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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미 인내심 고갈 실전돌입 전단계
[예정웅 자주논단?]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결과는 51명 젊은이들의 죽음뿐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편집자 주: 먼저, 이틀 전에 받은 원고를 이제야 보도하게 된 점 필자와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원래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판의?매우 강한 글이었는데?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순화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단,?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이글의?필자와 같은?대북전문가의 견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필자의 판단이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 필자의 주장과 본지의 편집방향은?무관하다는 점을?밝힌다. 그럼에도 이전 글에서 예정웅 필자가 주장하고 우려했던?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글에서도?현시기?북의 대미전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지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의 대안을 찾는데 있어 정부 대북정책팀과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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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집권시기처럼 남북대결로 희생된 군인과 국민들이 많이 나온 시기는 없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미국 추종의 결과가 아닌가.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북과 대화를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 ? ? 설명글: 자주민보, 화면복사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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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명의 젊은이들의 죽음과 반북대결정책


남한은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하는가? 분노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다. 누군가 화를 내면 그것은 큰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다.

어쨌든 한-미 합동 대북군사훈련 과정에 젊은이들 51명이 죽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자리가 좌불안석임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내뱉어 버리는 분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보라 ! 새파랗게 질린 채 굳어진 그의 얼굴을 보라 ! 그러면 그의 발딱이는 참새 심장을 가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연평도 포격사건 소식을 보고받고 처음 내뱉은 말은 이럴 것이다.


“ 아니 이건 또 뭐야 ! ”

“ 또 당한 거야... ? ”

“ 너희들 도대체 뭘 하는 것들이야 ”

“ 이것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 ”


그는 벌컥 화를 냈을 것이다. 그는 북 포병부대들의 연평도의 포격으로 확전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긴 용기 없는 지도자 밑에는 쓸모없는 졸부들만 모이는 법이니까. 그는 신경질적으로 주위 참모들에게 화풀이만 했을 것이다.

전투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통념까지 깨고 김태영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만 봐도 알만하다.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의 분노는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에 혼재된 상태에서 정신까지 정상이 아니다. 어떤 알 수없는 통증처럼 조여 오는 듯한 압박감, 온 몸은 떨리고 신경과민으로 불면에 잠을 설치게 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 대통령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다.


늦은 밤 전화 수화기를 든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금 전화 받을 수가 없다. 나중에 전화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다. 자기 혼자서는 결심도 각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마이뉴스 마지막 인터뷰만 봐도 현재 상태에서는 누가 되건 자주적 입장이란 티 끝만큼도 없는 한국 대통령인데다가 그에게는 스스로 국가의 운명문제를 책임지고 감당할 의지까지도 없다. 오바마에게 전화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와달라고 애걸한다. 보기조차 애처롭다.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는 “분풀이 토설”로 음절도 맞지 않는 《반북의 노래》만 불러댄다. 자기불만, 자기 신경질적 반응을 토해내야 속이 좀 풀리는가. 그는 지난 9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했다. 뜬금없이 “북의 인민들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길 바라는 자신의 희망사항에 대해 설을 푼다. 횡설 수설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


그는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해 같은 동족을 헐뜯는다. 인간사가 그러하듯 가족사 역시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현명한 부인은 밖에서 자기 남편 흉을 보지는 않는다 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포탄이 자국 영토에 떨어지고 있는 판에 난데없이 '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소리를 질러댄다. 전쟁으로 통일을 할 작정이라도 세웠나? 몽둥이와 돌멩이는 사람의 뼈를 부러트릴 수 있지만 말은 전쟁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총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이명박 대통령님, 북한의 변화를 붕괴 등의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 한다. 박 원내총무의 발언은 소속 당 전체의원들의 입장과 당의 정책과 전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중국도 잘 판단하십시오" "자극과 안보는 구분해야 하며 조심해야 한다." 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 했을 정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통령의 분노는 가셔지지 않는 것 같다. 온갖 이상한 말로 분노를 삭이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 국제정세에 무지한 지도자에 대한 외면밖에 차례질 것은 없다. 이 대통령의 최근의 처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말레이시아를 방문 했다. 말레이시아 방문 중에는 이날 발행된 말레이시아 영자지 ‘더 스타(The Star)’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했던 것처럼 개방해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며,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중국이 계속 독려(압력)을 넣어야 된다 ”고 말했다. 참으로 이웃 국가의 정치, 외교권까지 간섭한다. 누가 그런다 “너나 잘 하세요....”


