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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핵위기 찾아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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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전망] 고조되는 북미대결구도와 3차 핵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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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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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북측 서해에 배치된 군사력이 만만치 않아보인다. 한미합동 독수리훈련기간 한미는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바로 이곳에서 북을 공격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천안함 사고가 난 서해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대규모 함대를 동원한 대북 군사훈련 도중 발행한 사건이기에 함선 자체의 문제 때문이건 아니건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과 평화군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펌, 설명글은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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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한국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6자회담이 난항에 빠져들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들어 악화될대로 악화되가고 있는 남북관계 때문인지,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정부와 미국에서도 그렇게 북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적지 않은?언론들이? 이번 사건이 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만나본 주변의 많은 국민들도 의외로 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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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이다.
현 시기의 북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면 정말 뭔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제3차핵 위기 국면으로 비화될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미 대결대립구도의 격화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올 들어 북미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는데 그 첫 자리에 드는 것은 지난 3월8일부터 시작되어 18일에 끝난 키 리졸브(Key Resolve)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독수리(Foal Eagle)훈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이 훈련은 주한미군 1만여 명과 증원미군 8000여명 등 1만8000여명의 미군과 2만 명의 한국군 등 3만8천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이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최근 천안함 관련 글에서 밝힌 바 있듯이, <뉴시스> 특별취재단과 <경기일보> 기자들이 입수한, 한국군 2함대사령부가 작성한 자료 ‘서해상 한미 해군연합훈련’에 의하면 3월23일부터 27일까지 백령도에서는 제7함대가 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7함대 전함들은 9,600톤급 미사일순양함 샤일로호(USS Shiloh), 9,200톤급 미사일구축함 래슨호(USS Lassen), 8,300톤급 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USS Curtis Wilbur), 3,300톤급 구난함 샐버(USS Salvor)호다. 그리고 미군의 해상작전 연습에 동원된 한국군 전함들은 8,500톤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호, 4,400톤급 구축함 최영호, 440톤급 고속정 윤영하호 등이었다.
제7 함대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한국군 전함들을 이끌고 백령도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하여 벌인 해상작전 연습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서해 관문인 남포항을 점령하고 평양을 함대지 미사일로 불시에 타격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한호석 소장도 관련글에서 백령도 남서쪽 해상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는 200km밖에 되지 않는다. 제7 함대 순양함과 구축함의 미사일발사대에는 사거리가 280km이고 탄두무게가 135kg이 나가는 함대지 미사일(RGM-165)이 장전되어 있는데 폭발파쇄탄두(MK-125)를 탑재하고 마하 3.5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그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하는 시간은 2분 8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미국은 북에 대한 급변사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키리졸브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 지난 3월 24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북에서 “재앙이 된 중앙집중경제, 핵개발과 함께 갑작스런 지도부교체 가능성으로 인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샤프사령관은 이어 "미국과 한국 양국은 대량파괴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이 밝힌 북 급변사태 대비책은 헤럴드경제 3월 26일자에 의하면 ‘작계 5029’로 여겨진다.
작전계획(작계) 5029는 북의 급변사태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 5가지 유형은 첫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둘째, 불안한 권력승계 셋째, 내부 쿠데타. 넷째, 대규모 탈북사태. 마지막으로는 북 내 한국인 인질사태로 나눠진다.
북의 급변사태 시 핵무기나 핵관련 물질,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미국은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ㆍ미 연합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할 때 북의 핵시설을 미군이 직접 제거하게 되어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군은 지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연습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한 연합기동부대를 투입한 바 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의 4월1일자 보도에 의하면 2월 17일 미태평양해병대사령관인 키스 스탤더 중장은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사시 북의 핵무기 제거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 거점을 둔 유일한 미해병부대인 1만2천명의 오끼나와 미해병대의 작전“대상은 북이며 김정일체제는 남북 간의 충돌보다 자체 붕괴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북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대북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리고 북과 관련하여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가하면 더 나아가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옵션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조건에서 북핵문제를 압박으로 풀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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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국은 4월 6일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 오바마행정부의 새 ‘핵태세보고서(NPR)’를 발표했다.
북이 부시 대통령의 핵선제공격대상국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핵시험까지 단행한 선례를 놓고 보면 특히 이 부분은 북미대립구도를 최고조에 이르게 할 우려가 크다.?
오바마는 이날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방어차원이라도 핵무기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선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기존 옵션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북한 이란처럼 NPT를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NPR은 냉전종식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된 것인데 북은 두 번째 NPR인 2001년 부시행정부의 핵선제공격 옵션을 핵개발 명분으로 삼은 바 있으며 이로부터 2년 뒤인 2003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한 오바마의 입장과 관련하여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4개년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에 담겨있는 ‘신속한 전지구적 공격(PGS: Prompt Global Strike)’ 프로그램은 극히 주목해야하는 부분이다.
PGS는 미국 대통령에게 1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주겠다는 군사계획인 것이다.
