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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핵위기 찾아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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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전망] 고조되는 북미대결구도와 3차 핵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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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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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북측 서해에 배치된 군사력이 만만치 않아보인다. 한미합동 독수리훈련기간 한미는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바로 이곳에서 북을 공격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천안함 사고가 난 서해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대규모 함대를 동원한 대북 군사훈련 도중 발행한 사건이기에 함선 자체의 문제 때문이건 아니건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과 평화군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펌, 설명글은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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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한국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6자회담이 난항에 빠져들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들어 악화될대로 악화되가고 있는 남북관계 때문인지,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정부와 미국에서도 그렇게 북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적지 않은?언론들이? 이번 사건이 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만나본 주변의 많은 국민들도 의외로 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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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이다.
현 시기의 북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면 정말 뭔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제3차핵 위기 국면으로 비화될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미 대결대립구도의 격화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올 들어 북미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는데 그 첫 자리에 드는 것은 지난 3월8일부터 시작되어 18일에 끝난 키 리졸브(Key Resolve)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독수리(Foal Eagle)훈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이 훈련은 주한미군 1만여 명과 증원미군 8000여명 등 1만8000여명의 미군과 2만 명의 한국군 등 3만8천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이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최근 천안함 관련 글에서 밝힌 바 있듯이, <뉴시스> 특별취재단과 <경기일보> 기자들이 입수한, 한국군 2함대사령부가 작성한 자료 ‘서해상 한미 해군연합훈련’에 의하면 3월23일부터 27일까지 백령도에서는 제7함대가 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7함대 전함들은 9,600톤급 미사일순양함 샤일로호(USS Shiloh), 9,200톤급 미사일구축함 래슨호(USS Lassen), 8,300톤급 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USS Curtis Wilbur), 3,300톤급 구난함 샐버(USS Salvor)호다. 그리고 미군의 해상작전 연습에 동원된 한국군 전함들은 8,500톤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호, 4,400톤급 구축함 최영호, 440톤급 고속정 윤영하호 등이었다.
제7 함대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한국군 전함들을 이끌고 백령도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하여 벌인 해상작전 연습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서해 관문인 남포항을 점령하고 평양을 함대지 미사일로 불시에 타격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한호석 소장도 관련글에서 백령도 남서쪽 해상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는 200km밖에 되지 않는다. 제7 함대 순양함과 구축함의 미사일발사대에는 사거리가 280km이고 탄두무게가 135kg이 나가는 함대지 미사일(RGM-165)이 장전되어 있는데 폭발파쇄탄두(MK-125)를 탑재하고 마하 3.5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그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하는 시간은 2분 8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미국은 북에 대한 급변사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키리졸브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 지난 3월 24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북에서 “재앙이 된 중앙집중경제, 핵개발과 함께 갑작스런 지도부교체 가능성으로 인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샤프사령관은 이어 "미국과 한국 양국은 대량파괴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이 밝힌 북 급변사태 대비책은 헤럴드경제 3월 26일자에 의하면 ‘작계 5029’로 여겨진다.
작전계획(작계) 5029는 북의 급변사태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 5가지 유형은 첫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둘째, 불안한 권력승계 셋째, 내부 쿠데타. 넷째, 대규모 탈북사태. 마지막으로는 북 내 한국인 인질사태로 나눠진다.
북의 급변사태 시 핵무기나 핵관련 물질,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미국은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ㆍ미 연합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할 때 북의 핵시설을 미군이 직접 제거하게 되어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군은 지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연습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한 연합기동부대를 투입한 바 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의 4월1일자 보도에 의하면 2월 17일 미태평양해병대사령관인 키스 스탤더 중장은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사시 북의 핵무기 제거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 거점을 둔 유일한 미해병부대인 1만2천명의 오끼나와 미해병대의 작전“대상은 북이며 김정일체제는 남북 간의 충돌보다 자체 붕괴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북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대북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리고 북과 관련하여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가하면 더 나아가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옵션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조건에서 북핵문제를 압박으로 풀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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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국은 4월 6일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 오바마행정부의 새 ‘핵태세보고서(NPR)’를 발표했다.
