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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위원장 방중한다면 경제에 집중
[분석과전망]김정일위원장 방중설과 남북의 내일
이창기 기자
▲?2009년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회담 후 ?원자바오 총리에게 환송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이 회담에서?원자바오총리가?김정일 위원장 중국방문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북 언론은 보도했었다.??? ?자주민보


연일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제는 압록강 철교를 점검하는 중국과 북측 사람들의 모습까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지금 이 시각 단둥에는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준비를 갖추는 등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본지에서도 최근 중국 취재 당시 중국 장지투개발계획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한 소식통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을 정식 초청하였고 이후 3월 말에 방문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이 시한은 지났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전을 위해 일정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방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된 방중 목적은 북중경제협력사업이 될 것이며 다음으로 동북아정세에 관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상해 방문당시 상해의 발전 속도에 매우 놀랐다면서 5월 엑스포를 개최하게 될 상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리 방문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식통은 특히 중국이 발해만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북한과 해상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곳이어서 북과의 공동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해 북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투자약속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의 장지투 개발계획에 따라 정부주도 대규모 투자를 훈춘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의 나진항 부두 하나를 10년간 이용할 권리를 거금을 들여 확보하는 등 동북3성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행보를 다그쳐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위의 분석과 전망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경제협력을 위한 협의는 고위급 관료를 보내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심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의 나라를 방문할 때 경제협력사업논의를 중심의제로 가지고 방문한 적은 없었다.


6자회담을 포함한 동북아정세와 관련된 협상도 마찬가지이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북은 분명히 밝혀왔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중국과 협상할 일이 아닌 것이다.

설령 미국 키신저가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를 만나러 중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간 북의 행보를 보았을 때 키신저가 북에 찾아가서 사정사정해도 될지 말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그 중요한 목적은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을 돌아보고 북의 경제강국건설에 참고할 것을 찾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번 중국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바쁜 일정 중에 중국 중산층이 사는 아담한 신식 아파트까지 방문하여 중국의 중산층들이 사는 아파트의 수준을 점검했었다.

그리고 최근 평양 만수대거리에 신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 아파트 설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공개된 북의 아파트를 보면?세련되고 현대적이었지만?음식물처리 튜브와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것이었다.?

?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와보지 않고서도 많은 자료를 구해다가 최근 발전된 나라들의 기술과 생활수준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직접 중국에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세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려는 의지 때문으로 예측된다.

기술진보 속도가 유난히 빠른 현시대이기 때문에 2-3년만 지나도 낡은 기술이 되기 십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종 점검삼아 중국의 공장과 도시 등 발전된 현장을 점검하려는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3년 강성대국 건설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 건설을 최상의 높이에서 마무리 지어, 누가 가서 북을 보더라도 부러워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번 중국방문을 결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북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 수뇌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핵문제가 타결되건 말건, 남북관계가 풀리건 말건 북은 이제 무조건 경제강국건설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더욱 강력한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방향 즉, 힘으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봉쇄를 뚫고 나가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실 지난해 북의 강력한 2차핵시험 직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등 유럽도 그 이후 북과 서둘러 대화에 나섰다.


미국이 핵시험을 빌미로 경제봉쇄를 취하려고하자 북은 더 강력한 농축우라늄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 북을 보며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친미국가들도 미국의 봉쇄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과 관계개선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함께 북에 거금을 투자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북이 핵억제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북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는 자명해보인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과 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은 2년여 전부터 러시아와 손잡고 대대적인 나진선봉지구 개발에 나섰고 올해에는 중국과 유럽까지도 북에 대한 투자에 큰 자금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등 북과 전통적으로 친했던 제3세계나라들도 북에 휴대전화사업을 전개하고 류경호텔개건공사에 참여하는 등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세운 2013년 강성대국건설 시간표를 절대로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남측이 북과의 교류협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그간 남측과 했던 사업들을 다른 나라와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금강산 관광이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다른 해외 기업에 넘어가면 사실상 개성공단도 끝장난다고 봐야한다. 통일부 대변인도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이런 남측의 엄포가 북측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남측의 입장발표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남북경협의 전면동결조치의 이유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 북은 남측을 기다려줄 시간이 없는 것이다.

대신 언론보도만 종합해 봐도 북에 투자하려는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이 눈앞에 그려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이루어진다면 북-중경협사업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본격화될 것이다.


