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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런 글 문제라면 온 국민 감옥가야
[단상]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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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설명: 위 동영상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매설한 급조폭발물이 터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무기가 북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언론도 저항세력의 급조폭발물에 미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조롱한 적이 있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잡한 급조폭발물의 위력이 저정도인데 연평도 면사무소에 떨어진 북 포탄은 저보다 한 참 위력이 떨어졌다. 북이 연평도 포격당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이런 본지 보도를 참고로 아고라에 글을 쓴?한 독자가 지금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뭐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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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북의 포탄은 화염이 많이 일기는 했다. 하지만 열압력탄에는 턱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위 동영상 급조폭발물? 수준의 포탄이었다면 이 면사무소 직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것이다.?? ?자주민보


본지의 한 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본지에서 11월 25일과 29일 보도한 ‘북, 열압력탄 아닌 피해최소 폭탄사용’, ‘한호석, 연평포격 인민군사격술 놀라운 경지’란 기사와 다른 언론사의 3,675발이나 남측이 먼저 사격훈련을 했다는 보도 등을 참고하여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담은 글을 아고라 토론방에 올렸는데 검찰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문을 구했다.


그는 조사과정에 수사관의 자료를 보니 수사목록에 80여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다 잡아들일 셈인가 보다.

*해당기사 참조
https://jajuminbo.net/sub_read.html?uid=6345
https://jajuminbo.net/sub_read.html?uid=6327

그 독자는 2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판사가 ‘이런 정도의 글을 처벌하려면 온 국민을 다 감옥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알려주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검찰은 이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4일 재판을 진행했는데 법원에서는 역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 포털 사이트에 `외신을 종합해 보면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지만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본지 독자가 본지의 보도를 참고해서 이런 주장을 아고라에 올렸던 것 같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2/14/0511000000AKR20101214211800004.HTML


위의 동영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라크 저항세력이 조잡하게 깡통에다가 급히 만든 급조폭발물의 위력도 여러 대의 트럭을 한 방에 깨끗이 날려버릴 정도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부는 저런 폭약과 무기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이란과 시리아로 공급되고 이란과 시리아가 저항세력에 넘겨주는 무기라고 주장해왔다.


북에서도 저항세력의 급조폭발물 공격에 미군들이 호되게 당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었다. 저항세력의 무기를 북한 언론보도에서 다룬 적은 거의 없었기에 은근히 급조폭발물과 자신들의 관계를 암시한 것일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면사무소에 떨어진 북 포탄은 급조폭발물보다도 그 위력이 한 참 떨어졌다. 그 정도였으면 면사무소 직원들 숱하게 사망했을 것이다.

사실 국방부에서 연평도 민간인 지역에 떨어진 포탄은 76미리 곡사포탄이라고 했다. 군부대는 122미리 방사포탄이었다. 군 상식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포병이 보유한 포탄 중 제일 작은 이런 포탄을 북이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살상보다 경고의 의미가 컸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북에는 300미리가 넘는 포탄도 수두룩하고 포탄만 1톤이 나가는 스커드 미사일도 부지기수이다. 그 중 제일 약한 포탄을 쓴 것은 분명하다. 방사포의 주력은 240미리이고 자행포(자주포) 등 곡사포의 주력은 152미리이다. 곡산포라는 자행포는 사거리가 서울에 이르고 170미리 포탄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참고로 논지에서는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북의 포는 항상 남측의 포탄보다 약2미리 정도 큰 것을 이용한다. 이는 남한 포탄을 북의 포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북의 포탄은 남한에게 무용지물임을 의미한다. 소총도 그렇고 모든 무기가 다 그렇다. 이것은 포탄을 많이 가지고 진격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보급품만 가지고 신속히 남하하여 남측 포탄을 이용하면서 순식간에 제압하겠다는 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전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일제 장비를 뺏어 일제를 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면사무소에 떨어진 포탄이 무슨 열압력탄이니 뭐니 하며 북이 연평도민 다 죽이자고 가장 무서운 포탄을 사용했다고 국회에서 떠들기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본지에서 기사를 썼던 것이고 그 기사를 보고 독자는 나름의 의견을 폈던 것 같다.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기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보니 글에 좀 표현이 덜 다듬어진 면은 없지 않아 보이나 남과 북의 대결이 격화되는 것을 막자는 그 마음만은 딱 봐도 알 수 있다고 본다.

