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진행된 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 사회를 보고 있는 정종성 씨 (왼쪽) ? ? ? 자주민보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들, 서울 실천연대 집행부 총무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이하 청학연대)’에서 일했던 정종성(전 광운대 총학생회장, 30세)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경찰들이 내세운 혐의란 게 ‘청년학생들과 함께 갔던 수 차례의 금강산 관광’, 정부의 허가로 진행된 한 번의 방북 행사 참가, 그리고 정부 허가를 얻어 추진된 6.15학생위원회 차원의 남북해외실무회담 심양회의 참가, 2006년 진행한 선군정치 토론회 주최가 주된 것이었다고 정종성 씨는 밝혔다.
▲ 정종성 씨(30) ? ? ? 자주민보
정종성 씨는 그러면서 이 모든 활동은 이명박 정권 시기가 아닌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허용되었던 이전 정권 때 진행된 것들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6.15와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남북대결국면을 조성함으로써 사실상 청년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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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최근 활동에서는 더는 보안법으로 처벌할 대상을 찾을 수 없자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활동, 그것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진행했던 행사까지도 보안법으로 걸고 들어 아무 집이나 마구 쳐들어와 속옷 쪼가리까지 다 뒤져보고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하며 의로운 청년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허용된 것이 현 정부에서 죄로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라는 말인가.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되는가." 정종성 씨와 그 친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 일본 총련계 재일동포들과 접촉했다며?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걸어?보안수사대에서 '인터넷방송국 청춘' 윤여창 대표를?경찰로?끌고 갔다가?정부에 접촉신청서를 접수하여 합법적으로 취재하러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풀어주는 코메디같은 사건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들에게는 가택수색이 별거 아닌 공무집행일지 몰라도 당한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며 악랄한 인권탄압이다.
컴퓨터는 물론 핸드폰과 네비게이션까지 전자기기란 기기는 모조리 압수해가서 급한 전화마저 받을 수 없게 하고 겨우 되돌려준 컴퓨터는 뭘 그렇게 뒤지고 볶고 했는지 완전히 망가져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적지 않다.
새 것에 민감한 청년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북에 대한 정보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년들이 가택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서로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느라 직장에서도 짤리는 등 막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숱하게 자행되고 있다.
당해본 청년들은 한창 바쁘게 일하는 상황인데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해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시간과 직장을 빼앗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하루 종일 경찰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과 수모는 참을 수 없다고 하나같이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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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통을 가해놓고도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무죄석방이 대부분이다.
물론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이메일이라고 해도 내 편지함에 들어아 있으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걸리기 때문에 무죄는 거의 없다. 하지만 워낙 별거 아닌 사안들이라 대부분 기소유예로 풀려나게 마련이고 재판에 회부되어도 끽해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이는 결국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경찰 폭력임을 말해준다.
그럴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우며 청년들을 괴롭혔는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청년을 못살게 굴도록 지시하는지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나면 조사해볼 일이다.
기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래의 주인인 청년의 가슴에 새겨진 분노도 결코 식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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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8 [07: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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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뚝하면 국가보안법 영장으로 압수수색과 구속합니다
111
10/10/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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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에잇
10/10/19 [11:25]
무소불위의 공권력이구만, 뻑하면 압수수색에 뻑하면 구속에.. 이 정부 정말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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