지금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듯이 중국과 남한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그리고 그는 “통일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리고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압박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도 버린 정책이고 9.19공동성명에서도 이미 동시행동 원칙에 합의를 보았음에도 “북과의 대화는 선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억이 막힌다. 무지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마이동풍처럼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의 반북발언을 보면 《반북대결정책》과 《대북 붕괴전략》이라는 반민족적인 편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음이 분명하다.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공정하라. 진실해야 된다고 눈물로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 편견은 공포심에 주눅이 들고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병이다. 모든 종교는 편견적 믿음이 아닌가? 반북의 병은 “북이 곧 망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자 ! 우리 좀 따져보자. 이명박 집권 2년 반 동안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아까운 젊은이 51명이 죽었다. 그리고 수십 명의 부상자를 양산해 냈다. 국민들은 폭음만 들려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잇다. 국가안보를 최우선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이렇듯 최악의 안보위기를 조장해 낸 것이 역시 미국과 이명박 정부이다. 모든 사건의 단초는 바로 반민족적인《대북 붕괴전략》과《대북대결정책》에 뿌리를 두고 산생된 것이다.


최근보다 더 무시무시했던 푸에블로호나포사건, 미정찰기격추사건, 판문전 포플러 나무사건, 서해교전 등 여러 항모 전단이 출동하는 전쟁위기가 적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처럼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고 국민들의 생활터전에까지 포탄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

변변히 반격도 못하면서 말로만 응징이요 뭐요 하며 상황만 더 악화시켜 이제는 천둥소리에도국민들이 놀라 잠을 깨는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이 군사훈련은 동족을 치려는 침략훈련이 아닌가.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이상 어떤 군사훈련도 결과적으로 북을 치는 훈련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북도 명백히 알고 있다.

결국 북-미간 첨예한 군사 대결이 팽배하게 맞서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으로 산생된 부산물이 바로 수 십 명의 부상자와 51명의 아까운 청년들의 죽음이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보수우익들의 반북적 편견은 이렇게 젊은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하게 만든다.


당신은 존 스타인백(John Steinbeck 1902-1968)의 작가를 잘 알 것이다. 불후의 명작『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에덴의 동쪽』등 중, 장편 소설을 책이나 영화로 본적이 있을 것이다.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 했다. “내 책은 위대한 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독자들은 저급한 볼품없는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지우고 또 지우고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 “나는 경험이 많은 비평가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쓰는데 그들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깨달았다.” 라고 자평을 했다.


이 대통령이여 ! 남한의 대북정책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리 민족의 통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통일정책은 민족애에 기초한 숭고한 정신 속에 살아 움직이는 고도의 예술정치의 행위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는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선언과 이행계획이 담겨져 있다. 경험 많고 노련한 민족을 사랑하는 고도의 예술적 정치를 아는 사람들, 북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 보라 !


그들에게서 진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배우라! 그들은 당신에게 민족 사랑의 원리와 올바른 통일을 위한 자세와 입장을 잘 말 해 줄 것이다. 평양을 단 한 번도 방문해 본적도 없고 북을 이해하지 못하는《반북대결노선》에 선 반북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 인사들과 만날 수 있고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친화적이 아닌 믿음이 없고 신뢰감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민족의 운명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 수 있겠는가.


