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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 실무협의 위한 방북 불허
통일부 “안전보장 이유”…언론본부 “터무니없어”
박준영
정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방북을 불허했다. 언론본부는 오는 25일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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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통일부는 “6.15남측위 언론본부 대표단 4명이 방북신청을 제출했고, 우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 6.15남측 언론본부측에 방북불허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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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즉각 항변한 6.15언론본부는 남북 실무접촉 신천을 즉각 수리하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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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는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사업, 6.15공동선언 10돌 기념 공동사업 등을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협의하고자 오는 25일 개성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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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본부는 정부가 방북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9조를 들고 있으나 "이번 결정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사문화 시키는 명백한 불법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통일부가 이번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접촉 신고를 합당한 근거 없이 불허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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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제출한 접촉사유가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느냐고 물은 언론본부는 통일부가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박이 이유”를 앞세워 방북신청을 반려하고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접촉 신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은 억압하고 우롱”한다면서 통일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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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본부는 “정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 당국자가 수차 접촉하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접촉을 불허”하는 등 “남북 접촉을 정부가 독점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반민주, 반통일적 발상”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정권이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정권의 속성을 스스로 폭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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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결정에 대해 진상을 가려 엄중 문책하고 언론본부의 접촉 신청을 즉각 허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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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해에도 남북 언론본부의 기사교류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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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24 [22: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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