북이 부시 대통령의 핵선제공격대상국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핵시험까지 단행한 선례를 놓고 보면 특히 이 부분은 북미대립구도를 최고조에 이르게 할 우려가 크다.?
오바마는 이날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방어차원이라도 핵무기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선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기존 옵션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북한 이란처럼 NPT를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NPR은 냉전종식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된 것인데 북은 두 번째 NPR인 2001년 부시행정부의 핵선제공격 옵션을 핵개발 명분으로 삼은 바 있으며 이로부터 2년 뒤인 2003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한 오바마의 입장과 관련하여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4개년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에 담겨있는 ‘신속한 전지구적 공격(PGS: Prompt Global Strike)’ 프로그램은 극히 주목해야하는 부분이다.
PGS는 미국 대통령에게 1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주겠다는 군사계획인 것이다.
PGS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월1일자 <뉴욕타임즈>는 PGS가 “파키스탄 산악 지형에 은신하고 있는 알카에다 지도부나 북의 임박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대결구도는 북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5월에 있게 되는 핵확산방지조약(NPT)평가회의를 북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설정하는 것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러시아와 4월 8일 프라하에서 서명했다. 전략핵탄두수를 30%,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은 50%감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미국과 러시아로서는 20년 만에 이뤄진 포괄적핵무기감축협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는 오바마에게는 핵감축을 통해 핵확산방지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다른 한편,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 회계 연도 (2010 년 10월~2011년 9 월)의 국방 예산에 따르면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전력 현대화 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새 핵미사일은 전략폭격기에서 발사되는 핵무기 탑재형 순항 미사일로 총 개발 비용으로 8억 달러 정도이며 미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2012년 10월 공식적으로 조달정책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핵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등 중장거리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해왔던 전례를 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는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는가 하면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를 5월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NPT평가회의 주요쟁점이 핵선제 공격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과 이란에 대해 핵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이중적인 행태이다.
특히 핵선제공격옵션유지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즈>는 3월 1일자 사설을 통해 오바마의 신사고에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의 모순은 미국이 현 시기에 핵확산방지조약의 주요쟁점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핵확산방지조약을 북핵 제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해소된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그러나 5월 NPT평가회의가 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은 NPT가 오히려 북이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압박수단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핵이 5월에 열리게 되는 NPT평가회의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자신이다.
미국이 북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질서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클린턴 국무부장관이 3월30일 캐나다에서 열린 G8외무장관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북을 “핵무기들을 가진 북한”으로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 클린턴이 실언을 한 것이라고 여기는 나라나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NPT는 미국과 반세기동안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북이 핵보유를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운명문제를 타산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핵확산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핵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패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침략적인 지위에 송두리째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략태세의회위원회(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는 2008년 12월 15일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지금 우리는 핵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꼭지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북코리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폭발적인 핵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오고 있는며 북도 미국이 군사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먼저 그 핵심 거점을 날려버리겠다는 경고의 강도를 계속 높여오고 있다. 지난해 이런 경고가 특히 강했고 로켓 및 미사일과 핵무기 시험을 통해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다.
오바마행정부가 QDR에서 북에 대해 핵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6자회담을 완전하게 실종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3차의핵위기국면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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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라면 사재기까지 벌어졌던 1차 핵위기?,? 금창리 문제로 발발한 2차 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실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3차 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극에 많은?국민들이 함께?가슴아파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서는 누구나가 군대를 가야하고 최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전선에서 실전과 같은 격한?훈련을 하는 과정에?얼마든지 당할 수는 일이기에 국민들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않고?있다.?
다소 충격적인 사실은?, 보수적인 언론의 보도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주장들을 접했기 때문인지 북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주변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처럼?북에 보복을 하자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쉬쉬하는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에 의한 것이라면 남측은?비교가 되지?않는 강한?힘을 북이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미군이 대규모로 함께 참여한 최신정찰장비 및 공격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다들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10명을 만나보았는데 5명이 그랬다. 정말 의외였다.?
이는 아마도 북의 핵시험과 지난해 북이 보여준 강도높은 대미타격이 가져온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아닌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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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북미 대결대립구도가 더 격화된다면 천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결국 이것이었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알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치인세력을 더는 뽑으려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북핵문제는 압박과 대결적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지난한 협상과정이 남기고 있는 현실적인 교훈이다.
