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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 규탄
이제 누가 민족의 주적인지 명백해졌다
일본 거드는 미국, 반도서 몸빼려는 징조
일본에 독도 넘기려는 미국의 저의
일본에 독도 넘기려는 미국의 저의 (이창기 기자)
금강산 피살사건과 언론 (정일용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금강산문제 본질은 초병이 아닌 안전관리 (이창기 기자)
‘쇠고기’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보나 (중국시민)
북측에 사과 요구는 남북 관계 전면 파탄 부를 것 (이창기 기자)
쌀국수 ‘꿔챠오미쌘’과 경제대통령 (중국시민)
? 북, 무자비한 징벌 가할 것 ?
? 일본 거드는 미국, 반도서 몸빼... ?
? 높아가는 북러관계 강화 배경 ?
? 부시는 평양행 티켓을 끊었나?(2... ?
? ‘강성대국 건설’의 모호한(?) ... ?
작성일 2008-07-15 11:34:55?? 수정일 2008-07-16 04:12:02??

금강산문제 본질은 초병이 아닌 안전관리

<逅腑?산총격사건>사건의 본질과 해결방안2

자주민보(https://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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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국경지대의 경비를 서는 북한 초병, 중국쪽에서 남측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찍지 못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보임, 구글 검색?>


한겨레신문까지도 월요일자 1면 머리기사에 금강산총격사건은 북측의 과잉반응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을 보니 이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

물론 각도는 다르지만 임동원 전?국정원장 말대로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혼란과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교훈을 전 국민적으로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북측 초병의 총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최전선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초병규칙이 어떤 것이며 왜 그런 규칙이 나왔는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이해한다는 것과 잘잘못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하겠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는 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이건 북측이건 최전방 군사통제구역 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초병의 제지를 받게 되고 정지 명령이나 조사 명령에 불응하면 무조건 발포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내려오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남측의 군사시설을 탐지하기 위해 북의 정탐병이 수시로 내려왔고 또 남측에서도 북측의 요인납치와 시설탐지 등의 목적으로 북으로 요원들을 보내왔다.(6.15이후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그렇게 해서 북에서 별을 단 장군까지도 남측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오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모든 공격이 지형대조법, GPS유도 방식과 같은 정밀타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 타격시설에 대한 정확한 좌표와 전개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인을 가장한 정탐요원들이 상대국의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정확한 경도 위도 좌표를 찍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군사시설에 대한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지형이나 좌표 유출이 막중한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한반도의 전쟁은 기습선제타격에 의해 어느 일방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그 기습선제타격이 상대의 방어시설과 공격시설에 정확하게 가해지면 승리의 결정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상대의 시설을 타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를 위해 정확한 위치 정보는 필수다.

자주민보 필자 중에 한 사람인 ‘중국시민’이 자신의 기사에서 일본의 민간인 정탐요원들이 중국의 군사시설 좌표를 측정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사이에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 중에 군복 입은 사람은 거의 없다. 체포하고 보면 모두 관광객이거나 무슨 학자, 사업가들이다. 위장한 것도 아니고 본래 직업이 그런데 첩보 임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전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금강 호텔이 있는 항구도 금강산 관광을 하기 전에는 북의 잠수함 부대의 항구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해로 접근하는 상대함선과 미사일과 전투기를 막기 위해 대공망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며 동시에 다련장 로켓포와 같이 휴전선을 겨냥한 대규모 화력이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 필자도 해상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 때 장전항에서 대공포 기지 여럿을 보았으며 금강산 일대에서 수많은 다련장 로켓포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중요한 곳을 남측에게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높다는 북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서쪽의 요충지인 개성 입구의 군부대를 뒤로 밀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준 점도 그런 측면에서 북의 용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생각한 말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했던 말이다.??

북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아직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서해북방한계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기술적인 전쟁상태에 있다.

