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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관광 해외에 넘길 수도
[분선과전망] 이명박정부에 더는 기대하지 않을 듯
이창기 기자
▲ 금강산 관광 계약 파기 경고 과련 북측의 보도, 연합뉴스 펌 ? ? ? 연합뉴스 펌


북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단호해지고 있다.

이런 기세라면 남측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과 계약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 아태평화위가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소유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정부가 개성,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와 계약, 금강산. 개성 관광을 자국 및 해외에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만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상보'를 발표하여 금강산 관광 개재는 전적으로 남측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괴뢰보수패당이 끝까지 관광재개를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천명한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 연합뉴스)


그러면서 25일까지 남측 소유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며 불응 땐 몰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지난 4일 아태평화위가 남측과 체결한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조치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보름만에 나온 구체적 경고이다. 그것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북은 2년 전부터 미국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강한 경고를 시차를 두지 않고 연속 내놓을 경우 반드시 경고보다도 더 강한 실천적 타격조치를 취해왔다.

단순한 엄포성 경고가 아닐 가능성인 높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괴뢰보수패당’이라는 극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북은 이명박 정부와의 남북관계개선 희망을 거의 접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반통일정부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마다 폭로함으로써 차후 한나라당의 재집권 막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 파기선언이 아니라 18일 통지문에서 밝힌 대로 다른 상대와 재개약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의 기업에게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넘기는 일은 실현가능성도 높고 북측이 그간 받은 피해를 가장 빨리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 동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남동쪽에 비해 경제가 뒤떨어진 북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키신저도 최근 한 강연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세계의 정치경제적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할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중국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후 더욱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역사와 영토분쟁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 동북지역에 많은 한족들이 몰려들어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부터 대규모 장백산 공항을 건설하고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 동남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공업과 관광업의 결합,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통한 손쉽고 빠른 부의 축적까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상황이다.



[이(중국 동북지역 관광노선 다변화)를 통해 연간 3억5천만명선인 동북 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네이멍구) 방문 관광객을 2015년까지 8억 명으로 끌어올려 이 지역 관광수입을 현재의 3천422억 위안에서 8천560억 위안으로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북한관광 노선의 신설이다. 기존의 선양-단둥-평양 관광노선 이외에도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노선과 옌지(延吉)-훈춘(琿春)-팡촨(防川)-라진.청진 관광노선이 새롭게 해외 중점노선 개발 대상에 포함됐다.]-18일 연합뉴스


중국은 이렇게 이미 동해안을 따라 청진까지 관광노선을 내려 연장하고 있다. 그 아래는 원산이고 그 아래에 금강산 장전항이 있다.

특히 원산은 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의 대규모 항구이다. 두만강 하류 훈춘과 나진을 이용하여 쾌속크루즈선을 이용하면 비행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관광객도 금방 나를 수 있다.


이 전략적 가치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다.

중국은 현대아산에서 계약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을 주고도 금강산 개발권을 넘겨만 준다면 무조건 서명을 하고야 말 것이다.

어쩌면 이미 많은 부분 북측과 논의를 진척시켰을 수가 있다. 그런 준비도 없이 북이 다른 해외 기업에 금강산 관광권을 넘기겠다고 경고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 개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 내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정책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두만강 개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있는 중국 연변대학의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모 재벌 사장이 한화로 약 수 십 조원에 해당하는 돈을 훈춘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 돈으로 부동산만 매입해두어도 10년 후엔 몇 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중국 민간기업이 중국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 기업이 이후 훈춘에다 사무실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 부동산 회사가 부르는 값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고도 동북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연변의 부동산 값도 몇 년 사이에 두배가 올랐다.


특히 중국에는 모험심이 많은 투자가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판돈이 큰 도박판도 자주 벌어진다는 중국 언론의 질타도 많이 나온다. 그들은 판돈을 걸어도 과감하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해야?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될 전망이 열리고 있는 지금 중국 재벌들은 거금을 중국 동북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재벌들은 또 관광업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관광지의 유흥업에 종사하는 중국 한족 여성들은 돈을 버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다.

