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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항투자 더는 미룰수 없는 중국
중국, 나진항 투자본격화 배경과 전망
이창기 기자

▲ 라진항 관련 보도, 14일 뉴스데스크?? ? ? 자주민보




“북한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관련 법안을 대폭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특히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라선 지대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14일 뉴스데스크


어제 엠비씨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런 말과 함께 북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역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해외동포들의 투자까지 확대해가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둥, 핵문제 등에 의해 미국의 대북봉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에 투자할 남측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둥, 전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진단을 내놓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히려 북이 나진 선봉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등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봉쇄가 더는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남측 기업 등 조선 해외동포들에 대한 투자의 문을 확대해 놓고 있는 것은 동포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남측은 태평양과 동북아를 잇는 교두보인 나진선봉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그 손해는 막심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금 항일유적지 취재를 위해 여기 중국 연길에 와 있다.

올 때부터 그간 연계를 취해왔던 몇몇 역사학관련 교수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애를 타우다 직접 나와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그런 교수들 중 많은 분들이 중국정부와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부터 북과 협력하여 두만강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다들 바쁘게 지내다보니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꺼놓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최후택 연변대 교수도 지난해 북경의 연구팀과 함께 두만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미 보고서를 완성했고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남측 모 출판사에 번역을 의뢰 한국 출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국정부가 연구성과를 바로 출판까지 허락한 것은 이제는 두만강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까지 끌어들여 본격화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정부에서 두만강 개발을 본격화할 것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였으며 원자바오총리의 방북으로 북과 기본적인 합의를 끝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연변지역 교수들이 북경의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서두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러시아 자루비노와 포시에트? 항구에 투자를 확대하여 일본- 러시아- 몽골을 잇는 교두보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의 대북 봉쇄에 동참하기 위해 북에 대한 투자는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동북아 항구의 중요성만은 확고히 인식하고 이미 러시아의 작은 항구에나마 거금을 투자해왔던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가면서 나진 선봉지역까지 미국, 일본, 러시아에게 선점당한다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혀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진항에 투자했던 데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 나진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두만강 연안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수년간 논의해왔던 나진-핫산 간 철도개건 사업과 나진항 개발 사업에 합의를 2년 전 확정짓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도 더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후택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직접 나가 보았다고 했다.


“정말 좋은 항구입니다. 나진항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부동항이면서도 러시아의 자루비노, 포시에트보다 훨씬 큰 항구이고, 수심이 매우 깊어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진항만이 아니라 청진항에 대한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북과 많은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포시에트, 자루비노는 이미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항구가 작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 두 항구는 극동 부동항이기는 하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항구가 아니다.

이에 비해 나진 선봉항은 3국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직접 연결되어 미국, 중남미, 일본, 대만, 동남아, 기후온난화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북극해 경유 유럽직항로 등 세계 곳곳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세계의 중심 교두보이다.


그러니 어찌 중국이 그 가치를 모르겠는가.


이런 중요한 항구에 대해 북이 ‘해외 조선동포들에게’ 투자 기회를 준 것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또 하나의 개성공단 특혜조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북의 의도를 알아주고 고마워할 대신에 경제난 때문에 남측에 애걸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비하한다면 이것이 어찌 같은 민족에 대한 예의이며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대통령이 반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언론이라도 바로 볼 수 있게 죽비를 두드려주어야 하거늘 정부의 탄압이 무서워 함께 장단이나 맞추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미래를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진 선봉만이 아니라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청진항까지 중국에서 먼저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 동포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이후에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글을 쓰겠지만 지난해 북의 핵시험 때 여기 연변지역 모화산 지진 관측소에 큰 지진이 관측되고 학교가 흔들려 선반의 물건이 떨어지는 등 북한 핵시험의 위력을 직접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북이 그런 위력을 가진 핵을 자국에서 했다면, 그것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험해도 되는 안전한 핵무기를 성공시켰다면 북은 이미 대단한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주변국이 모두 나서서 최첨단 장비로 탐측을 했지만 통상적인 핵무기 시험 시에 나오는 제논이나 크립톤과 같은 핵물질을 탐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북이 한 핵시험은 특수한 핵무기 즉, 위력은 매우 강하면서도(미국에서도 2006 1차 때보다 최대 40배 정도 위력이 강했다고 인정) 핵오염물질은 전혀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력적인 핵무기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 대해 불만을 터트려야할 중국이 그 핵시험 직후 북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했던 것이다.

이미 북이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진 완전한 핵보유국 된 이상 중국도 더는 북과 엇설 수 없게 된 것이며 미국도 결국은 북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북에 대한 입장 변화는 중국 군부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시민이 본지에 소개한 중국의 한 장교가 북핵문제에 관해 쓴 글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있다.

과거에는 이런 글을 중국 장교가 써서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미국의 대북 봉쇄망은 이미 걸레처럼 찢겨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그 걸레쪼각을 들고 얼마나 더 북과 대립할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북의 2차 핵시험 이후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변의 조선족들도 북에 대한 태도가 적지 않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북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는지 미국의 태도만 봐도 이제는 좀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이후 심층 분석기사를 계속 내놓을 계획이다.


부디 우리 민족이 더는 분단으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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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15 [17: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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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나선특구 투자허용이 동포에 대한 특혜조치? 통일 10/03/15 [17:57]
그따위 특혜 필요없으니 한국제 물건 배척이나 말어..
미제,일제는 괜찮고 한국제 물건 들여가다가 걸리면 압수한다메?

창기가 언제부터 나라걱정? 금시초문이네.. ,
김씨왕조 걱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100명 친북 반국가명단에 들어갔데? 창기야 축하한다. 출세혔다..

