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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그레그, "북한의 반응 살피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뉴욕타임즈 기고문 전문
서지연 기자
지난 8월 31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기고문이 뉴욕타임즈에 게재되었다.? 북한의 반응 살피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도널드 그레그는 카터의 방북, 천안함 원인을 둘러싼 공방등을 이야기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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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tv가 정규방송 채널615에서 보도한 기고문 번역본을 전문 그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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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응 살피기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행보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곰즈는 불법 입북 혐의로 북한당국으로부터 징역 8년을 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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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이 민간인 자격으로 방북한 것이며, 백악관으로부터 그 어떤 메시지도 북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북측 역시 카터가 방북 길에 오르기 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아두었다. 실제로 카터가 도착한지 얼마 뒤,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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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터의 방북은 특히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적대적으로 변한 미국의 대북태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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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면서부터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난제들에 비춰볼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그다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괴팍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례로 지난 해 김 위원장의 막내아들이자 후계자로 점 쳐지는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도, 오바마 행정부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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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한 동맹국의 역동적인 지도자로 평가하고, 대북정책의 페이스를 그에게 맞추는 데 만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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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전임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원조를 중단하고 북의 정치적 양보를 강제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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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만 해도 남북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2009년 8월, “햇볕 정책”을 주창하며 북을 포용하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북한은 조문단을 파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환대해주었다. 같은 2009년,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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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화해 제스처에 대한 검토가 채 끝나기도 전인 3월 26일, 남북 해군함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서해지역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호가 불가사의한 상황에 의해 폭발하여 침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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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 당해 침몰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였고, 미국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추가적 대북제재를 강행하였고, 한국과 합동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육·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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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고위 외교관이 필자에게 한 말을 인용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으로 통하는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출구전략 없는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전통적인 치킨게임을 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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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모든 국제사회 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당국은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해왔고,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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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러시아는 한국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이라며 제시한 증거물을 검토할 해군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검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보다는 기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추정은 한국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러시아 조사단은 또한 천안함이 폭발 전에 이미 좌초되어 그물에 감겼고, 그물이 기뢰를 건드려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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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러시아 조사단의 결론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정부 소식통인 러시아인 친구에게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러시아의 조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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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낸 성명서를 보면 지금도 미국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김정일 일가가 또 한 번의 권력 이양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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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사훈련, 경제제재, 공격적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김정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길 바라는 미국 또는 한국 관료가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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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달갑게 여기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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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에 대한 압력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킬 뿐이다. 최근 들어 잦아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횟수와 그가 중국정부로부터 받는 대우 변화가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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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대북압력은 아직 미지의 인물인 이십대 중반의 김정은에게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만 심어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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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돌이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중대 사안에 관해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본격화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쟁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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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측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그 결과에 대한 반대여론이 조금씩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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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천안함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북한의 초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1994년에 우호적이고 유용한 대화를 한 전직 대통령으로 북한에서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따라서 카터는 북한 지도부로부터 천안함 침몰 상황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들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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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북한 관료들을 접해본 필자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그들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때면 항상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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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립심 강하고 논쟁을 꺼리지 않기로 유명한 카터 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필자는 그가 곰즈만 데리고 귀국하진 않았으리라 본다. 분명 김정일 위원장 외의 다른 고위 관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통찰을 얻었을 테다. 그리고 그 통찰은 제재와 적대를 내세운 지금의 대북태세가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 대화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깨달음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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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현 대북 특사인 스테판 보츠워스는 오래전부터 북한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요즘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다가 자칫 중국과 멀어져버리는 과도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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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백악관이 현 시점에서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파견한 조치는 적대적 대북태세를 보다 효과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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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sting North Korean Waters

