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0.12.22 [15:01]
동영상정세분석이북바로알기정치사회논평모범을찾아서문화
검색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료실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
협박 댓글과 전화, 고발하면 간단
[긴급제안] 김승교 변호사가 말하는 수구세력들 협박 대처방법
김승교 변호사(자주민보 법률자문위원)
▲ 업무를 보고 있는 김승교 변호사 ? ? ? 자주민보
?
자주민보에 글을 기고한 모 대학 교수에게도?협박전화가 걸려와 편집국에 글을 내려달라 부탁했다고 하는 등,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양심적인 언론, 지식인들에 대한 댓글, 전화 등을 이용한 협박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근절시켜야할 범죄행위이며, 건전한 인터넷문화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란 대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인터넷 댓글과 전화를 통한 협박과 위협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협박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모욕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이중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파급력이 크고, 또 면전에서의 협박이나 모욕은 대응할 수라도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그럴 수 없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협박과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받은 경우엔 상해죄까지 적용되며 이 경우 협박, 모욕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를 법률용어로 ‘상상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높은 걸 기준으로 하되 1/2까지 죄를 더 할 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과 병행하면 정당한 위자료와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다.


◐수사의뢰 및 고소 고발도 전혀 복잡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자료이다.

전화에 의한 협박의 경우 녹음이 가장 좋고 관련 통화기록(시간, 상대방 번호 등)을 통신사에 의뢰하여 확보하면 더 좋다. 통신사는 본인에게는 통화기록을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 있다.

사실, 협박전화가 올 경우 지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만 통보해도 협박전화를 한 자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경우도 많기에 녹음은 방어에도 매우 유리하다.

녹음은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이용해도 되고 핸드폰의 경우 녹음기능이 있으니 파악을 해두면 된다.

녹음이 되는 전화기가 없는 경우 디지털 녹음기를 전화기 옆에 항상 비치해두었다가 수화음이 들려오는 부분에다가 녹음기를 대고 통화과정을 녹음하면 된다.

녹음하는 과정에 아무리 무섭고 두렵더라도 바로 끊지 말고 몇 마디라도 말을 해서 그 통화 속에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음을 증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후 고소고발에 용이하다.
반복되는 협박전화일 경우 반복해서 계속 녹음을 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디지털 녹음기는 몇 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녹음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신속하게 녹음할 수 있어 편리하다.

댓글이나 인터넷 글을 통한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의 경우 캡춰(화면복사)를 해놓고 모든 해당 사이트 주소(url)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꼈는지도 중요하고(주관적 기준), 일반인이 보았을 때 누구라도 모욕감과 위협감을 느낄 상황(객관적 기준)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보내 수사 의뢰를 해도 되고 직접 법원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해도 된다.

인터넷에 고소장 작성과 관련된 자료는 많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고소인, 피고인 등 필수 사항만 입력하면 된다.
그것도 어려우면 법무사에게 10-20만원만 주면 소장을 대신 작성해준다.


고발당한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보기 전까지 숱하게 불려가야 하지만 보통 고소인은 고발당한 사람과 달리 조사받으러 자주 나갈 필요도 없다. 대질심문이 필요할 경우 한 번 나가거나 많이 나가야 두 번 정도 출두하면 된다.

재판이 시작되어 고소인이 재판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판사는 언제든지 고소인이 편리한 시간에 말할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수사과정에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가해자의 신원이 명백히 밝혀지면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그 경중을 떠나 고발당한 사람은 고소인과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죄 값은 더욱 커지게 되고 벌금형 등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는 인터넷 문화를 선도한다면 대대적인 인터넷 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이버수사대도 갈수록 강화해가고 있다.

경찰의 이런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악의적 댓글과 전화협박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대응은 단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저 벌금 몇 푼 물게 하거나 위자료 몇 푼 받아내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인륜도 도덕도 없는 몰지각한 모욕 협박 문화를 몰아내고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주의 열린 공간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일인 것이다.


◐ 다음은 이와 관련된 임수경 씨 악성 댓글 고소에 대한 판례이다.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약식기소된 일부 네티즌들이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서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해 임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04년 7월 자신의 아들이 익사한 것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대해 자신을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네티즌 25명을 고소한 바 있다.]-2006년 3월 16일 노컷뉴스

