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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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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塤類舊ㅓ?평가회의> 이후 워싱턴의 변화

[연재] 예정웅 자주논단 ⑦

예정웅 미주동포

[편집자 주:??예정웅 북 전문가는 아래?기사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북3성 김일성 주석 항일성지 방문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정신으로??반제대미대결전을 끝낼 결심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그런 북과의 군사적 대결은 피하면서도 ?여전히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킬 의지가 없으며?남한을 대북 미군기자로 틀어쥐고 있으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하고,?결국 한반도는?지금?위험한 전쟁??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매우 예리한 분석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필자가 이미 전에 보낸 온 기사인데 편집자의 불찰로 늦게?올린 점 필자와 독자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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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지난 8월 30일 중국방문을 마친 김위원장이 배웅나온 중국 간부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2010.9.4??? 자주민보, 연합뉴스 펌

◑ 클린턴“신선한 대안”을 내 보라, 알려지지 않았던 국무성 정책실 등장

지난 8월25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부 고위급 인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평가회의>를 소집한 이후 북조선과의 접촉 대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선임고문은 3일 동아일보의 뉴스스테이션(station.donga.com)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접촉이 베를린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직접 국무부내에서 북조선과 관련한 <대북정책회의>를 주재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북조선 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현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외부에 잘 알려지고 있지 않았던 국무성 < 앤메리 슬로터> 실장이 이끄는 정책실을 통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하면서 “신선한 대안들”(fresh options)'을 점검해보도록 했다"고 했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북조선 정책에 좌절감을 느낀 클린턴 장관이 이달 초 <앤메리 슬로터> 정책실장에게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하면서 기존에 북조선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라인)의“ 고답적이고 틀에 박힌 답답한 정책” 보고 외에 <앤메리 슬로터> 정책실장이 주도해 신선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클린턴 장관의 주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무성 정책실이 <대북정책회의>를 주도한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미 정부의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 결정하는 핵심부서는 국무성 정책실이 아니라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이며 그 대표적 인물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 <제프리 베이더>이다. 그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

여기에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전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이 있으며, <그렉슨>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 그리고 미국 국가안보회의 결정에 따라 대북 제재를 총지휘하는 <로버트 아인혼> 과 <레빈> 재무부차관, <디트라니> 북한담당관, 대북정책의 전략을 총괄 지휘하는 <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관련자들이 줄줄이 있다.

국무부내 <커트 캠벨> 동북아담당 차관보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는 정책방향의 그림이나 그리는 정도이고 그와 동등한 권한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문가 라인이 또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대북정책 인맥이 상하좌우로 포진하고 있어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의 권력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엘리트와 서브-엘리트(Sub elite)화되어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워싱턴의 각 부서에도 나름대로 위계질서가 생겨서 그 속에서 자기의 권한과 영역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진다. 대북강경파가 온건해지기도 하고 진보적이고 온건성향의 인물이 강경해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료주의 병폐가 문제를 부정적으로 확대하고 키우고 있다.

그러니 클린턴 장관이 누구의 말에 장단을 맞출 수도 없다. 최근 <대북정책회의>가 있었지만“신선한 대안”이 나온 것도 없고 말처럼 “그냥 그대로”이며 부시정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대조선 직접적인 관여(engagement)정책은 피하고 <압력>과 <제재>의 두 방향(투 트렉)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을 뿐이다. 고작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면서 “대화는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뿐이다.

◑ 6자회담의 운명은 미국에 달려, 대북 적대정책 포기가 관건

중-미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북과 접촉 및 대화는 하자”는 것이 <대북정책회의> 이후 워싱턴에서 나온 첫 반응이고 전 방위적으로 워싱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내주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한다. 지금 이뤄지는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순방은 향후 6자회담 복원 움직임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북-미관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는가 아니면 그대로 머무르게 할 것인가는 사실상 미국에게 달렸다.