친북, 친화적이라야 대화가 되는 것이다. 북에서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날리는 역선전 속아(예를 들면 00의 어느 내부 식통에 의하면...) 그러한 낭설을 사실처럼 믿어 버리는 얼간이들, 연구도 없고 대결만 추구하는 반북 우익들의《대북붕괴전략》이나《대북 대결정책》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짖는 행위이며 이명박 당신의 운명을 파멸에로 이끌 뿐이다. 북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경제 봉쇄나 제재로 고립되지도 않는다. 이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반북대결정책》은 남한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으며 역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당신을 더 공포 속에 몰아넣고 어렵고 참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미국의 실패한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


어느 국가든 외교는 정치의 연장이며 오늘의 국제관계나 전쟁위기의 정세에서 전쟁이 터질 조짐이 아니면 평화적이며 외교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전쟁을 할 결단과 각오를 가졌다면 국가는 외교적 역할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이것은 관례적이다.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남한의 합동군사연습(11월 28일~12월 1일)이 끝난 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기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남한의 외교안보팀은 준비된 것이 있는가?


연평포격사건 직후에 중국은 6자 긴급협의를 제안했고 대병국(다이빙궈) 국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하였다.(9일) 한편 워싱톤은 한,일 양국 외무장관들을 긴급 호출 (6일) 한,미,일 외무장관회의를 가?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은《중국의 대북영향력 행사와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성은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직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 버그, 동-아태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제프리 베이더, 국무성 6자회담 미 대표 성김 등 4명이 14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 방문토록 결정했다. 긴급한 상황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기에 적합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은 폐기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급해진 것이다. 미 대북정책 담당자들을 좀 비판하자. 이 비판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에게도 적용된다. 금년 한 해 동안 미 국무성 동북아 담당자들은 3, 4차례 이상 중국과 일본 남한, 동북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배워라!” 이 말은 외교의 ABC다. 그들이 더 적극적이며 과감하게 평양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기나라의 정책적인 문제들을 성공시켜야 될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 한 차례도 평양을 방문 해 본 적이 없고 외면했다. 그러했던 그들이 북의 입장과 의도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 수 있으며《신선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본질적이며 핵심문제는 외면하고 밖에서만 빙빙 돌아다닌 꼴이다.


미 고위급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은 중-미간 현안 때문인가 아니면 북-미간 현안 때문인가. 왜 이들인가? 무척 궁금할 것이다. 그렇다. 이들에게 주어진 대화의 중심은 중-미간 대화이다. 만약에 북-미간의 대화나 협상을 위한 미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이라면 이들이 아니라 스티븐 보스워즈가 대표단에 끼어 있어야 옳다. 보스워즈가 빠진 대표단이라면 북-미간 회담 문제가 중심은 아니다.


인물 면면을 보면 백악관 국가 안전보장희의(NSC) 제프리 베이더는 과거 일본통으로 활동했고, 동-아태 담당차관보 커트 캠벨은 중국 통이다. 한반도를 직접 잘 아는 인물은 미 국무성 6자 대표 성김뿐이다. 그는 북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신선한 대안》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며 자기의 견해나 아이디어가 없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관철시킬 힘이 없다. 북의 외교부 이근 국장이 파트너이며 남한의 외통부의 위성락이 파트너이다. 실무협의 수준의 역할밖에 못 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난 8일 미 국방성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이 급작스럽게 서울을 방문했다, 연평 사건 때문이다. 미 합참의장의 서울방문 엮시 긴급 사안으로 급조된 것이며 오바마의 지시에 따른 방한이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알아보고 중재하기 위한 방한이다. 한반도 정세에서 미 군부 상층의 움직임과 행정부 고위급의 움직임은 중요하한 문제를 투시하게 한다.


대북정책에서 미 군부의 군사적 압박전술과 국무성의 대화론이 병행할 것을 전망하게 한다. 미국은 향후《압박과 대화》라는 두 트랙으로 대북 형상 전술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문제는 복잡하지만 북-미간의 근본은 군사문제와 평화적 환경문제가 핵심적 이기 때문이다.