By DONALD P. GREGG

Published: August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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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deserves great credit for traveling to Pyongyang and securing the release of a U.S. citizen, Aijalon Mahli Gomes, who had been sentenced to eight years in prison for illegally entering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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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ama administration had gone out of its way to assert that Mr. Carter was on this mission as a private citizen and that he carried no message from the White House. The North Koreans also made clear to Mr. Carter before his departure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mee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n fact, Mr. Kim left for China shortly after Mr. Carter’s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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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the Carter visit may help the White House to soften the hostility of its stance toward Pyongyang, especially since the sinking of a South Korea naval ship last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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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difficult agenda he inherited when he came into office, President Barack Obama did not give high priority to dealing with North Korea, whose leaders were seen as obscure and irascible. For example, a suggestion last year that the White House invite Kim Jong-un, Kim Jong-il’s youngest son and probable successor, to the United States was not serious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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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President Obama formed a stro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whom he saw as the dynamic leader of a strong American ally, and was content to let Seoul set the pace in terms of dealing with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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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Lee’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ere considerably tougher than those of his two predecessor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both of whom met with Kim Jong-il. Mr. Lee, by contrast, cut economic aid to the North and increased pressure for political concessions from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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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a year ago, it seemed possible that relation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might improve. A North Korean delegation to the August 2009 funeral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champion of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as warmly received by President Lee. Later in 2009, North Korea proposed a North-South summit meeting and also invited Kim Dae-jung’s widow to visit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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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ile these conciliatory gestures by North Korea were still under consideration, on March 26 the South Korean Navy frigate Cheonan exploded and sank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in the Yellow Sea just off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North and South Korean naval vessels have often cl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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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th Korean investigation concluded that the ship was sunk by a torpedo fired by a North Korean submarine. The United States concurred, and the sinking of the Cheonan came to be viewed in the United States as proof of North Korean inf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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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imposed additional sanctions on the North and joined South Korea in staging military exercises of an unprecedented scope on sea an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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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South Korea’s leading diplomats put it to me this way: “The Lee government has burned all its bridges with North Korea, and has been undertaking hard-line policies with no exit strategy. The current North-South relationship resembles a classic game of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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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roblem, however, is that not everybody agrees that the Cheonan was sunk by North Korea. Pyongyang has consistently denied responsibility, and both China and Russia opposed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laying blame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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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ne, Russia sent a team of naval experts to look over the evidence upon which the South Korea based its accusations. Though the Russian report has not been made public, detailed reports in South Korean newspapers said the Russians concluded that the ship’s sinking was more likely due to a mine than to a torpedo. They also concluded that the ship had run aground prior to the explosion and apparently had become entangled in a fishnet, which could have dredged up a mine that then blew the shi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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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not officially referred to the Russian conclusions. When I asked a well-placed Russian friend why the report has not been made public, he replied, “Because it would do much political damage to President Lee Myung-bak and would embarrass President O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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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tatements by senior U.S. officials in Washington have continued to blame the Kims for the sinking of the Cheonan; it was purportedly done to prove the toughness of the ruling family as it prepares for another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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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atever the impact of military maneuvers, economic sanctions and verbal attacks might be, those in Washington and Seoul who are hoping for a collapse of the Kim regime are doomed to disappointment. China will not let tha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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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might not be happy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but it is far more worried b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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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ing further pressure on Pyongyang also only strengthens its dependence on China. The increasing frequency of Kim Jong-il’s trips to China, and the quality of the reception he receives, are clear indications of th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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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ressures are also likely to instill a mistrust and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mind of Kim Jong-un, who is in his mid-20s and about whom little is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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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uted interpretations of the sinking of the Cheonan remain central to any effort to reverse course and to get on track toward dealing effectively with North Korea on critical issues such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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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of the South Korean investigation of the Cheonan tragedy have not been made public, and undercurrents of opposition to its conclusions are growing stronger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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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o not know yet whether Mr. Carter discussed the Cheonan issue while he was in Pyongyang. We do know that the former U.S. president is respected in North Korea for having had a friendly and useful conversation with Kim Il-sung, the first North Korean ruler, in 1994. Thus it is likely that he did hear from North Korean leaders their version of what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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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own meeting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over the years, I know them to be frank and articulate in expressing their government’s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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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I believe that Mr. Carter, known for his independence and his willingness to enter into controversy, may well have come back with more than Mr. Gomes. The insights he will have picked up from his talks with top leaders other than Kim Jong-il should coincide with an emerging realization within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its current stance toward the North, featuring sanctions and hostility, is having little positive impact, and that a return to some form of dialogue with Pyongyang need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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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Bosworth, a former ambassador to Seoul and now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issues, has long favored more dialogue with Pyongyang. There also is a growing realization in Washington that alienating China is an inordinately high price to pay for putting pressure on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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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e White House, in choosing to send Mr. Carter at this time, may deserve credit for seeking to change a hostile stance toward North Korea into a more effec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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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08 [12: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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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술적으로 이미 파산햇다 111 10/09/09 [17:05]
8월 1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인데, 국내 언론은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 7월 IMF의 파탄 지경에 다다른 미국 경제의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도 보도되지 않았다. 미국은 더블딥 쓰나미 망령이 덮쳐오는 가운데, FE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It: Laurence Kotlikoff

미국은 파산했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로렌스 코틀리코프

Play VideoAug. 11 (Bloomberg) -- Laurence Kotlikoff, an economics professor at Boston University, talks about the state of the U.S. economy. Kotlikoff speaks with Erik Schatzker on Bloomberg Television's InsideTrack." (Source: Bloomberg)

Let’s get real. The U.S. is bankrupt. Neither spending more nor taxing less will help the country pay its bills.

현실을 받아들이자. 미국은 파산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더 지출할 돈도 국가 채무 상환을 위한 자구책으로 더 거둘 세금도 없다.