관련기사
보수언론의 자주민보 음해 자중하라!
?
기사입력: 2010/12/13 [2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에혀... 지나가다 10/12/14 [00:36]
이 나라가 참 문제다 문제야....모르면 마려고 헤도 모지를 판국에 아 그래 남들을 빨갱이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원에 신고하는 놈들...참으로 인간말종들 이다...신기한 건, 그런 놈들이 또 청와대의 쥐새기 앞에서는 고부고분헤요.....에혀....조상신이시여...돌보소서....돌보소서.... 수정 삭제
생각이 있다면 전략 10/12/14 [01:23]
변호사까지 공개하는 건 그리 현명한 전략이 아님을 알 텐데. 승교씨 협박 들어가겠네요. 그러게 검은 놈 옆에는 서는 게 아니져. 수정 삭제
빨갱이보고 빨갱이라 하는게 뭐 잘못 ㅇㅇ 10/12/14 [02:58]
자주민보 성향 자체가 빨갱이인데 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심각한것같아...한국사람들은 몇년을 못가.......불과 60년전에 그렇게 당하고도.. 굿 10/12/14 [08:26]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게 참신기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정부탓으로 돌리는 찌질한 진보라는언론들........
언제까지 감싸주기 할건대 니부모 니친지 니마눌 니자식이 죽어도 북한 죽어라 감싸주고 퍼주자고 할거지!!! 쓰레기만도못한탈은쓴 xx들에게~ 수정 삭제
진실을 알고 싶어 읽고 또 읽고..맞나? 근거는? 자료는? 찾아 다니고 있는데요. 진실을알고싶다 10/12/14 [15:10]
지금 댓글 다실려는 분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다 읽어 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상관 없이 욕부터 하는 사람들 처럼.^^저도 배운게 많지를 않아서요.인터넷 좋은게 뭐겠어요.궁금 하면 본인이 국어사전부터 하나씩 찾아 볼 수 있어서 인터넷이 좋은 환경이란거 아니겠어요.모르면 물어보랬다고.댓글들 읽다 보면..그래도 빨갱이 소리 듣는 분들은 빨갱이라고 하는 분들 보단 점잖고 논리적인 성향이 있는데.빨갱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은 대개.어째 좀 못된 어린애들 침뱉고 싸우는듯이 욕두문자 아니면,성적인 비유들 가지고 욕하고 공격만 하시는지.꼭 못된 집주인 월세 밀린 사람 엄동 설한에 ?아 내듯."북한으로 가라"고 만 하시고.여기 살던 사람들이 어떡해 북으로 갈수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사실은 저도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친구들하고 욕하고 비아냥 거린적 있었습니다.그랬어요.근데.언젠가.도대체 뜻도 모르고 쓰고 있는 이 "빨갱이","빨갱이" 가 뭘까? 머리 뿔달리고 돼지 같이 생겨서 똘이 장군이 태권도로 멋지게 때려 눕혀야 하는 북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데.대체 왜 빨갱이라고 할까?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하긴 말이라는게 남들이 하니까.듣고 익혔다가.어원이고 유래고 정확한 뜻이고 상관없이.막 쓰게 되잖아요.그래서 국어 사전 부터 찾아 보기 시작했습니다."빨갱이"가 뭔지?누가 누구보고 "빨갱이" 라고 하는 건지.사람마다 성향이나 관심있는게 다르니까.다 같을 순 없지만.살면서 문득 이건 왜 그럴까?다들 그런거 한가지 씩은 있잖아요.의문을 가지고 찾아보고 읽어보고 물어보고 생각해 보고.그럼.대체로 사건들이 이해되고 객관적인 답이 나오질 않나?그럼 같은 걸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랑 토론해 보고.수정하고.다시 공부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이런 과정들이 필요한거 같아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무조건 욕만 하지 마시고요. 수정 삭제
한국 놈들은 꼭 지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라고 손가락질 하지... 지나가다 10/12/21 [13:58]
빙신들...아, 그래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그러니, 아직가지 통일이 안 되고 찌질 거리고 있는게야...이 군상들아...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김승교] 협박 댓글과 전화, 고발하면 간단/ 김승교 변호사(자주민보 법률자문위원) 2010/12/13/
, 대표전화:
Copyright ⓒ 2008 자주민보. All rights reserved.
주간베스트 TOP10
미국, 북에게 엄청 퍼준다고 약속했군
연평사격훈련은 대북대결정책의 파산
유태영 박사의 제3세계민족해방운동 역사
외세의존은 가난과 독재 망국의 길
동북만주 항일전적지 취재
강반석묘 이장 때 토기점골은 꽃바다
예정웅의 자주논단
북, 대미 인내심 고갈 실전돌입 전단계
중국시민의 세상만사
하늘 빌어 말장난하지 말라
중국시민의 통일문화 만들어가며
광맥은 심장에서 나온다
곽동기의 오늘의 북한산업
통일부의 설익은 북한기술 비방
황선시론
진홍빛 걸음걸음
장두석의 민족생활의학 강의
구제역 등 동물질병도 지엽적 방역 아닌 면역력과 저항력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