◑ 절박한 미국, 북-미간 양자대화를 회피 할 수 없다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포격사건은 오바마 행정부를 움직이도록 압박했다. 미국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대북《'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이 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략적 인내는 성급히 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먼저 북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쪽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말 한다. 북이 붕괴 되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그게 깨진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북 군부의 강경한 연평대응사격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연평포격사건 이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대선 때까지 향후 2년간 북을 달래지 않으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필자가 자주민보에 쓴 논단 “2012년을 살려면 북-미관계정상화야, 이 멍청아 ! ” 그 논단을 한번 참고해 보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저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좋은 대안은 《중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호금도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북의 불안정이 《난민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전문지 The Hill 보도) “더 힐”의 보니 글래저가 한 말은 북의 《내부 붕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쓴 소설기사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방북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국무성에 제안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는 대북협상 말고는 대안 없다.”는 보고서이다. 미 국무성은 심각하게 이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헤커 박사는 '쓰리 노, 원 예스'는 미국이 북으로부터 "더 이상 핵폭탄을 제조하지 말 고, 핵폭탄을 개량하지도 않으며, 이를 수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지난 2000년 10월 북의 조명록 차수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싸인을 한 《조-미.공동 코무니케》의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북-미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을 말 한다.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11월 4일자 월 스트리트지의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헤커 박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무성에 보냈다. 《...북의 최근 남한 공격은 전쟁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의 합의 위반 전력을 이유로 북이 먼저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영변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목격한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북의 전략이 바뀐 것 같다고 본다....(생략) 북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현재 외교적 노력은 평양을 설득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많은 전직 미국 관리들은 이 시점에서 강경한 대북조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가 더 어려울지 모른다고 말한다...(생략)...북과 중국을 최근 방문한 찰스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중국이 더 온건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많은 전, 현직 미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을 것이다...(생략).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남한실장도 "우리에게 군사적 옵션이 없다면 가장 덜 나쁜(the least bad)' 옵션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11월4일자)


그렇다 내주 중 베이징을 방문하는 미 당국자 4명의 역할은 두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인 중국과 《대북공동전선》펼치려는 것이다.《압박과 대화 병행전략》의 연속이다. 그동안 《대북 붕괴설》에 현혹이 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강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 전략은 아주 잘 못 된 장소에서 잘 못 만들어진 급조된 전술이다.


미국의 강-온 병행, 대북협상전술의 속 내용은 “미국은 6자회담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 “북의 추가도발을 막고 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것” 회담 여건이 먼저 성숙되도록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 한, 미 연합훈련 강화, ▼ 대북제재 추가 지정 등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결론은 중국이 북에 ① 대북 압력과 제재에 동참 할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 전달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② 도발재발방지 약속과 남북대화 재개, 북-미 양자회담 분위기 조성, 6자회담 재개로 요약 된다. 이런 전술적 행태는 타성적이고 패자들이 잘 쓰는 전술이다. 이것은《신선한 대안》이 눈곱 만큼도 보이지 않는 초짜들의 발상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왜 중국에 의존 하려고 하는가? 북과 협상에서 밀리기 때문에...? 북과 마주앉아 대화하기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사실상 북과 마주앉아 대화하기에 자신감이 없다. 뱃장도 없다. 신선한 대안도 없다. 미국은 지금 가능성도 실현성도 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다른 조용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북과 직접 담판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빠를 터인데...구관이 명관이라고 부시 때 대북정책 담당관 크리스토퍼 힐 보다 지금의 대북전략팀은 업무능력이나 수준이 한 수 아래 사람들이다.



◑ 전쟁의 양상 3단계와 선제타격권


북의 대미, 대남 압박공세는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에 집중되고 있다. 그와 같은 대공세 는 금년 1월초부터 시작되었다. 북은 미국 너희들 전쟁하겠는가, 평화하겠는가, 양자택일하라는 대미 선포였다. 미국은 이제야 스스로 갇혀 있던《전략적 인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기어 나온 것이다. 오늘 오바마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현실은《힘》을 배경으로 한 미 제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과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 대북정책의 총 파산을 맞이한 것이다. 북-미 대결전에서 미국은 전쟁승리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면 대화로 진입한다. 오늘 왕성한 미 고위급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그것을 반증한다.