복잡할 듯이 보이는 북핵문제는 북미대립대결구도의 핵심 중에 하나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으로부터 그 현실적인 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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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4/10 [02: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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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21일 . |
 111 |
10/04/1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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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이어져오는 인류의 강렬한 념원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일환이다. <薨섟翁舟謨? = 조선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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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난 몇해동안 진행되여왔으나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당사자들사이의 불신이 뿌리깊은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심히 외곡하고있는데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 실현방도를 옳게 찾자면 애초에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부터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필수적이다.
1. 세계최대의 핵피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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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다.
우리 민족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악몽이였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폭언하였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이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에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보냈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살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 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되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던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 000여개를 넘어섰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장장 40여년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여왔다.
이처럼 전후에 태여난 세대들도 남조선에 실전배비된 미국핵무기의 과녁으로 되여 핵화약내를 맡으며 자라난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핵현실이다.
2.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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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세단계를 거치며 경주되여왔다.
첫 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의 방법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둘째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배합하였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부터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완료되기도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이러한 강제사찰의 강도적본질은 그후 이라크사태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나중에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가 허위날조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후였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결국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포하고 기탁국들에 통지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톤행정부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해버렸다. 지어 부쉬행정부는 2002년 1월 30일 《년두교서》에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한 나라를 이 정도로 적대시한다는것은 곧 그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핵위협을 의미한다. 특히 그해 3월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었다.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뿐이였다.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고있었던것이다.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 나온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노력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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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불변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발표된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있다.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필요한만큼 핵무기를 생산할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주체99(2010)년 4월 21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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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을 간접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卉떼굵탄?gt;는 9일 ‘조(북)-미 핵대결, 3라운드 진입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평화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1차, 2차 핵위기와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3차 핵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卉떼굵탄?gt;는 특히 “조선의 (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국산 경수로 건설은 종래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며 “농축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총련 기관지 “3차 북핵 위험 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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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이 제안한 평화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제 3차 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발언이 조총련 기관지를 통해 나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9일 조미 핵대결, 3라운드 진입의 위험성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평화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1차, 2차 핵위기와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사는 “조선의 국산 경수로 건설은 종래의 비핵화협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면서 “핵동력공업의 구조를 완비하는데 목적을 둔다 해도 조선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갖게 되면 미국이 다시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제안을 채택하자, 자체적인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신보는
“그동안 조선은 6자회담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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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을 지켜주고, 중국을 내세워 비핵화회담 재개를 청탁해온데 대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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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줬는데 조선에 급변사태가 임박한듯한 인상을 주는 정보가 나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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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면서 “우리는 급변사태의 부상 배경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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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 3차 핵실험..... 실제로 보여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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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자주국가를 세우자 |
내비둬 |
10/04/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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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바마 정권 시기에 북조선은 핵무기 갯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며 더욱 처ㅣ첨단으로 현대화시켜야 한다
미제국 본토를 죽탕으로 만들 수 없는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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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boutin |
louboutin |
10/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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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 탄도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나왔다 |
111 |
10/04/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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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k
이번에 새로 출시된
콘테이너 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스템
클럼-K
http://www.youtube.com/watch?v=zIgvGpH2smY
클럽 -n.. 함정을 개조하여
http://www.youtube.com/watch?v=owN8f3sdhFs
클럽 -M.. 트럭에서 발사되는 -
http://www.youtube.com/watch?v=ticZbN7CR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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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의 국가해사감독국이 지난해 4월 해상에서 각종 비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따라 즉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민족자료쎈터의 위치한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는 국제적 연계망과 현대적 설비들을 갖추고북한의 무역선과 외국선박 그리고 세계의 각 대양에서 항해하는 북한 무역짐배(무역선)의 항해안전을 위한 기술봉사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센터에는 위성통신설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새로 의무화된 선박의 장거리식별 추적체계가 도입돼 선박위치뿐 아니라 안전운항 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선박을 비롯하여 북한이 필요로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와 안전체계를 갖추었으니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즉 세계로 퍼져나갈 컨테이너를 건드릴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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