중국의 역사에는 정절과 지조를 지킨 여성들이 많지만 지금도 많은 농촌 지역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여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 저임금을 받으며 공장에서 납땜을 하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지금 사회 의료체계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전문 의료인도 많이 부족하다. 북경에서는 몇십원짜리 진찰권이 수천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에 연루된 의사나 그에 따라 대형병원장들이 비리로 줄줄이 투옥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종종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미 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백방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지만 워낙 많은 인구라 모든 중국인들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의료봉사를 당장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당장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한다. 그래서 갈수록 부모님의 의료비도 많이 들어 효심이 깊은 중국의 여성들은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를 중국의 기업이 개발한다면 중국은 단번에 현대보다도 몇 배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며 중국의 그 과감한 경영방식에 결국 남측과 일본, 대만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는 매우 가벼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도 중국 기업들의 계획을 다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저 현대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있다고 본다. 중국정부도 중국 기업들의 경영방식은 통제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일본은 더 절박하다. 일본 기업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보다 더 원산과 금강산 지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관문이며 신의주특구와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관문이 원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원산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인 금강산 관광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절경을 금강산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예로부터 주변국 사람들이 금강산을 보고 천하제일명산, 세계제1의명산이라고 했는지는 가본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재일교포 기업가들이 평양에 대형 음식점을 3곳이나 개장한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이런 작지 않은 투자를 허용한 것은 일본도 이제 대북 투자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권도 재일교포들을 앞세워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 북일관계는 풀릴 수밖에 없다.

그것도 올해 안에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금강산 관광권을 중국이나 일본 기업이 따낼 수만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최종적으로 교류협력 대상에서 타격 대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은 분명해보인다.


그 타격의 신호탄치고 금강산 개성관광을 중국이나 일본에게 넘기는 것은 너무나 파괴력이 크다.


특히 북의 입장에서는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사람들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사업의 일부 사업은 중국과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북이 중국에 내는 모든 음식점도 중국과 합작으로 세우는 것만 봐도 그것이 북의 상생 투자 방식임을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그 대상을 칠보산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문에 금강산으로 그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물론 북측은 그간 남측 기업들이 투자한 돈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를 한 후 북측의 손해분 등을 감안하여 삭감한 후?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줄 것이다. 그 비용은 새로 계약하게 될 중국이나 일본 기업이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남측 기업들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며 그 상징적 여파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앞날만이 아니라 남측 경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을 조기에 퇴진시키고 새로운 남측 정부와 새롭게 남북관계 청사진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


거기다가 아직 백두산, 칠보산 등 현대아산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는 많이 남아있고 또 개성공단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북측과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도 25일 북측의 부동산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남측 기업가들에게 방북을 허용한 점이 실날같은 희망이라면 희망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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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북한 외국인 관광 시작돼
?
기사입력: 2010/03/21 [13: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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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북통일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군가 북조선.. 남북통일국가의 이름은 조선..조선이라는 이름은 (고)조선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죠. 111 10/03/22 [01:22]
-
보복성전----> 남한(쪽)관광지 내 보수패당 재산 파악중 --->

남한접수 -> 넘한(족)관광지 내 보수패당들 재산몰수 -- > 국내외로 단죄

--> 남쪽내 관광지에 사면서 미국을 숭배하느 친일파 청산 수정 삭제
창기야 ~ 나그네 10/03/22 [17:13]
차라리 '궁지에 몰린 김정일정권이 생명 연장하려고 잘나가는 이남에 애걸복걸 하고있다'고 설명하면 아주 간단 하잖아?
뭘 복잡하게 설명하누 ?
이를테면 '돈줄이 말라 죽을지경이니 도와주는셈 치고 금강산관광좀 해달라고..'
요즘 어느 나라가 지나라에 관광 안온다고 협박하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협정에 의해 투자한 외국인 재산을 누구맘대로 몰수하누?
동포재산은 막 뺏아도 되는거여?
김정일은 원래 얼굴에 철판깐 불한당이야? 그런거야?
수정 삭제
단상.......... 해외부분은 이미 넘어갔는데 111 10/03/24 [14:14]
-
국내부분은 통일과 함께 자유롭게 관광을 가니


통일의 주도는 북조선....

답이 나올때가 되었는데

남한을 관 관광지정도로 생각하면 이해를 빠를려나

사이판으로 해줄까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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