북-미간의 힘의 대결전의 판세를 미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북-미간 힘의 대결전 즉 전쟁을 선택하면 미국은 모든 것이 끝장이다.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중요한 《힘》이 결국 동북아 정치군사전략의 패권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미국 자체가 붕괴될 조짐이 여러 곳에 잠재해 있다. 어떠한 사회체제에 속해 있건, 고상한 원칙이든, 사악하고 부패했던 미국은 북과 《힘》의 대결전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다.


북의 군사 전문가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 해 준적이 있다. 만약 평화가 아니고 전쟁양상으로 정세가 돌변 할 때 북 군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먼저 세계적 판도에서 전개되는 군사지형과 정세를 보고 힘의 판세를 점검한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준다. 미 제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지금 북의 군부는 대단한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인내심이 고갈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언제 인내심이 고갈 되는가 ? 전쟁의 명분이 측적 되였을 때이다. 남한의 워치콘 1 2 3 등급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①《전쟁의 명분 축적기》북의 군부는 전쟁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이 전쟁이 정의의 전쟁인가 부정의의 전쟁인가 그 명분을 먼저 축적한다. 모든 전쟁은 전쟁명분에서 출발한다.


②《위협 단계로 진화기》북의 군부는 현 상황이 위협적인 단계인가 아닌가를 저울질 한다. 위협적인 상황전개는 전쟁 전단계이며 위협적 상황이라고 판단이서면 곧바로 실전단계로 넘어간다.


③《실전단계》실전단계란 전쟁을 말 한다. 전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이다. 실전단계는 무자비한 선제타격을 적진에 퍼 붙게 된다.


당신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서 지금이 어느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위협단계를 넘어 실전단계로 진화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난 3월의 천안함 조작사건과 최근의 연평도 포격사건, 서해안 NLL분계선 문제에서 보면 북 군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격상 할 명분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현대전은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타격을 개시하는 전쟁양상이 아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전쟁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현대전은 어느 나라나 국가가 전쟁터를 정하지 않는다.


선제타격권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렇다고 누구나 함부로 행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승리감과 자신감 그리고 군력의 힘과 뱃장이 있는 군대만이 가능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파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다. 북 군부가 한반도 휴전선에서 남 방향으로 선제타격을 가하면 그게 불법이 될까?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휴전 안 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즉, 국제사회에 전쟁을 선포하면 그만인 것이다. 북의 군부가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면 즉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도 전쟁하겠다고 하면 그게 곧 전쟁 개시이다. 그것이 내전이든 세계대전 이든 국제전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제전시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왜 그럴까? 한반도는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 땅이며 휴전을 고만하겠다고 하면 휴전은 풀어지고 종이 장에 불과한 유령의 휴전협정은 불태워 버리면 고만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분계선이란 남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법도 아니며 국제법상 하등의 하자가 없다.



◑ 북-미간 우호관계로 발전은 미국에게 손해 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에 대고 평화협정을 하겠는가. 아니면 전쟁을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은 대답을 해야 한다.

이제 시간을 끌면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고 선제공격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은 이미 정당성과 직접적 명분 모두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양상은 3차 열 핵전으로 시작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에 의해 남한이 타격을 받으면 미국이 재래식 무기 증강과 핵우산 명문화로 마치 남한을 대신해 북에 원수를 갚아 주고 복수해 줄 것으로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 허황된 대미 의존사상의 꿈을 깨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은 남한을 지원해 줄 만한 힘도 의지도 여력도 없으며 북의 무력의 힘을 당해 낼 재간도 없다.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지전에 머물지 않는다. 확전이 된다. 북 군부가 국제사회에 대고 “우리는 미국의 본토와 일본 본토 오끼나와 쾀도 등 미 제국의 군사전략거점까지 타격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한쪽이 항복하지 않으면 승리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 된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선포를 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무자비한 선제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민간선박이던 여행선박이던 사격을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차피 핵전쟁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그렇게 오고 3차 열 핵전쟁에 그렇게 인류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자. 북-미간은 꼭 전쟁을 하고 원수처럼 붙어야만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의 초점은 북-미간 전쟁을 피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것일까. 북의 대외정책은 대단히 신축적이다. 사회주의 체제이면서 자본주의까지 포용한다. 북은 자본의 공정한 이윤을 거부하지 않으며 자본주의도 계획경제의 토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 알고 보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도 계획경제를 다 가지고 있다. 북은 진짜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본의 폭식과 독선을 혐오할 뿐이다.