왜 오늘의 북-미관계가 이 처럼 답보상태인가? 그 이유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환경조성에 자기의 고집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집은 첫째, 상대방(북)만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둘째, 모든 관계에 해결의 여지가 순탄치 않다면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려는 <포기>하려는 생각이 앞서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미간의 양자회담은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근본적인 한반도의 문제해결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반도 근본문제의 해결의지는 미국 자신 안에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방법이 있다고 믿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북이 제기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모른 체 애매모호하게 회피하려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거점을 고수하자는데 있으며 미국이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조선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북-미간의 양자대화나 6자회담 재개는 의미가 없으며 미국은 여전히 문제를 그대로 끌어않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체제가 아니라고 국가간 관계를 깨드릴 수는 없는 법이다, 모든 국가관계는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신뢰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속심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대화로 미국을 유인해 내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또한 돋보인다. 우다웨이는 워싱턴에서 <로버트 아인혼> 대북,·이란 제재조정관과 면담하면서 향후 전개될 대북정책을 놓고 “창조적 집단사고(brainstorming)”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성 김> 특사 방한은 6자회담 재개 협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그는“보스워즈와 성 김 대북특사는 다음 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조선의 <당대표자대회>를 서울에서 지켜보면서 대북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미 국무부 대북정책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무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상관없이, 카터 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워싱턴 정책그룹 내에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는 가운데 대북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이 서울과 베이징에 총 집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월 스트리드 저널 9월3일자 보도에 의하면“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 방위 행보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 중국도 양국 관계개선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일행이 5일부터 8일까지 중국을 방문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단에는 미-중 관계에 정통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위안화 환율, 이란 제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5~10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의 초청을 받아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지만 카터 전 대통령이 중국 쪽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된 사안은 아니지만 카터 전 대통령 측은 중국의 중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개인 자격으로 접견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내기 위해 다시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6자회담 전 북-미 양자대화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라야

오늘의 세계는 각 지역마다 일제히 거대한 쓰나미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이 파도는 인류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말을 예고하는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분명히 대조적인 두 미래상이 일반 사람들의 상상력을 구속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세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 생각도 그렇다. 그래서 나타난 사고가< 시간이 지나면 좀 어떻게 더 낳아 지겠지>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한다. 미국의 < 전략적 인내 >론은 그래서 나온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국가안보전략서(NSS), 국방검토보고서(QDR), 탄도미사일검토보고서(BMDR),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 4개의 전략문서가 완성 공개되었다. 이 안보전략보고서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 북에 핵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는 개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겉으로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지만 “전략적 인내의 함정 속에는 ”전략적 대북선제공격“ 마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 현 상황을 계속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그런가? 판문점에서 있은 북-미간 장성급회담 실무회담도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남한의 이명박 정부에게도 더 이상 <천안함> 조작사건으로 충돌과 마찰을 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식민지 남한이야 형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적십자사를 통해 북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민단체의 대북지원사업도 제한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은 북과 충돌은 피하고 접촉을 미세하게 늘리고 머리 쓰다듬을 당할지언정 북에게 <항복이나 후퇴>는 없다는 오기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공조한다는 점이 명확히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필요시 대북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진짜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모두 4개의 안보관련 주요 문서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연이어 발간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문건들의 중점적 지향점은 각각 다른 문서들이지만 이들 4개의 안보관련 문서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한 문제는 <북의 핵 선제공격> 문제다. 모든 문서에서 북한에 대해서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2010년~2012년은 미국 안보정책에 있어 중요한 해이며,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동북삼성 방문도 시기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호금도 주석이 참석한 연회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 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풍찬로숙하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중국 동북지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장백산 줄기 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에 지금도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는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자욱들을 되새겨보면서 숭엄한 감정을 금할 수 없었으며 조-중 친선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청년시절에 이곳 동북 땅에서 중국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항일혈전을 벌리시 였으며 그 과정에 중국의 로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중 친선의 빛나는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오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조-중 두 나라 혁명선배들이 고귀한 재부로 물려준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고 그것을 대를 이어 강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닌 중대한 력사적 사명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방문한 것은 미국에게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일종의 대미 신호이며, 중국과 친선 협조와 단결을 과시하고 반제 공동전선을 오늘의 시대에 새롭게 구축한 것이 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종전을 선언 했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이라크 저항세력은 잔여 주둔 미군들에게 더 공격적이고 치열한 게릴라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60년 전에 전투가 종결되고 전쟁을 멈춘 한반도에서 < 종전선언 >은 왜 못하는가?

왜 평화협정을 거부하는가?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영구 주둔시키고 철수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암초이다. 다만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유화전략을 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미국은 북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관계를 유연하게 대처하되 <굴복>은 없다는 것이고, 북은 미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김일성주석이 항일무장 투쟁을 하듯이 물리력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을 밀어 붙일 수 있다는 성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북3성과 지린성 방문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 혁명유적지인 성지순례를 통해 단호한 대미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을 선포한 것은 미국에게 정책적 전환과 심사숙고할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내포된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6자회담의 운명은 미국에 달린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의 정세는 전쟁이야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에게 민족분단의 비극은 벌써 65년이나 지나갔다. 미국은 우리민족에게 얼마나 더 이 비극을 인내하라고 하는가 ? 인내하라는 말은 더 피해자가 되라는 말이 아닌가.? 우리 민족에게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해서 통일의지가 무기력해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 학대, 가혹한 민족의 안보환경을 무조건 견디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삶은 경험의 연속이라 했다. 위기상황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포기이다. 우리 민족은 포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 모두에게 분단의 비극을 경험하게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지혜로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