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에서 공개한?해금강호텔 앞 해수욕장의 철조망, 끝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바닷가쪽은 모래언덕으로만 막아놓고 있어 한 눈에 보아도 누구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사건?핵심 원인은 여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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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금강산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한 박OO 여성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은 전한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 사거의 본질을 호도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금강산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수구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도 이번 사건을 북의 과잉대응에 의한 사건으로 거의 규정하고 북측에 대해 사건 진상규명과 사과 거기다가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은 이미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의 요구는 북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자칫하면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회생불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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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언론들도 안전시설과 안전교육 미흡 등의 현대의 문제를 집중제기하면서도 북측의 과잉대응 또한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의 주장을 잘 들여다보면 북측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도 못하고 대체로 추측성 의문제기 뿐이다.
대표적인 의혹제기와 간략한 답을 먼저 정리해보자
▶남측의 관광객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밝기였는데 꼭 총을 쏘아야 했는가?
-관광객인지 아닌지는 정지시키고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북측의 발표를 보면 여성이 (개울을 건너느라) 신발까지 적시면서 홀로 통제구역 깊숙이 들어와 정지명령을 내렸는데 도망을 쳤고 재차 정지를 요구하며 공포탄까지 쏘았는데도 도망을 가서 결국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즉, 북측은 최전선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초병수칙대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물론 날이 밝았기 때문에 발을 적신 것까지 북에서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발을 적시면서까지 개울을 지나 금지된 구역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다. 북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병의 근무수칙을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래 참고자료1 참조)
▶50대 여성이 3.3km 어떻게 20분 만에 이동했느냐?-김호년(통일부 대변인)
-북측에서는 여성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3.3km는 통일부에서 추정한 것인데 필자가 보았을 때는 잘못 추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이 여성이 새벽 4시 31분에 호텔에 나서는 시시티브장면이 있다는 점과 4시 50분경 철조망과 모래언덕으로 막아놓은 경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부근에서 해돋이를 구경하는 남측관광객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 10여 분 후에 총성과 비명이 들렸다는 사실이 전부이다.
이에 대한 목격담을 지금까지 두 명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로 들려주었으며 이 두 명 진술이? 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군사통제구역으로 8-9분정도 들어갔다가 북측의 정지명령에 공포감을 느껴 도망치다가 총격을 당한 것이다.
8-9분동안 북측 군사통제구역을 걸어들어 갔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깊숙이 침입했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개울을 건너느라 발까지 적시면서 들어갔으니 더욱 의혹을 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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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을 쏘았다는데 왜 한 목격자는 두 발의 총성만 들었는가?
-두발의 총성이었다고 말한 목격자도 있지만 SBS에 제보한 목격자는 세 발을 들었다고 말했다.
집중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혼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초병수칙에서 공포탄을 발사한다는 수칙이 없는 나라도 많다. 특히 적진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의 경우 무조건 발사가 원칙이다. 그래도 그 지역은 남측 관광객이 자주 넘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그런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15일 추가: 또 두 초병이 동시에 발포했다면 듣는 이들은 두 발로 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과수의 조사에서도 두발의 총알이 동시에 발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그쪽으로 들어간 관광객이 있었는데 그 때는 조사한 후 모두 풀어주었는데 이번만 사격을 한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 아닌가?-13일 엠비씨뉴스데스크
-과거의 경우에는 도망을 간 사람이 없었다. 북한 초병의 요구대로 정지해서 조사를 받았고 남측 관광객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북의 초병들은 두말없이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 초병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남측 관광객인지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적정을 살피러온 첩자인지, 촬영을 했다면 무엇을 촬영했는지 아무 것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을 가버렸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나라의 최전선을 지키는 초병수칙은 오직 하나이다. 사살이다. 그것도 선조치 후보고이다.
