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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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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김정일위원장을 진보진영 축으로

[방중종합분석] 김정일위원장 방중 특징과 향후전망

이창기 기자

▲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이징 보아오생물유한회사를 참관하는 모습, 후진타오 주석이 동행하여 안내하고 있다. ? ? ? 자주민보

▲ 6-7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합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세계 정치지형지세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 ? 자주민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의 역사적인 5번째 중국방문을 마치고 단둥을 통해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

노컷뉴스에서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관련 기사 전문을 모두 총 정리해 보면 이번 방문이 이전 중국방문과는 다른 역사적이고 사변적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본지는 5일자 보도에서 북의 2차에 걸친 공개적인 핵시험을 진행한 후 이루어진 방문이라는 점, 즉 북이 미국을 힘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진행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라는 점에서 일단 예사롭지 않은 방중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방중의 핵심 특징은 첫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사회주의노선을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조-중친선을 강조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북중경제협력을 대폭확대 강화할 데 대해 합의했다는 점이며, 셋째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북3성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고 중국이 이를 배려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6자회담재개를 위한 9.19공동성명 이행과 그중에서도 6자회담 재개 조건 즉, 북미평화적 관계 조성을 북이 직접 해내겠다고 강조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 세계 진보진영을 이끌어가는 영도자임을 중국이 인정한 셈

이미 정치군사적으로 거의 완전히 미국을 제압한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할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에 무슨 말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중국은 북과의 경협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았고 김정일위원장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다극화의 축으로서의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에 맞서 자주화의 길을 가는 제3세계 진영과의 교류확대를 당부할 것으로 예견했었다.( 관련기사: https://jajuminbo.net/sub_read.html?uid=5834§ion=sc2§ion2= )

그러나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6일부터 7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주석의 회담 관련 노컷뉴스에서 소개한 신화통신(7일), 조선중앙통신(7일, 8일), 조선신보의 보도 전문을 종합분석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간 북중관계가 순탄치 않았음을 털어놓고 지적한 것으로 말문을 열었던 것 같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력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면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정신을 거울로 삼아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8일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은 양국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이루고 정성을 기울여 키워온 북중간 전통 우의는 여러 세월의 시험들을 거쳐 왔으며,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교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7일 신화통신

사실, 중국이 추진하는 6자회담에 진척이 없자 북은 중국에 통보도 해주지 않고 1차핵시험을 단행해버렸으며 1차 핵시험 직후 중국이 미국과 연합하여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북은 중국에 대해 ‘미국이란 깡패의 똘마니’라는 극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비난한 적이 있고 지난해 2차핵시험 이후 중국이 또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하려고 하자 ‘대국주의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었다.

물론 하반기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북중수교 60년이었던 지난해에 북중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새기기는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조중친선에 관해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왔다-조선중앙통신’, ‘시험들을 거쳐왔다.-신화통신’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북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보도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선호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장에서 한 말은 훨씬 더 강도가 강했을 것이 자명하다.

이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는 시종일관 전략적 견지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굳건히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는 북한과 함께 중북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양국 인민에게 복된 관계가 되고, 지역의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 실현에 더 큰 공헌을 하기를 원한다. ”-7일 신화통신

한마디로 그간 일시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중 친선을 등한시한 적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후진타오의 5가지 건의사항을 잘 살펴보면 이제는 핵시험을 하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 중국에도 꼭 통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북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치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로 급부상했음을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사실,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과는 감히 맞설 수 없다. 그 순간 경제가 박살이 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한 반격을 가한다. 2차에 걸친 핵시험이 명백한 증거이다.

거기다가 미국은 북한이 이란 등으로 핵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이상하게도 북에 군사적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북을 어떻게 대할지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중국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의 길로 확고히 들어서야만 북중관계도 전략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답을 준 것으로 보인다.

회담, 만찬 연설, 감사 전문 등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지에 대한 평가와 믿음이었다.