북은 무엇이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의 힘이 정의를 위해 쓰이고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선의의 자본주의를 거부하지 않으며 보호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남한의 공화국연합 방식과 북의 연련방제통일방안을 낮은 수준에서 동의할 정도로 아량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좋은 점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의 최고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경직된 사상이 아니며 포용력의 정치를 지향한다. 세계의 자주화 전략에서 폭풍 속을 뚫고 나가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자주화 전략의 미래를 향한 창조이다. 미국은 북의 힘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분도 인정하면 동맹까지는 어렵다고해도 상호신뢰와 우호국가로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미 연합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북도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화와 협상은 그래서 유용한 수단이 된다. 역사적으로 세계정치사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었다는 말은 진실이다. 북의 힘의 실체와 지분을 인정하게 되면 좋은 친구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북과 같은 괜찮은 국가를 친구로 갖는다는 것은 미국에게 손해 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면한 인민들이 있고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가 있으며 자주적이며 주체가 서고 경제적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기술과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있으며 막강한 《힘》의 실체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가?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에서 실용을 중시한다.


적과의 동침, 이런 것이야 말로 진짜 실용주의가 아닌가. 북의 주체 사회주의도 정치 경제에서 실용성을 중시한다. 입장은 단 한 가지이다. 진짜 평화냐 전쟁이냐, 미국이 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면 북-미관계 정상화야말로 지금이 적기이다. 그렇게 될 경우 북 군부는 태평양 서부방향을 향해 겨냥하고 있는 수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화답》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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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15 [01: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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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제발 사진좀 올리지 말길 구역질 10/12/15 [02:53]
방금 온방안에 토했음. 수정 삭제
쥐새끼 오른쪽 눈깔이 왼쪽 눈깔보다 작군. 심판 10/12/15 [07:11]
그래서.모든일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인데 동족과 대화 하는 순서는 건너뛰고
Yankee 그리고 japs들 하고만 속닥 거리며 악수를 두는 순서를 좋아 하시는 구만.
수정 삭제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다.내부의 적 척결이 우선이다 노명박 10/12/15 [08:31]
신라 진덕여왕은 649년(즉위 3년)의관을 당나라식으로 하는 중조의관제(中朝依冠制)를 발표했고, 650년 즉위 때부터 사용한 독자 연호인 태화(太和)를 버리고 당고종의 연호인 영휘(永徽)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당나라식 관복의 착용과 당나라 연호의 사용은 김춘추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외교술의 귀재 김춘추의 활약에 힘입어 신라는 마침내 소극적이던 당태종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부터 군사지원을 허락받는다. 이 시기부터 당나라는 신라의 내정을 깊숙이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신라의 정치제도를 당나라식으로 고치게 만들었다.진덕여왕은 빈번히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녀가 손수 시를 짓고 그것을 바닥에 수놓아 당태종에게 바친 아부충성시"태평송"이 지금도 전해진다.