블룸버그 기사 : http://www.bloomberg.com/news/2010-08-11/u-s-is-bankrupt-and-we-don-t-even-know-commentary-by-laurence-kotlikof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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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해지자. 미국은 파산국이다!”

경 제학자가 내린 선언이다. 보스턴대학교의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이제 미국의 거품 경제는 돈을 더 쓸 수도, 빚 청산을 위해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없는 경지라고 딱지를 매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으로도 미국은 이미 7월부로‘파산’상태에 들어간 셈. 단지 공식 파산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틀리코프가 제시한 데 따르면, 미국이 현재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완전히‘메스’가된 세금과 헬스케어, 은퇴/재정 시스템 등을 단순화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굳뉴스이다. 적은 대가로도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결국 경제회생을 위해 재조정될 기회이기 때문이다.

7월에 발표된 IMF의 올해 미경제정책 평가서에 의하면, 미국의 채무 대(?) GDP(국내총생산)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예산 안정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문가의 진단으로 볼 때, 이것이 실상 미국은 파산 상태라는 표시. 연방예산상의‘갭’은 정부 연간예산을 GDP의 14%에다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산 갭’이라는 것은 현행 가치로 볼 때 모든 향후 연도들의(공식채무 상환을 포함한) 예상 소비와 예상 수입원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현재 연방정부의 수입원은 GDP의 고작 14.9% 수준. 따라서 이 갭을 메우려면 메디캐어/웰페어가 포함된 연방보험보조법령(FICA) 기금을 위한 봉급 원천 징수 조정을 포함, 개인수입, 연방 및 여타 과세 등의 즉각 영구 배가가 요구되는 것. 이 갭 14%는 정부의‘신용카드’ 청구서와도 같아 올해 체불되면 매년 밸런스에 추가되고 쌓여간다.

이 터프한 예산조정은 늦어질수록 국가와 국민이 겪을 고통은 커진다. 콜리코프 교수가 산정한 연방 예산 갭은 약 202조 달러. 공식 부채의 15배나 된다. 연방의회는 공식 부채와 실제 갭의 엄청난 차이를 숨기려고 그동안 문서나 미래 발견의 가능성을 가급적 피하여‘비공식’딱지를 붙여왔다.

연방 갭 규모가 엄청난 이유는 7,800만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완전 은퇴할 경우 사회보장금/메디캐어/메디케이드 등으로 받을 혜택이 평균 GDP를 초과하기 때문. 그 금액은 현행시세로 연 4조달러나 된다. 미국 경제는 20년내 커지지만 이를 다룰만큼 충분히 크지는 못하다. 따라서 정부가 갭 극복을 위한 극단의 조치를 내리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베네핏이 대폭 삭감될 것이며 천문학적인 중과세로 젊은 세대는 일하거나 저축하고 싶은 맘이 없어질 것이다. 또 정부는 경비를 메우려고 엄청난 양의 새 지폐를 찍어낼 것이다.

더욱이 위 세 가지가 모두 겹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가난과 과세, 이자율, 소비가 등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경제는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다. 주식시장은 경제를 더욱 내리막길로 몰고 결국 그리스 경제보다 더 악화하게 된다.

케인즈 경제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향후 수년간의 경제고무 요인이 장기적으로는 부채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문가들은 미국은 난국을 극복할 지혜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국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대외적으로 큰 소리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국 국민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크리스찬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us)

美 경제, 기술적으로 파산 상태[美 전문가]
| 기사입력 2010-08-11 21:51

미국 경제가 기술적으로는 파산에 처했다고 워무스자산운용의 조헨 워무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11일 밝혔다.

워무스 CI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미 경제는 지난 1998년의 러시아를 보는 듯하다"며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모두 상당한 부채를 짊어진 미 경제는 파산에 처한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의 자국국채 매입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다"며 "현재 연방준비제도(Fed)는 (국채뿐아니라) 모기지증권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CIO는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TARP)과 Fed의 국채 및 모기지증권 매입 프로그램이 출범하기 이전에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및 민간부채 비율은 290%에 달했다"며 "(Fed의 국채 및 모기지증권 매입으로) 이 비율은 더욱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거대한 신용위험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라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큰 폭의 달러 절하를 용인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美, 개인파산 100만명 돌파..올해 160만명 예상
| 기사입력 2010-09-02 13:59

미국에서 파산한 개인이 올해 벌써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미국파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미국인은 10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만명 벌써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12만7028명이 파산을 신청해 전달보다 8% 감소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160만명이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뮤엘 저나도 미국파산연구소 이사는 "달마다 파산 신청 건수가 다르지만 지난 2005년 미 의회가 파산법을 개정한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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