“김정일도 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공 중앙의 지도 아래 중국 인민이 반드시 당의 통치능력을 강화하고,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조화사회 건설의 역사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7일 신화통신

표현은 “믿는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거의 지도를 주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환영만찬 연설에서도 중국 공산당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중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습니다.”-8일 조선중앙통신

정말 짧은 말이지만 들여다 볼수록 많은 의미를 지닌 말이다.

역으로 공산당을 강화시키고 그 지도에 의해 중국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국 경제가 발전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자국의 공산당이 자국 혁명의 주인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북의 기본입장이다. 하지만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적이다.

북도 중국 공산당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표현으로 판단된다.

“그이께서는 조중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국이 중국공산당 제17차대회 정신에 따라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8일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일 원자바오 총리와의 접견에서는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는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라고 언급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물론 중국 천진, 대련이 천지개벽했다며 높이 평가했고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선 북 주민들에게 고무를 주고 있다고 칭찬하기는 했지만 사회역사적 견지에서 현 중국 사회주의는 초보적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이다.그에 비하면 북한은 지금 사회주의 승리단계라고 볼 수 있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막바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중국의 수뇌부들도 전적으로 동의한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제기한 5가지 건의 사항 중 첫째와 둘째 항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특히 둘째 항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쌍방은 수시, 정기적으로 양국의 내정외교의 중대 문제, 국제와 지역 형세, 당과 국가 통치 경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한다.-7일 신화통신”라고 건의한 것을 보면 중국이 북과의 어느 정도로 높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싶어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넷째 인문교류를 확대한다. 쌍방은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영역의 교류, 특히 청소년 교류를 심화시켜 중부 전통우의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게 해야 한다. -7일 신화통신”이런 교류 확대를 대를 이어 진행하자는 후진타오 주석의 이 제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거의 중국이 혈맹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통치경험 등의 관심사도 소통한다는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선노동당의 통치경험을 배우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이 나라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높고, 조선노동당과 북 주민들의 일심단결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부러워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나라가 크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 스스로도 빈부 격차의 문제, 도시와 농촌의 차이문제, 중앙과 변방의 격차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 규모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라가 큰 것이 짐이 되어 망했던 것이 대국의 역사다. 로마를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제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최근 구소련의 붕괴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북에 있을 것으로 중국의 수뇌부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수뇌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세계 진보진영의 영도자로 인정한 셈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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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 보아오생물유한회사를 참관하는 모습, 후진타오 주석이 동행하여 안내하고 있다.???? ?자주민보

◐ 북중 경제협력과 동북3성

중국 소식통을 통해 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5차 중국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중경협이었다.

하지만 앞서 분석했듯이 실제로 북중경협은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온가보동지는 김정일동지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특히 경제무역협조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정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였다.”-8일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최근 새롭게 합의된 압록강대교 신건설 공사는 앞으로 북중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다. 서로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윈윈 원칙에 따라 북한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와서 투자하고, 북중간 실질적인 협력의 빈도와 수준을 적극 높이는 것을 환영한다.”-7일 신화통신

이런 보도를 보면 이번 김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경협은 폭발적으로 발전할 전환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신 압록강대교는 새로운 북중 우호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보면 지난해부터 북중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시 대부분 합의를 이루었고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를 통해 ‘대풍그룹’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이렇게 마련된 구체적인 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데 합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북중경제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이 북과의 경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남북경협을 통한 대륙진출 투자 적기를 놓쳐 이후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북중합작으로 건설한 항만과 도로를 비싼 이용료를 주고 사용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래 현대아산이 이런 북의 항만, 철도, 도로 등 인프라건설에 관한 전권을 얻었었다. 이를 잘 추진했다면 이용료가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제는 돈을 내고 이용할 처지에?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분석한 전략적이고 장기적 견지에서의 북중우호관계증진과 이런 북중경협 합의를 연결시켜 보면 결국 미국의 대북경제봉쇄 정책은 실질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경제단위 현지시찰이 동북3성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상하이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중국의 항구가 남쪽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련과 천진항만을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요해하였고 주변 기업까지 방문하였다.

북경에서 돌아오던 길에 또 심양에 내려 몇몇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요녕성 관계자들과 회담과 만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여러 말을 남겼다.