취임한 이래로 미국의 대북노선을 그대로 따라 비핵개방3000을 요구하면서 남북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남북한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NLL선에서 4000여발의 포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한미FTA재협상명분만 만들어 주고 만 지금 이명박이도 신라 진성여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신라도 군지휘권을 당나라에게 맡겼듯이 이명박과 한나라당도 군지휘권을 미국에 맡겼다. 강대국에게 의존하려는 노예의식이 뼈속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 삭제
영남인들이 봉기하여 우리가남이가 세력척결해야 통일이다 미국보다 우리가남이가넘들이 문제 10/12/15 [08:34]
짱꼴라 흉노종자들의 척결만이 자주고 통일이다.신라 진덕여왕은 649년(즉위 3년)의관을 당나라식으로 하는 중조의관제(中朝依冠制)를 발표했고, 650년 즉위 때부터 사용한 독자 연호인 태화(太和)를 버리고 당고종의 연호인 영휘(永徽)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당나라식 관복의 착용과 당나라 연호의 사용은 김춘추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외교술의 귀재 김춘추의 활약에 힘입어 신라는 마침내 소극적이던 당태종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부터 군사지원을 허락받는다. 이 시기부터 당나라는 신라의 내정을 깊숙이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신라의 정치제도를 당나라식으로 고치게 만들었다.진덕여왕은 빈번히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녀가 손수 시를 짓고 그것을 바닥에 수놓아 당태종에게 바친 아부충성시"태평송"이 지금도 전해진다.
수정 삭제
1982년부터 듣던 빨갱이 소리. 심판 10/12/15 [08:57]
머지않아 못듣게 생겼군. 수정 삭제
전쟁으로 가는 조작을 열심히햇는데 마지막에서 못하고 잇구나 111 10/12/15 [12:28]
명바기

미제 CIA 인가

이스라엘

인가

전쟁은 기획되고 여론에 수정이되고 최총을 도출하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잇는데

미제본토 미제군수뇌부가 조선과 전면전 핵전쟁을 해야 하는데


미제본토 미제군수뇌부가 전면전 핵전을 거부햇나보군요

-
현재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잇는 사항
-

작계 5030 현재진행형 주기적으로 군사도발계속 충돌을 만들어 - 전쟁 예비단계
...↓↓
...↓↓
작계 5026 조선 선제 폭격 -
중 해상 지상에서의 조선 무차별 폭격 및 선제 핵공격 -

***

해상 군사도발 사격 훈련
DMZ 포사격 군사도발 훈련

F-15K 몇대 동원해서 전투기 폭격까지 실행을 옮겻는데 거부당햇지요
미제 F-16 몇대 동원해서 전투기가 그날 연평도에 떠 있었다
****

- 해상 상륙함 강습 기습도하훈련

각기 나뉘어진 군사도발훈련을 한번에 묶으면 보여요

...↓↓
...↓↓
작계 5027 조선과 전면전 -===> 현재 여기

전시작전권 탓에 당연히 미제군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제군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미본토 미제수뇌부 조선과 핵전면전에 피하고 싶어해요

아재 1945.815부터 남조선에서 기생하고 잇는

친일정권 만 항복하면 되요

나는 일본과 제2의 합병을 꿈꾸는 친일정권만 항복하면 되요


수정 삭제
아 저놈의 얼굴 그냥 모자이크 처리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 10/12/17 [16:30]
아주 꼴도 보기도 싫다 수정 삭제
맞는글 wwwy55 10/12/18 [15:50]
미제놈들 전쟁 승리 개 뼛다귀같은 소리 미국 전멸 당합니다.
워싱턴 뉴욕 미국 자체가 멸절 됩니다.
비 방사는 핵으로 전멸 되고나면 조선이 들어 가서 삽니다.
조선 지하 300미터 핵 시설 전 인민 다 들어가서 살지요.
남한 전멸 무슨 시설하나 있나요.
미국놈들 지금 오줌을 지리고 있을 겁니다.
우중들은 조,중,동,만 믿고 쯔쯔 어쩌나 친일 ,친미 사대 매판들 판갈이는 그냥
나온게 아니네요.
조선망 있나요 쿠바,시리아,하마스,이란 등등 미국을 구냥 아웃.
국제 정세에 관심 갖으면 자주민보 내용 이해가네요.
조용하게 새해를 준비 하셔요 수정 삭제
한민족 wwwy55 10/12/18 [15:52]
하지만 우리는 한 민족인걸 어쩌나요
우리끼리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 되네요
일본놈들에게 그 고통 당햇고 떠 미제 에게 고통 당햇고
우리 민족 이젠 이런 고통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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