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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빙 청신호 모락모락?
북미, 남북관계 급변 가능성 예측 주장 관심 끌어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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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이 10월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간 <민족21>은 10월호에서 “10월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방문,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라며 “특히 북은 단순 회담이 아니라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연결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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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얼마 전 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한 동포기업인은 “북의 고위관계자로부터 10월에 남북관계 전반의 현안을 논의할 상급(장관급)회담을 제안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북, 10월에 남북 장관급회담 제안,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정창현 <민족21> 대표(국민대 겸임교수)는 같은 기사에서 또 다른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남북경협 등 남북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10월 중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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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의 의제가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연결”이라는 점이 관심을 모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9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쪽 지역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에 합의한 바 있는데, 성사가 되면 가스관 사업은 러시아, 남, 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대형 상생경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민족21>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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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조문단을 파견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며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급회담 제안”이 곧 현실로 다가온다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의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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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또한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6일 2004년 미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현 상원 외교위원장이 방북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는 별도로 ‘고위급’의 평양방문이 병행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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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위원장은 지난 14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세미나에서 배포한 특별연설문을 통해 대북정책과 관련,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전략은 유용성이 없으며, 미국은 북핵문제의 네거티브 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역설하기도 했다.(<연합뉴스> 16일자 기사, 케리도 방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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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18일 현재 북미간의 상황을 “허니문 상황”이라며 협상이 재개될 기회를 미국이 가질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20일 에 출연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한때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권좌에서) 멀어지는게 아니냐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 김 위원장은 다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이고 이례적인 언급을 하며 북미간 대화 개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하던 북미관계에 급진전의 시작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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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미국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미국 정부의 전현직관리, 국방정보국 관리, 의회 관계자, 한반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이를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대부분 큰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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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미국과 남측에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행보와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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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26 [06: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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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 북한선제공격발언 .. 어찌하여 남북한 불가침도 파기하는지.... 남북한 전쟁만 남겨두었다 111 09/09/26 [19:51]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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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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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軍)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 &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本)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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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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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10.4 선언중에서 10.4 파기 수정 삭제
남북관계 좋아질려면........... 111 09/09/27 [17:46]
국보법폐지 적대적군사대결 포기 ......6.15 와 10.4 해야 가능함. 수정 삭제
명박정부가 냉전체계를 유지하려는 속셈 나그네 09/09/28 [02:56]
이 정권은 갈등과 분열을 통하여 남한을 박정희 독재처럼
그들만의 아방궁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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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방북, 북미관계, 남북장관급회담] 한반도 해빙 청신호 모락모락?/ 이동원 기자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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