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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독재, 종말 재촉하나"
<卉聆?gt;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허를 찔린 국민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어제의 국민들이 아니다.
한성 기자


▲ 8일 날치기통과에 대한 한겨례신문 보도 사진 (?미디오늘 캡쳐) ? ?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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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민들이 11.23연평도사건으로 전쟁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북의 연평도 포격을 응징한다고 나타난 미국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의 ‘위용’에 국민들의 눈이?쏠리고 있는 동안, 미국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FTA협상을 국민의 경제주권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종결했다.

이어 12월 8일, 국민들이 전쟁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가운데, 북의 재도발 시 자위권을 행사, 항공기를 띄워 북의 공격원점과 거점을 정밀타격하겠다고 군 수뇌부들이 연일 강조하고 이어 미국 역시도 북의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으로 대응하여 이를 완전하게 분쇄할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법률안들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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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날치기의 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회기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수차 당부했다"
(경향신문 12월 8일자 보도)


2.날치기의 주요 내용

▲ 경향신문블로그에서 캡쳐?? ??자주민보

1- 서민예산 2조 880억원 삭감
14일 인터넷 언론 시민일보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2011예산안 날치기·졸속 처리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고 한다.

시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18개사업 1,420억원 삭감 ▲청년·대학생 8개 사업 총 3,940억원 삭감 ▲어르신 9개사업 총 120억원 삭감 ▲여성 및 저출산 극복 12개 사업 총 80억원 삭감 ▲장애인 8개 사업 총 1,270억원 삭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30개사업 총210억원 삭감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4개사업 총 5,260억원 삭감 ▲농·어민 31개사업 총 8,580억원 삭감 등 모두 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어, 4대강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실로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권범철의 노컷카툰에서 캡쳐???? ? 자주민보
실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72억원(328억원 추가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날치기 과정에서 증액 없이 정부원안이 통과됐고,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283억원(지방비 포함 567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다.


2- 4대강사업의 핵심내용 중에 하나인 ‘친수구역특별법’ 통과
▲ 미디어오늘에서?자료캡쳐??? ?자주민보
이번 날치기 파동을 불러왔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4대강 예산으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 법은 4대강 경계 2㎞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관광·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인데, 여기에 수자원공사를 ‘우선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못 박고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8조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이것은?수공에 8조원을 부담시킨 대신 4대강 주변지역을 맘대로 개발하도록 특혜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수공의 돈벌이를 보장해주려는 법이라 막개발 우려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겨레신문 14일자 <뉴스브리핑>의 “형님예산, 마누라예산, 그리고 서민예산”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 건설과 준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4대강 본류 준설과 이른바 ‘생태하천’ 조성 등은 내년 말까지, 4대강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 높이기 사업은 2012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날치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른바, 불도저 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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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님예산’의 총사업비규모는 9조9676억원
▲연합뉴스 자료 캡쳐?? ? ? 자주민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이른바 '형님예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예산은 16개 사업에 3665억인데, 총 사업비 규모의 경우 누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9조967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마누라예산’ 50억
▲블로그에서 캡쳐(사진출처는 청와대)?? ? ?자주민보
한겨레신문 14일자 <뉴스브리핑>의 “형님예산, 마누라예산, 그리고 서민예산”에 따르면 ‘마누라 예산’이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뉴욕에 한국 식당을 차리라고 50억원을 배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이번 날치기 와중에 처리되었다.



3.날치기의 화룡정점

경향신문 8일자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는 사설에 의하면 이번 날치기가 이뤄지기까지의 체계와 과정은 대단히 일목요연했다.
날치기에서 돌격대나 다름없었던 것이 한나라당이었으며 그 날치기의 조건을 마련해준 것은 박희태 국회의장이었고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국회를 거수기쯤으로 생각한 청와대가 있었다.
그리고 날치기의 최고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이번 국회 회기(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수차 당부했다’는 말이 있었다

이렇틋, 날치기 통과의 일사분란한 체계는 이명박, 청와대, 국회의장,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다.

날치기의 화룡정점을 찍은 것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연합뉴스에서 자료캡쳐?? ? ? 자주민보
8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4.이명박 대통령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날치기 통과와 관련된 반응들

국민들은 안보에도 민감하지만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제에 대한 체감지수는 더욱 더 민감하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인가.
국밥집의 늙은 여주인의 거칠은 손을 맞잡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정치인이 대권을 잡고 나서는 서민의 삶을 높이는 것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오히려 더욱 더 피폐시킬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과 법률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를 보고 국민들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예감하고 있는 것일까!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캡쳐? ?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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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리도 똑 같을 수가! 된통! 허를 찔렸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한번은 미국에게 또 한 번은 이명박정부에게>

이것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되고 있는 국민들의 탄식 중에 일부이다.

국민들의 이 탄식은, 11.23연평도사건으로 국민들이 경황이 없는 국면을 이용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행태에서 11.23연평도사건과 관련하여 북을 응징한답시고 조지워싱턴호를 한반도에 불러들여 놓고서는 한미FTA협상을 종결짓는 제국주의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교묘함 약탈성과 똑같은 본질을 정확히 확인한 데?기초하고 있는 탄식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체를 약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친미보수세력들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뿐이다.



4.날치기는 ‘독재 종말’의 징후

"이명박 독재, 종말이 다가왔다"
이것은 12월 10일 <미디어오늘>에 전 통일부장관 이 재정 현 국민참여당 대표가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고를 해?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고문에서 “저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하지 말라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예산안을 날치기했습니다. ‘강 주변을 막개발해서는 안 된다’, ‘젊은 장병을 용병으로 내몰지 말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악법을 줄줄이 통과시켰습니다”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착하는 사업에 고스란히 쓰이고, 법은 한나라당이 고집하는 것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죽이고, 정치를 죽이고, 국민의 희망마저 죽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를 조종하고,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기고문의 말미에 “저들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것은 독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머지않아 온 국민들이 한나라당 일당 독재의 종말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14일 국회예결위 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 한구 의원이 같은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예산 파동과 관련, "2012년 총선 참패와 이명박 정부 레임덕이라는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전 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8일 본회의장 의장석의 몸싸움을 보면서 지난 1996년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며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이 YS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바로 한보사건, IMF사태가 터지면서 50년 보수정권을 진보정권에 내줬다"고 지적했다는 것을 기사화한 바 있다.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출처는 민주당)??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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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살아있다"

이것은 12월 14일자 중앙일보가 11.23연평도사건 이후 해병대 지원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지면신문 1면 톱으로 올린 제목이다.

그렇다, 위정자들은?썩어있지만, 미국과 친미사대정부의 대북대결정책에 의해 이명박 정부들어 우리대한민국의 51명의 건장하고 끌끌한?군인병사들이 스러져야했지만??대한민국 젊은이는 살아 있다.

발전하는 정세에 의해 그 젊은이들이 머지않아 ‘민족의 정의’에 대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니 뭐니 한미안보동맹이니 뭐니 하는 것들로?확보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국력과 주체적인 군사력’에서 담보되게 되는 것이며 북을 향한 자신들의 분노와 총구는 머지않아 진정한 ‘적’인 외세에게로 향함으로써 민족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필연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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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15 [18: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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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취임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아는가? 이명박 10/12/16 [02:58]
이명박이 취임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아는가?
테이저(taser)를 수입한 일이다.
이것은 20000볼트의 전기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경찰이 사용하는 것이다.

민중의 데모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했었다는 얘기다.
이게 이명박의 머리에서 나온 일일까?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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