따라서 북에서 허가한 지역 외에는 과거에 똑같은 긴장된 최전방 군사지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겨레신문이나 칼라TV의 진중권 교수가 말했던 ‘민간인임이 분명하고 그것도 중년 여성이 분명한데 뛰면 얼마나 뛴다고 뒤에서 총을 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북측의 과잉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는 이런 한반도 최전선의 특성을 간과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민간인인지 아니면 위장한 정탐요원인지는 정지시키고 확인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다. 물론 다가가서 격투 끝에 잡을 수도 있지만 자칫하다가 총이라도 들고 있다면 초병이 먼저 당할 수도 있다.
결국?박 모 여성이 정지해서 관광객인지 확인만 되면 아무 일도 아닐 일이지만?박 모 여성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급변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북측 초병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경계선까지는 200미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도 북측에서 공포탄을 쏘고 또 실탄을 두발밖에 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사살할 의지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이럴 경우 집중사격을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잠수함 침투당시 남측 군경이 북측 승선원에 대해서 무조건 집중사격을 가했다.
아마 북측에서는 두발 다 하체를 쏘려고 했는데 쓰러지는 바람에 등으로 총알이 날아가?박 모 여성이 안타깝게도 희생되지 않았나 싶다.

과거에도 군사통제구역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때는 풀어주고 왜 이번에는 총격을 가했냐는 의문도 있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초병의 정지명령에 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계선 200미터 앞까지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이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다.

반대로 도망갔는데도 총을 쏘지 않았다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북측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도 무조건 도망만 치면 된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에게 총격이라도 가하면?박 모 여인의 경우에는 도망가도 쏘지 않았으면서 이번에는 왜 쏘았냐고 또 항의를 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초병들에게는 지위고하, 남녀구분 없이 무조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측에서도 암호를 잘못 말했다가 최전방에서는 지휘관도 초병에게 사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 필자도 군대에서 보초 수칙 교육을 받을 때 실제 그렇게 교육받았다. 최전방 혹은 전시에는 암호 틀리면 정지 후 손들게 하고 불응하면 무조건 사살하라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격당한 사람이 남측 민간인이었기에 무조건 북측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조사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민간인이었기에 총격을 가한 초병을 조사하고 문책한다면 북측의 초병수칙은 완전히 무너진다. 민간인 복장, 특히 치마들 입은 경우에는 북측은 군사구역에 침투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10.4선언이 이행되면 북의 항구에서 남측의 배도 만들게 될 텐데 그 주변 북의 군사기지는 북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평양 관광이 시작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 근처도 남측 관광객이 들어가면 초병들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물론 좀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필자가 2001년 방북취재 당시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의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김일성 주석관 앞에 앳된 얼굴의 키가 그리크지 않은 우리 고교생 나이의 초병이 서 있었는데 은빛으로 번쩍이는 멋있는 기관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별 생각 없이 사진기를 대고 셔터를 눌렀다.
그런데 갑자기 초병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땅에 받치고 있던 총대를 들어 올려 앞에 총 자세를 취했다. 얼마나 그 얼굴이 무서웠던지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다행히 동행했던 안내원이 초병을 달래고 나에게 초병과 군사시설은 절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었다.?여행전에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고 또 금지된 곳이지만 다른 시설은 찍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초병에게 셔터를 눌렀는데 초병은? 아니었다. 그것도 군대 초소도 아닌 국제친선전람관의 의장대 성격의 초병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더라도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일정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인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조심하고 상호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 국민이 그것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소중한 지혜를 얻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남이건 북이건 군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북측 초병이나 군대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죄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북측의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주민보에 보내온 중국시민도 북측 초병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인민군에 대한 모독으로 될 수 있기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필자가 드는 의문은 왜 이렇게 군사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 측에서는 철조망을 바닷물이 있는 곳까지 치지 않고 출입금지 표지판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는가에 있다.

또 이전에도 북측 군사통제구역으로 남측 관광객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한 일임에도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는 현대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 때 세우도록 촉구하고 또 점검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북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현대에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북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도 놓치고 있던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이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위로의 책임도 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초병의 대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초병은 초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문제는 그 위험한 곳으로 남측 관광객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한 시스템과 그 관리 책임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본질이 이러함에도 계속 북측 초병의 과잉대응을 문제 삼는다면 필자가 보기에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하자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쇠고기’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보나
북측에 사과 요구는 남북 관계 전면 파탄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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