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민보 ▒▒▒▒▒

독도 사수대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기하고 일본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여 연일 일본규탄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망만이 아니다.
뒤에서 이를 부추기는 미국의 음모를 똑바로 보고 이에 대해서 지혜롭고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항상 일본이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화할 때마다 은근히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미국과 일본 북치고 장구치고

2002년도 CIA 책에서는 한국지도, 일본지도에는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 표시가 없었는데 2004년과 2005년 CIA 인터넷판 한국지도와 일본지도에는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 가 화살표 형태로 강조해서 들어가 있다.?
‘리앙쿠르트암 (Liancourt Rocks)은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트호에서 유래된 말로서 이 말 자체가 독도가 완전한 한국영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2002년 1월 CIA 책에서는 독도/다케시마 분쟁지역 설명부분에서 “일본의 주장에 의해 분쟁이 되었다고” 간단히 소개했었는데 2004년 9월 CIA 에서는 동일한 분쟁 지역 설명부분에서 “격렬하게(intensified)”란 단어와, “집중되다(highlight)”란 단어가 추가됨으로서 독도와 다케시마 관련해서 격렬하게 분쟁이 되고 있다는 일본 측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2005년 3월 CIA는 동일한 분쟁 지역 설명부분에서 “unresolved( 미해결 )” 이란 단어와 “fishing rights(조업 권리)” 란 단어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미국 CIA의 표기가 국제사회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된다.

그러자 2005년 3월 일본에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행보가 북 치고 장구 치고 잘 맞아 떨어질까.

이번에 일본에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박아 넣는 시점에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독도를 리앙쿠프트암초로 표기하려고 했고 더욱더 위험하게도 독도가 있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일본해 검색 하위어로 분류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한번 분류해버리는 거의나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포착한 김하나 씨의 고발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미국에서는 이를 일단 유보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어서 멀지 않아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미군 작전지도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되어 있지만 최근 만든 미국의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으며 미국의 많은 기관들이 이미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언론사에서 지적하듯이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일본과 공모하여 독도를 강탈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장훈 씨의 미국 언론광고로비운동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태는 엄중하다. 로비로 풀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도문제, 미국은 왜 일본 편을 드는가.

첫째로는 군사적 이용가치 때문이다.

최근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다케시마 문제의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1905년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던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郞)가 ‘시국이야말로 영토 편입을 급히 요구하게 됐다. 망루(望樓)를 세우고, 무선(無線) 혹은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의 감시상 대단히 요긴하게 되지 않을까, 특히 외교상 내무(內務)와 같은 고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면서 당시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독도를 강탈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일제는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독도를 강탈했던 것이다.
독도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하여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이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누가 먼저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다. 독도는 일본과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탐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또 동해에서 자유로운 해상활동을 위해서 독도를 반드시 장악해야 한다. 해군력이 핵심인 미국에게 동북아를 견제할 수 있는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은 결정적인 일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사라질 수 있기에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이 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일본에게 독도를 넘겨주는 것이 미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군사적 목적과 함께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어야 독도 주변의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을 독점할 수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으로 설정함으로써 막대한 해양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다그쳐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의 방패막이이자, 똘마니 돌격대로 이용해먹기 위해서이다.

영토팽창야망에 환장이 된 일본이기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이 강탈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적당히 자극하면 일본 사무라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독도강탈책동에 달려들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강경하게 반발할 것이 자명하며 북측의 경우 군사적 조치까지도 이미 경고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영토팽창야망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일본 국민들을 더욱 군국주의정책으로 내몰아갈 것이다.
?
일본은 주변국들의 경고에 대비하여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F-22 일명 랩터 전투기 등의 수입을 간청하며 미국의 최신 무기 구입에도 열을 올릴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일본에 막대한 군수물자를 팔아먹고 자연스럽게 일본을 미국의 품안에 가두어 둘 수 있게 될 것이며 여차하면 동북아를 공격하는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패막이 똘마니 돌격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도 참 불쌍하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일본은 결코 독도를 강탈해갈 수 없다. 그 오뉴월 개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남측 홀로 일본과 대결을 편다면 일본이 독도를 강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과 북이 힘을 합친다면 일본은 결코 함부로 독도를 강탈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일본군국주이자들은 영토팽창 야망을 버릴 줄을 모른다. 섬나라여서 그런지 영토팽창이라면 환장이 되어 미쳐 돌아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서 그렇게 적절하게 이용해먹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일본 편에서 서서 일본을 꼬드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은 일본대로 그렇게 군국주의를 실현한 후에는 미국과도 한판 붙자는 계산도 머릿속에 담아 두고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진전으로 미국은 북을 앞으로 한 달 안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남녘의 국민들도 북과의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더욱 간절하게 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그 날이 오기 전에 독도를 조금이라도 더 분쟁지역화 해두고 여차하면 그전에 강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6자회담에서 미국이 막심한 손해를 보고 패배를 할 것으로 보일 경우 6자회담을 파탄내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을 부추길 수가 있다고 본다.