만약 놓치게 될 경우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초병의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그 시각에 그런 군사통제구역을 북한 종업원이 들어갔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처럼 휴전선부근의 긴장이 높은 지역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의 최남단 군사 항으로 북한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군사기지였다.
거기다가 아직 북은 국군과 미군을 상대로 휴전상태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여전히 전쟁상태에 처해있다.
남측에서도 북측으로 끊임없이 첩보원을 보냈고(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확실히 그랬다) 미군은 최첨단 정찰기를 띄워 북측 군사기지를 촬영하고 하다못해 무인 잠수정까지 북한 해안으로 보내 기지를 염탐하고 있다.
금강산 광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그런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동해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군사요충지를 남측 관광객들에게 열어주고 서쪽에서는 개성의 군부대를 뒤로 밀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북측의 평화통일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반도에는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 문제로 위험한 갈등들이 조성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남북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판문점에도 미군과 북측 사이에 심각한 갈등도 빚어졌었다.
따라서 북측도 남측에게 열어준 관광지가 아닌 군사통제구역에서는 강철 같은 규율과 예리한 방어활동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다.??
북측과 날카롭게 총을 맞대고 있는 남측의 초병들도 최전선에서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방아쇠를 당기도록 훈련받고 있다. 지휘관이라도 암호를 잘못대면 방아쇠를 당긴다. 실제 그렇게 해서 사살된 지휘관도 있다.(아래 참고자료1 참조)?
그래도 남측의 관광객이 건너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암호를 대지 않았으며 바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고 정지명령을 내리고 직접 다가가서 조사를 해서 관광객인지 확인이 되면 다시 되돌아가게 해 왔던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단이 초래한 비극이다.
분단과 군사적 대결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과 북의 이런 비극은 언제 또 다시 발생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이런 특수성과 군사시설의 민감성 등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합의에 이를 수가 없을 것이며 결국 남과 북의 심각한 앙금만 남기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북측에서도 어찌되었건 남측의 민간인이 희생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였다.
물론 그러면서도 북측에서는 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고 남측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이 특히 분노를 터트렸는데?유가족 입장에서는 북측의 입장이 잘 납득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이 납득이 된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에서는?북측 입장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상대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책도 세우고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측 입장에서는 현대 건, 통일부이건 남측에서 관광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총을 쏠 수밖에 없게 만든 점에 대해 남측에서 사과하라는 것이다.
왜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했냐는 것이며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것일 것이다.
만약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남측민간인을 총으로 쏜 점은 사과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북측이 사과한다면 북측의 군대 규율은 심각한 흠집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는 주장이다.
앞으로 남북교류는 더 활성화될 터인데 민감한 시설과 지역에 남측 민간인들이 들어갈 경우 통제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누군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북에 침투시키는 요원에게 민간인 복장, 특히 치마만 두르게 하면 북측의 초병규율은 맥을 못 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북측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전선 초병근무수칙과 같은 문제는 남측이건 북측이건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으며,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에 과잉대응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지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완전 중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답이 나온다고 본다.
남과 북의 갈등을 풀고 통일을 앞당기는 것만이 이런 비극을 막는 길이다. 또한 그것이 참다운 고인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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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한국군 초병 경비 수칙중 무기 사용 규정
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 사용이 불가피할 때
나. 야간에 3회이상 수하 하여도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 때
다.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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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남조선관광객 사망에 유감 표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담화
남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
남조선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고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밖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까지 들어온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남조선관광객은 신새벽에 명백히 표시된 경계울타리를 벗어나 신발을 적시면서 혼자 우리 군사통제구역 깊이까지 침범하였다.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그를 발견하고 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공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때문에 사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잠정중단하도록 한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는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옳바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것이다.
사고경위가 명백할뿐아니라 이미 사고발생시 현대측인원들과 함께 현장확인을 한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할수 없다.
주체97(2008)년 7월 12일
평양
(조선신보 )
출처: 정치 포털 '서프라이즈' 국제군사
이제 누가 민족의 주적인지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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