PGS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월1일자 <뉴욕타임즈>는 PGS가 “파키스탄 산악 지형에 은신하고 있는 알카에다 지도부나 북의 임박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대결구도는 북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5월에 있게 되는 핵확산방지조약(NPT)평가회의를 북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설정하는 것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러시아와 4월 8일 프라하에서 서명했다. 전략핵탄두수를 30%,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은 50%감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미국과 러시아로서는 20년 만에 이뤄진 포괄적핵무기감축협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는 오바마에게는 핵감축을 통해 핵확산방지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다른 한편,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 회계 연도 (2010 년 10월~2011년 9 월)의 국방 예산에 따르면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전력 현대화 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새 핵미사일은 전략폭격기에서 발사되는 핵무기 탑재형 순항 미사일로 총 개발 비용으로 8억 달러 정도이며 미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2012년 10월 공식적으로 조달정책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핵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등 중장거리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해왔던 전례를 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는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는가 하면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를 5월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NPT평가회의 주요쟁점이 핵선제 공격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과 이란에 대해 핵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이중적인 행태이다.
특히 핵선제공격옵션유지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즈>는 3월 1일자 사설을 통해 오바마의 신사고에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의 모순은 미국이 현 시기에 핵확산방지조약의 주요쟁점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핵확산방지조약을 북핵 제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해소된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그러나 5월 NPT평가회의가 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은 NPT가 오히려 북이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압박수단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핵이 5월에 열리게 되는 NPT평가회의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자신이다.
미국이 북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질서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클린턴 국무부장관이 3월30일 캐나다에서 열린 G8외무장관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북을 “핵무기들을 가진 북한”으로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 클린턴이 실언을 한 것이라고 여기는 나라나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NPT는 미국과 반세기동안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북이 핵보유를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운명문제를 타산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핵확산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핵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패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침략적인 지위에 송두리째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략태세의회위원회(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는 2008년 12월 15일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지금 우리는 핵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꼭지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북코리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폭발적인 핵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오고 있는며 북도 미국이 군사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먼저 그 핵심 거점을 날려버리겠다는 경고의 강도를 계속 높여오고 있다. 지난해 이런 경고가 특히 강했고 로켓 및 미사일과 핵무기 시험을 통해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다.
오바마행정부가 QDR에서 북에 대해 핵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6자회담을 완전하게 실종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3차의핵위기국면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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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라면 사재기까지 벌어졌던 1차 핵위기?,? 금창리 문제로 발발한 2차 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실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3차 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극에 많은?국민들이 함께?가슴아파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서는 누구나가 군대를 가야하고 최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전선에서 실전과 같은 격한?훈련을 하는 과정에?얼마든지 당할 수는 일이기에 국민들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않고?있다.?
다소 충격적인 사실은?, 보수적인 언론의 보도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주장들을 접했기 때문인지 북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주변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처럼?북에 보복을 하자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쉬쉬하는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에 의한 것이라면 남측은?비교가 되지?않는 강한?힘을 북이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미군이 대규모로 함께 참여한 최신정찰장비 및 공격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다들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10명을 만나보았는데 5명이 그랬다. 정말 의외였다.?
이는 아마도 북의 핵시험과 지난해 북이 보여준 강도높은 대미타격이 가져온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아닌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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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북미 대결대립구도가 더 격화된다면 천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결국 이것이었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알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치인세력을 더는 뽑으려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북핵문제는 압박과 대결적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지난한 협상과정이 남기고 있는 현실적인 교훈이다.
복잡할 듯이 보이는 북핵문제는 북미대립대결구도의 핵심 중에 하나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으로부터 그 현실적인 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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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4/10 [02: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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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공화국은 오바마의 <暉芼쩌성린茨?>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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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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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겟다고 조선중앙방송으로 공개 선포하였다...
이 로서 철지난 6자 회담은 날라갔다. ~
아무래도 2010년 경인년(백 호랑이(?)가 날뛰는해)에
북한-미국의 핵전쟁이 머지 않아 곧 터지겟구나...
전쟁은 묵미 대륙으로 옮겨간지 오래입니다
최소한 정치적인 재래식 제한적인 전쟁이라도 곧 터지겟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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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재 현재
북한과 미국은 전쟁으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핵전쟁.........
일전에 게임을 소개해드린적 있나
2027년 미 본토를 배경으로 아메리슘 보총을 든 북한군 주둔군과
미 반란군과의 전투를 벌이는 홈 프론트라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소개한적 있나 없나.
자 저 게임속의 전쟁의 시나리오가 되었다.
2010년 10월 미본토를 배경으로
아메리슘 보총을 든 북한군 과 M16 미군의 싸움에서
제3세계국가 이슬람교 반미 무장단체들도 동참하여 벌이는
북미전쟁에 참가한다
아메리슘은 핵진이 없어요
북미핵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연방은 치소 4개~6개국으로 분할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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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자주국가를 세우자 |
내비둬 |
10/04/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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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바마 정권 시기에 북조선은 핵무기 갯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며 더욱 처ㅣ첨단으로 현대화시켜야 한다
미제국 본토를 죽탕으로 만들 수 없는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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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boutin |
louboutin |
10/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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