9.19공동성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합의해놓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언제든지 동북아의 전쟁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이 촉발되는 순간 동북아평화체제는 물 건너가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도 물 건너가고 6자회담은 파탄 나게 된다. 그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은 독도불씨를 계속 살려가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남과 북?민족공조만이 유일한?대응전략

핵심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외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과 일본은 속셈은 뻔하다. 독도를 리앙쿠르트 암초로 국제사회에 공인이 되게 하여 분쟁지역화하고 미국과 일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게 한 다음 이를 구실로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는 것이다.

이미 분쟁지역화는 거의 이루어졌다. 남은 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일뿐이다.

일본은 그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이미 자위대의 독도상륙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
2000년에도 일본 자위대는 모 섬에서 독도접수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수시로 순시함을 보내 독도 주변을 맴돌고 자위대 항공기까지 보내 독도 상공을 비행하며 지형숙지훈련뿐만 아니라 독도상륙작전을 위한 전술을 짜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만약 남측이 끝까지 독도를 사수하려고 하다보면 일본과 전면전도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다.

물론 정신전력 즉 일본과 결사전을 하려는 국민들과 국군의 의지가 있기에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3위안에 드는 군사대국인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할 경우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미국은 결코 한국을 편들지 않을 것이다. 갈수록 자주화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북과 통일할 남한이기 때문이다.

독도를 일본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또 독도를 기화로 해서 이 땅을 다시 침략하려는 일본의 기도를 사전에 파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북은 군사력이 강하고 남측은 경제력이 강하다 이런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단순한 2가 아니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북의 군사력은 미국도 두려워할 만큼 막강하다.
이제는 그런 북과 손을 잡는 것만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이며 일본과 미국의 오판을 막는 길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 친미, 친일 외교정책을 드러내놓고 추진하려고 했다. 공약에서부터 한미일동맹복원을 외쳤을 정도다.?
그러자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려고 더 기를 쓰고 덤벼드는 것만 봐도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하다.
자신들에게 무조건 머리를 숙이는 남한의 정권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명박 정권을 밀어붙이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저의를 바로 보고 대응해야 하며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다가는 의도에 말려들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동을 틀어쥐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이 독도문제를 터트리면 그를 이용하여 두 제국주의 야욕을 국민과 인류 앞에 폭로규탄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두 배 세 배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무조건적인 반일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자’고 하는데 과연 독도문제가 장기적으로 대할 사안인가.
독도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는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의사 표시로 된다.

그렇다고 친절하게 우리의 역사까지 파헤쳐 정의로운 판단을 해 우리를 도와줄 그런 나라는 있을 수도 없다. 오직 우리 스스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강력하게 온 세계에 천명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과 갈등은 필연적이다.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없이 독도를 지킬 수가 없다.

일제와 대결에서 우리민족이 피해자이고 일제는 간악한 가해자이다. 피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할 권리는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방법으로 도저히 그것을 받아낼 수 없으며 또 일제가 계속 독도침탈 야욕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동적으로 물리적 조치도 단호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준비와 배짱이 없이는 미국과 일본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가는 결국 독도를 빼앗기고 나라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당장 남측 홀로 미국과 일본을 모두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북과 손을 잡고 민족의 힘을 키워 주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국제법 교수도 하루빨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독도문제에 대처해야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일본이 남북이 분단되기 전인 1905년 독도를 강탈했고 그것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도 남북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세에서는 중간은 없다. 민족을 선택할 것인지 매국을 할 것인지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다. 이는 비단 독도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은 이 양자택일을 강요할 것이다. 한반도문제가 이제 판가리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두고 볼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까지는 결코 민족을 선택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