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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을 대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새록새록 단상] “명단 등 기본정보 통보가 정상적 절차”라는 댓글에 대한 답변
중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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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기사 ‘육하원칙 뛰어넘는 북측 보도법’(연재 [새록새록 단상] 193)에 아이디 ‘나그네’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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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뭔얘기가 하고 싶은겨?
불법입국의 경우 입국자 명단 및 입국경로등 기본정보를 해당국에 통보하고 입국경위를 조사하여 처분하는게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절차이다.
기대하지도 않지만 김씨정권은 역시나 폭력집단배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을뿐이다.
중국인은 이들의 이런 행태를 두둔하는 것이여? 뭐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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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섞인 욕을 빼면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아니다. 불법입국의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문제는 《나그네》님이 그런 주장을 당당히 펼 자격(?)이 있는 환경에 사느냐이다.
《불법입국》한 이른바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조사, 통보, 송환했다고 남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언론들이 얼마나 씹어댔던가? 그리고 대사관, 영사관은 자국 영토로 인정되니까 여러 해전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일본의 외교기구들에 뛰어들어갔던 경우 분명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의 《불법입국》이었다. 그렇다 해서 기사화하여 크게 떠들어나 댔지 언제 해당국들에 제대로 통보해주었고 처분했던가?

중국주재 외교기구들이나 서방나라 학교에 뛰어드는 쇼가 중국정부의 조치로 더 벌이기 어려워지니 기획자들이 《탈북자》들을 데리고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로 가서 또다시 《불법입국》했을 때에는 또 어떠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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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동남아루트도 잘 통하지 않는지 금년 3월에는 러시아에 있는 한국 외교기구에 《탈북자》 둘이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를 보면 무척 열심히 선교했다는데 러시아에서 산 지 몇 해 잘 되는 사람들이 중뿔나게 한국 외교기구에 뛰어든 건 새 루트 개발 및 반북선전차원이 아니겠나 싶다. 《불법입국》을 적어도 두 번 한(조선-러시아, 러시아- 한국) 그 사람들을 거든 보도에서 가명을 썼던데 국내가족보호차원인지 모르겠다만 기본정보가 해당국들에 통보되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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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반도의 특수상황에서 남과 북을 드나든 행동을 《불법입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지도 잘 모르겠다만, 지금까지의 처리방법을 보면 대체로 자기 편에 유리한 경우는 이름 따위를 곧 공포했다. 가장 가까운 실례로는 지난해 10월27일 북측이 공식확인한 《강동림씨 자진월북사건》이다. 북쪽에서 굉장히 빨리 조사를 마치고 공포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불순한 목적을 갖고 들어온》 경우에는 조사부터 복잡해진다. 우선 이름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야 하고 소속과 사명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또 그 위해정도에 따라 처벌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 하루이틀에 뚝딱 끝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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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주민 4명》의 불법입경에 대한 북측 보도가 《허위》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주장도 있으나, 북쪽의 일관된 처사방식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사야 언제든지 끝날 때가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포되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할 사람들이 생겨나리라고 짐작된다.(2010년 3월 22일, [새록새록 단상]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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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24 [11: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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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불법입국에 대한 소고 나그네 10/03/24 [17:34]
- 지난번 감정적인 댓글에 대하여 사과합니다. (현재 자진 삭제하였슴)
- 그러나 본건 글에 대하여 말을 더 않할수가 없군요
금번 불법입북(4명)사건과 관련 그 경우를 탈북자와 역지사지로 대칭하여 볼수 있습
니까?
내가 볼때 필자는 이 사건을 탈북자와 대비할수 없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닐진데,
어거지 논리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논리라면 의거입북과 불법입북은 무슨 차이가 있지요?
허락없이 남의나라에 들어간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탈북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중국에서의 송환시 북한에서 최소한 노동
단련대 이상의 처벌을 받는게 문제이고,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제3국으로 갈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불법입국 운운할수가 있는 것인지요?
보통 망명이든 난민이든 해당국에 그의 신원이 통보될경우 보복의 우려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통보)를 않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특히 탈북자의 경우 한국은 법으로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탈북자의 이북
잔류 가족/친지등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신원공개를 않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거 입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남한에서 그 신원공개를 요구하거나 비난한적이 한번
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번 4명 불법입북한 사건에 대한 이북당국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것은
이미 '불법입국'이란 딱지를 붙인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의 탄압(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북에 피신한 경우가 아닌건 분명하고, 그렇담 이북의 입장에서 이들의 신원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하여 걱정할일도 아닐텐데, 왜 숨기고 뜸을 들이는지
이해할수가 없고, 필자가 북편향으로 한마디 거드는데에 거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수정 삭제
선입견을 버려야,,, kgoindol 10/03/24 [23:25]
불법입국과 의거입국을 같다고 말하는 위에 나그네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트집만 보이는 자신의 눈과 마음을 정화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수정 삭제
지나사.일본사는 모두 한국사다 한민족시대 10/03/25 [00:36]
지나사.일본사는 모두 한국사다

지나대륙을 지배해 온 종족은 동이족이다.100년전까지 한반도인 김함보.주원장의 후예들이 명.청으로 통치.백인문화를 가진 중원지역(황하 상류지역)의 소수 지나인들이 동이족인 황제.염제신농족과 통합하여 동이지역인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동이문화를 융합해 가면서 중원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지나어는 언어구조상 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구조다.언어만 지나어일 뿐,dna로 보면 고대 한국인들의 후예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한류문화를 보급시켜 한국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어차피 지나지역이나 일본열도나 한국.배달.조선문명의 줄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한국은 1-2만년 전 현 인류.문명의 부모국/한:한국=간:지나=칸:몽골=안:슈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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