그간에는 북핵문제 등으로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북핵문제는 이미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난해 평양방문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올해부터 국제적으로도 북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북중경협을 어떻게 핵시험 이전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와 그 정책전문가들의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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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01 [22: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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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맞는 말 타짜 10/04/02 [04:08]
요새 몇몇 인간들이 급변사태요 뭐요 떠들고 있으나...
요새 북미 정세의 축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인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혼조.
작년 가을 클린턴 방북시기와 그 이후 시기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
미국이 다시한번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이 맞음.
그래서 북도 그에 대해 논평을 내는 것이고...
오바마가 미쳤냐?
제 임기 몇년 버티면 그만인데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지게?!!!
그러니 시간 적당히 끄는 게 맞는거지...
핵 확산?
그게 오바마 임기 5년하고 무슨 관계일까?
그에 대해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 한대로 자체의 시간표에 맞춰서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거야. 즉, 경제문제인거지.
오랜만에 이창기기자가 옳은 소리 한번 했구만.
이창기 기자는 무기상에 대해서도 황길경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교조적 접근은 않돼!!
요새 봤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서프나 사방사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창기 기자도 이런 비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해.
난 그렇게 생각해.
북의 김위원장이 지금 시점에서 구태여 중국을 방분할 이유는 없다고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중국을 방문한다면 이창기 기자의 말대로 경제문제겠지.
남측의 급변사태? 두개의 전쟁전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북이 핵보유국으로 된 이상 그런 일은 없어.
북은 앞으로 시대를 주름잡아 전격전의 형식으로 경제문제에 올인하게 될거고 그로 인하여 미국의 봉쇄전략에 일대 파열구를 낼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지.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더 이른 시간 내에 자신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래서 좀 더 빠른 경제적 비약과 남측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토대를 쌓고 싶겠지만...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북미는 이미 군사적으로 암묵적 관계야.
다만 오바마가 정치적 부담을 지고싶어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관계에서 경제적 비약을 위한 중국방문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단순히 경제문제 때문에 방문할 필요는 없지.
더구나 중국은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결국 정치적 문제인데...
북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가지...
미국인 기다리는 전략을 채택했다면... 까짓거 기다리겠다.... 그 시간동안 경제에 좀 신경 써서 미국의 전략에 파열구를 내겠다. 생각 있으면 도와달라.
즉, 큰 의미가 없다는거지.
난 뉴스에 김위원장의 방북이 초 잃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에도 김위원장의 방중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행여 방문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거... 수정 삭제
'천안함 침몰사고'를 북풍정치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민족 시대 10/04/02 [11:14]
'천안함 침몰사고'를 북풍정치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100년전 처럼 외세의 식민지(남한은 미국의 승인하에 일본에게 먹히고, 북한은 지나국에게 먹힐지 아무도 모른다. 남북한 정상이 서명하고 합의이행을 약속한 6.15/10.4남북합의를 성실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달린 문제다)는 반복되고 말 것이다. 자주국방과 근대화를 실현하지 못한 조선은 을사5적이라는 사대매국 간신배들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에게 국권을 상실하고 말았고, 8.15이후에는 미.소냉전의 산물인 좌우이념대립으로 인하여 민족지도자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여 결국 미.소 정부로 남북한이 양분되고 말았다.외세의 부추김이든 남북간의 갈등대립에서 기인하든 동족상잔은 이제 완전한 민족의 파멸이다.한반도전쟁은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전쟁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다.그런 의미에서 100년 순국한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과 김대중이 6.15남북정상회담으로 실현한 <薰适렝憫?민족대단결-남북화해협력교류-연방제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미국과 소련이 심어 놓은 냉정시대를 완전히 종식하고 자주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10.4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길만이 전쟁의 화약고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남북합의를 불이행해 온 오사카출신의 아키히로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남북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키히로가 일본출신이기 때문에 남북합의를 불이행하며 미국이나 일본을 대변하는 대북노선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느 실종자 부인의 증언도 있었지만,평소 물이 샐 정도로 낡아 빠진 함대를 한미훈련에 참가시켰다가 물이 새서 육지로 이동하던 중 암초에 걸려 선체가 두 동강 나버린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하여 아키히로 정부와 해군은 진실을 은폐하고 자꾸 북한공격쪽으로 몰아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들(4대강사업.세종시 수정안.안상수 봉은사 발언 등)을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북한도 콧방귀 뀔 것이고, 세계최고의 고학력자들인 대한민국 국민들도 더 이상 속아 넘아가지 않을 것이다 [윤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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