아닌밤중에 왠 핵자랑? 이젠 핵으로 먹고 살겠다 이거지?
그게 맘대로 될까?
아마 김정일은 핵땜에 망할게다
자고로 맘을 곧게써야지...
민심이 천심이여... 수정 삭제
왜 라진일까요 111 10/03/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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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으로 진출할때 기점이 되는 지점.... 수정 삭제
남한은 친일숭미/북한은 친중숭러 한민족시대 10/03/16 [08:35]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한계를 6.15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남북통합으로 극복하고 고토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정 삭제
참 좋은기사만... 오창기 10/03/16 [12:37]
이창기기자는 나와 이름도 같은데,어쩌면 시의적절한 글만 쏙쏙 골라 쓰는지.
참 좋은기사 계속 쓰기 바라며 그래서 다음글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수정 삭제
비상시국대비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비상금 진짜야사실이야 10/03/17 [02:28]
[보도자료]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비상시국에 대비해 40억 달러(약 4조5388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유럽의 은행들에 몰래 숨겨두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 도쿄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스위스 은행들에 비자금을 예치해 왔지만 스위스에서 자금 세탁을 규율하는 법률이 강화되면서 비자금을 모두 룩셈부르크로 이체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국제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겐 대표는 “비자금이 동결된다면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에 “북한 주민이 비자금에 대해 알게 되면 체제를 위협하는 봉기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삭제
북한은 ‘갈라파고스의 섬’인가 (펌) 통일 10/03/17 [17:07]
북한은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다.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 서유럽 공산당원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화를 낸다. 변형된 스탈린주의 국가, 유격대 국가, 유교 문화와 국가사회주의의 하이브리드 변종 등 온갖 분석이 다 나오고 있다.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는 북한 체제는 1945년 이전의 일본식 천황제 군국주의의 재판(再版)이라고 지적한다. 신지호 박사(국회의원)도 같은 의견이다. 천황은 수령으로, 신도(神道)는 주체사상으로, 군국주의는 선군사상으로 변형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북한은 2대 세습을 거쳐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사회가 북한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을 보는 듯하다.

굶어죽는 북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문이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보통 춘궁기인 4월부터 아사자(餓死者)가 나오는데 올해는 1월부터 나왔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3~4월이 되면 사태가 아주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올해 100만~120만t의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도 신통하게 버티고 있는 자신들의 독자적 생존술을 스스로 대견해하는 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악조건 속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총명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이 굶주리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들은 한낱 작은 지혜에 지나지 않는다.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몸값을 올리겠다고 기를 쓰는 꼴이다.

북한에 핵무기는 국제정치적으로 쓸모없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지도에서 사라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더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선제 핵공격을 배제하고, 억지력에 국한하는 쪽으로 핵 정책 선회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 같은 나라에는 굳이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핵무기와 맞먹는 파괴력을 가진 초정밀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는 결코 미국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없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라는 금(金) 밥그릇을 들고 동냥을 하고 있다. 값을 쳐준다고 할 때 북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 밥그릇을 처분해야 한다. 그걸로 백성의 주린 배부터 채워야 한다.
강성대국은 그 다음에 추구해도 늦지 않다.

일본의 정보기술(IT) 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한 탓에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부른다.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諸島)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로 지내다 보니 고유한 생태계를 갖게 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 체제야말로 갈라파고스의 섬이다. 바깥 세상의 흐름과 담을 쌓고 독자적 진화 과정을 밟아온 탓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다 이구아나와 코끼리 거북, 민물 가마우지가 득실거린다. 이대로 가면 멸종이 멀지 않았다.
그 전에 스스로 문을 열어 바깥의 조류에 적응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수정 삭제
통일님~ HanQ 10/03/17 [19:15]
어쩜 그리도 반민족적이고 성조기안경을 쓰셨나요..., 이런데 도배 하지 마시고 조갑제님 홈피에 글 올리시는게 나을 듯~ ㅎㅎ 수정 삭제
hanQ / 이글이 왜 반민족적이고, 성조기와는 무슨관련 있나요? 통일 10/03/18 [14:36]
김정일이 저만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민족의 절반을 고도(孤島)로 만들어 노예화 하고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퍼온 글입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김씨왕조를 비판하면 무조건 반민족이니 반통일이니 친일,친미 등 입에발린소리 그만 하고...
한편 남한땅에서 김정일에 충성한답시고 떠드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정일의 측근중의 측근 박남기도 화폐개혁의 책임을 몽땅 뒤집어쓰고 황천길로 갔다고 합니다.(이런 작태가 처음도 아니다)
그것이 박남기만의 책임이 아니라는것 세상사람이 다 아는데 자기(아들 포함)에 쏟아지는 인민들의 원성을 충직한 부하에게 뒤집어 씌운것이지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고사의 의미를 곰곰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1조8천7백5십억달러의 당장의 통일이익 siberia 10/03/19 [13:38]
북한의 GNP가 제로라고 쳐도, 20,000불 수준으로 올린다면, 20,000 곱하기 25,000,000 하면 5,000억달러인데, 내 계산이 틀렸나요? 월프란사람이 무식하거나, 111분의 인용실수인듯. 왜 통일비용이라고 월프란 사람은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음. 통일이 되면 민족의 숙원이 성취되어 당장 전국민의 행복감이 곱절만 늘어난다 쳐도, 75,000,000곱하기 20,000만 해도, 1,875,000,000,000달러의 이익이 당장발생 할것같은데. 통일되면 얼마나 기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이 미어터질지 어떻게 월프씨가 알겠어요. 통일비요이라... 말이되지 않읍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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