전화목소리만 들어봐도 독자는 정말 소박하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었고 회사원이었다. 이런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직장은 어찌되고 가족들의 생계는 어쩌란 것인지.


정말, 이명박 정부의 검찰들이 이 정도일 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국민의 표현마저 유언비어요, 찬양고무요 하며 감옥에 집어넣어 구속시켜서 뭘 얻자는 것인가.

오직 정부가 하는 대로 무조건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것 아닌가.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고집대로 대북적대정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정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살고 있는 주민지대에 북한 포탄이 떨어졌다. 벌써 이명박 정부 들어 죽은 군인이 50여명이고 국민도 2명이나 죽었다.

그렇다고 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 낸 것도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음을 통감한다고 사죄하지 않았나.


그랬으면 이제는 국민의 여러 의견에 귀를 열고 더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고민해볼 때도 되었는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오히려 모조리 다 잡아 감옥에 쳐 넣겠다고 구속영장신청을 남발하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 상태에서 더 격화되면 한반도 전면전과 세계전쟁도 터질 수 있다며 긴급히 전세기까지 몰고 다니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급히 북에 여러 관리들을 연이어 급파하면서 북과 협상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 심각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생계까지 위협하는 구속이라는 가장 독한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보니 정말 북한과 한 판 붙자는 결심을 세운 것은 아닌지 겁난다.


그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국민들이 모두 총을 들고 북과의 전면전에 나서라는 것인가.

뭐 국민들에게 나누어줄 총과 탄약, 전투식량이라도 준비해 둔 게 있는가.

아니면 낫과 호미, 망치라도 들고 나서라는 것인가.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전 국민이 북과 한판 붙자고 나서면 그런 나라와 어떤 나라, 어떤 회사가 교역을 하자고 하겠는가. 경제는 이제 완전히 포기했는가.

아니면?국민을 상대로 연평도 포격전?화풀이를??하자는 것이가 뭔가!


정말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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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15 [04: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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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35명이 자살하는 국가 그사랑 10/12/15 [14:00]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IMF이후 절망속에서 일일평균 35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돈많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걷어 어려운 이들에게 돌려주는 복지국가의 꿈은 점점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수정 삭제
답답합니다. 길냥이 10/12/15 [16:06]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마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듯 합니다.요즘 젊은 대학생넘들은 소녀시대 노래나 듣고 여관이나 다니거나,,,출세하려고 공무원 시험 공부나하고...
선거에도 관심이 없답니다...나라가 어찌 될려는지... 수정 삭제
남조선군이 먼저 조선에 사격 -- 도발유도 - 공중폭격 전면전 하려다 111 10/12/15 [16:24]
-

실패 하다 .......
-
구속 재청구한 어느 분

기각이 된부분이 남조서군이 먼저 사격 전쟁유도 사격을

인정하여 판사가 기각 ... 구속사유가 아니다
--


여지것 나온것을 종합해보면 요 형태랍니다
--

현재는

남조선군이 먼저 조선에 사격 ==> 전면전으로 핵전면전으로 ..

단계가 축소가 되어 잇는상태

수정 삭제
희망을 말씀 하셨습니까, 이창기 기자님?... 박공 10/12/15 [16:26]
그런 희망 접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이 정부에 그런 것이 있을 리 만무 이지요...그저 하루하루 전쟁이 터질까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 참 가련합니다... 수정 삭제
매국모리배 정권이 하루속히 망해야 민족이 산다. 모범답안 10/12/15 [16:50]
대책없는 무뇌아 모리배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따위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게 훨씬 낫다. 수정 삭제
민족과 국민을 위한 정론- 자주민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날갯짓 10/12/15 [19:41]
모든 악은 이명박에게서 나옵니다. 정말 사악하고 쥐스러워요. 다음 지도자는 제도권에 썩어빠진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인물을 국민이 찾아 대통령에 추대해야 합니다. 소신있고, 악을 징벌할줄아는 정직한 지도자..국민이 내세워야 합니다. 이 지도자로 하여금, 이명박과 그 주위, 그집안 모두를 형장의 이슬로 보내야합니다 수정 삭제
극악무도 합니다. 용답동 10/12/15 [23:15]
당선 전부터 반대해왔지만 그래도 혹시나...설마..
자그마한 기대까지 완전히 짖밟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전쟁놀음하고 죽여가고 있지요.
이놈은 뼈속까지 일본놈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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