“우리는 이번에 조중친선의 력사적증견자인 중국의 동북지방을 돌아보면서 일찌기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피어린 반일공동투쟁을 벌리시면서 마련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볼수 있었습니다.”-8일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만찬 연설에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였다.

중국 동북지역 항일유적지를 취재해 보면 해방 후에도 김일성 주석은 무송 등 반일투쟁을 벌렸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졌었으며 특히 항일혁명당시 물심양면으로 유격대를 지원해주었던 동북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대해 늘 관심을 가졌고 중국 정부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부러 기차가 중국의 동북지역을 통과하여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게 노정을 짜기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 마음 그대로인 듯하다.

[그이께서(김정일 국방위원장)는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중국인민들의 진심어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8 000리에 달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오가시며 근면하고 지혜로운 중국인민의 사상감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을 깊이있게 료해하시였다.]-8일 조선중앙통신

‘료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이런 보도만 봐도 동북지역 주민들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북과 인접한 곳이어서 경제협력사업을 많이 추진해야할 지방이 중국동북지역이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돌아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주된 혁명전적지이며 세계를 밝혀줄 횃불이라고 칭송하는 주체사상이 탄생했던 곳이 이 동북지역이어서 그런 것일까!

사실, 시간이 흘러 주체사상이 지금보다 더 일반적으로 세계 진보사상으로 공인되고 인정받게 된다면 국제주의적 견지에서 동북지역은 주체사상의 성지라고 할 만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체사상의 출발점이 된 카륜회의를 진행했고, 세계 선군정치의 시원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항일유격대창건식을 진행한 안도현 토기점골 등판도 바로 이 동북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북중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더욱 궁금해진다.

◐ 6자회담은 조건 이제 북이 직접 만들겠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조중 두 나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각국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9.19공동성명의 립장에 따라 반도의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6자회담의 유관국들이 9.19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8일 조선중앙통신

사실, 6자회담에 대해 중국 측이 절절히 부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중국은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고 말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 목적이 이 6자회담 재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중오호협력관계의 전략적 차원으로의 확대강화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의 언론플레이와 달리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사전에 미국과 조율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자체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회담 합의 내용도 미국에게는 치명적이다.

미국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었던 것이 중국의 대북경제제재 동참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파탄났음을 만천하게 공개한 북-중정상회담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크게 한 방 먹은 것이다.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 있어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음에도 중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놀랍다.

중국도 이제는 미국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맞설 자신이 생겼던지, 아니면 미국에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북과의 관계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생겼던지, 아니면 이 둘 다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중국은 이번에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 관해서는 매우 원론적인 합의 즉 이미 6자가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으로 합의한 9.19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리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측은 각측과 함께 6자회담의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를 표명하시였다.
호금도주석은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을 포함한 각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6자회담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하시였다.”-8일 조선중앙통신

너무 의외여서 사실 이 문구를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았는지 모른다.

지금까지는 6자회담 재개 조건은 중국을 중심으로한 주변국이 마련하면 여기에 참여할 용의를 북이 표명했는데 위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그와 정반대가 아닌가.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이란 바로 북미평화적 관계수립 즉 북미평화협정체결이다.
이는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그것을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북이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그렇게만 해주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동할 뜻을 표명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발언을 쉬운 말로 종합하면 ‘북미평화적관계를 수립하는 일은 중국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북이 만들어볼테니 중국은 뒷마무리를 잘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 북의 본격적인 대미타격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정도로 강하게 북미평화적 관계 수립 의지를 피력했다면 준비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미국에 대한 총공세를 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이 사전에 이런 담보를 주었기에, 그리고 지난해 강력한 2차 핵시험을 통해 그런 힘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최근 백령도 용트림바위 앞바다에 수장된 미군 관련 의문의 대형구조물이 어떻게 침몰하게 된 것인지도 중국은 알고 있기에 미국의 대 중국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과의 전략적인 관계강화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0년 북미대결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과 국민들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바로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최상의 기회는?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