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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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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단상, 그 민족적인 쌀에 대해

[분석과전망] 북이 한가위 달처럼 유유히 주도해가고 있는 한반도의 화해국면

한성 기자

▲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에 쌀?등으로 도와주는 한국인들이 가보고 싶어한 곳일 평양의 아름다운 야경?? /자주민보?? ?연합뉴스? 펌

1. 한가위의 풍성한 품 같기만한 우리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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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이 오랜 민족역사를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민족의 명절로 설과 함께 추석의 의미는 특별하고 다르다.

최근 북에서 난 큰 수해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에서 북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과 맞 물리면서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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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9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부산과 경상남도가 북에 대한 쌀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을 공동대표로 하고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이장호 부산은행장,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각계 인사 16명은 고문으로 위촉하여 '대북 쌀 지원 추진 부산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경상남도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으로 574t의 쌀을 마련, 북의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자는 이어, 민간단체인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운동'이 17일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한 쌀 203톤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가 개성에서 북측에 전달했으며 그 이전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밀가루 400톤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밀가루 130톤 등 밀가루 530톤도 16일 개성지역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16일자가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로 알려져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북에 대한 사랑의 식량 및 성금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중부일보 역시도 18일자 보도를 통해 인천시가 북한 우유지원 사업으로 지난 8월12일 남북평화재단과 북한의 평양산원 영유아 및 임산부들에게 약 1억원 상당의 물품(우유 2만5천팩, 분유 20kg 50포)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로부터 18일 출항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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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북에 대한 쌀 등의 지원은 시민사회진영과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일반국민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일반국민들의 입장은 '대북 쌀 지원 추진 부산운동본부'가 9월 17일 결성식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간에 화해국면을 더욱 발전시켜 평화와 협력을 정착시키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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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압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명박정부의 대북화해제스쳐의 한계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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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진영과 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북에 대한 지원요청을 ‘천안함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북지원은 없다’고 완강하게 묵살해왔던 이명박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된 데는 남북관계개선을 6자회담의 전제로 여기고 있는 미국의 압박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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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결전에서 북과 최고의 대척점에 서있는 세 미국인

왼쪽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9월 16일 미 상원 군사위의 한반도 현안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자주민보 ? 연합뉴스 퍼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6일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정한 여건'을 묻는 질문에 "필수적인 첫번째 조치(essential first step)는 남북한간의 관계 재개(reengagement)"라면서 "그것이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북에 대한 쌀 및 수해피해지원이 이처럼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 남북 간에 군사실무회담 등 이러한 전반의 흐름은 천안함사건으로 시작된 첨예한 긴장에서 벗어나 대화국면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의도와 관련짓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현시기의 대북화해흐름이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시기 이명박정부의 행태가 ‘우리민족끼리’라는 남북공동의 순수한 민족적 이념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대북화해드라이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놀랍게도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t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와 통화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한 것”이라며 “북한은 쌀을 지원받으면 군량미로 비축하고 기존의 비축 쌀을 푸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진영은 모처럼 맞이한 남북화해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이명박정부 들어 첫 쌀지원으로 13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5000t을 대북 지원키로 했다.

이는 각계 대규모 지원 기대를 외면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대북 쌀지원을 하되 5000t으로 수해지원에 국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라며 강력히 비난하면서 “현인택 장관 식구들 먹으라고 갖다줘버리라"고 격분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어 박지원 대표는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는 쌀과 비료를 항상 제공했다”면서 “40만~50만t의 과감한 대북 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9일자 보도에 의하면 현정부의 쌀 지원 규모는 예전과 비교할 때 소량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매년 30만t 이상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쌀 지원과 별도로 2000~2004년에는 매년 옥수수 10만~20만t이 북한에 보내졌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06년에도 한적을 통해 수해 복구지원용 쌀 10만t을 제공했다.

현시기 북과의 화해흐름에 제동을 거는 행태는 쌀과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되어있지 않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국내 보수단체 100여명은 15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앞 농로에서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30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은 대형 풍선 50개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비롯해 북한 공개 처형.정치범수용소 장면 등이 담긴 DVD와 미화 1천 달러를 나눠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북한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이를 공화국(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벌이는 세계 금융 열강들의 ‘정치 모략회의’로 규정” 한데 이어 “이를 방해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이는, 연합뉴스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16일 한반도 안보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커트 캠벨 차관보가 북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G20 정상회의를 염두해 둔 도발적 행동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모든 정치적 행태는 이명박정부가 북에 대해 취하고 있는 화해제스쳐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북미관계의 대세가 바야흐로 대화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는데 대한 내외의 반북반통일세력들의 위기의식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외의 반북반통일세력들의 이러한 위기의식에는 북에 대한 이때까지의 군사적 압력도 경제제재도 효과를 내지 못하자 급기야 대화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대해 여전히 긴장을 조성시켜달라는 요구가 정치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에 걸 맞는 제스쳐를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되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방침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에서 곧 바로 대응이 나오는 것은 언제라도 예상 가능한 한국정치의 상식으로 된다.

연합뉴스가 보도한대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은 보스워스대표의 위의 일본 발언이 있던 날인 15일이었다.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천안함사건을 6자회담과는 분리하여 대화로 나아가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군사회담은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천안함사건과 연계시킴으로서 ‘5.24조치’는 여전히 살려나간다는 이른바, 대북지원 투트랙 전략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은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는 데서 감지하게 되는 보수세력들의 위기의식을 은폐하려는 기술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조성되어왔던 긴장은 기본적으로 반북.반통일세력들의 존재기반이었다.

반북.반통일세력에게 긴장은 멀리로 분단과정 그리고 분단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죄행들을 송두리째 은폐시킬 수 있는 체계였으며 또 다른 수많은 죄행들을 양산시킬 수 있는 체계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아울러 정권이 민중과 민족에 기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위기의 출로를 마련해주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3. 북이 주도하는 북미간의 화해국면, 북미대결전의 돌이킬 수없는 양상

▲??인공위성발사 성공을 내용으로 하는 북 우표/ 자주민보 ? 연합뉴스 펌

그러나 현시기 북미간의 대화국면으로의 진입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혀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현시기 북미간의 대화국면의 진입과 이에 따른 남북간의 화해흐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특징을 선명하게 띠고 있다.

천안함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북미대결전이 북미간의 이전과 같은 단순한 대결구도에서 더 발전하여 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반미전선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그 첫번째 이유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가 더 이상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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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대북 전쟁전략의 폐기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중에서 가장 고강도로 설정되어있는 것은 핵전쟁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쟁시뮬레이션 등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최근에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듯이 보이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윌러스 그렉슨 차관보는 16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핵무기와 결합될 경우 북한의 위협수준은 현재 이미 고조된 위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슨 차관보는 이와 함께 "북한은 자체 목적을 위해 재래식.비재래식 무기 역량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무기 수출을 함으로써 역내 미국의 동맹, 우방국과 이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렉슨 차관보의 이 발언은 복잡할 것 없이, 미국이 이미 북과의 관계에서 핵전쟁이라는 고강도의 전략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 된다.

▲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인공위성발사보다 핵실험보다 더 사변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삼화철(주체철) 생산현장 ?/자주민보?? ??인터넷 개인블로그에서 펌

5. 대북 경제제재 무용론 확인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북으로부터 핵전쟁이라는 고강도적 전략의 폐기를 강제 당했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 다음으로 설정한 것이 경제제재였다. 이는 물론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구사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에 대해 가한 이때까지의 수많은 경제제재 역시도 기실 무용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랜들 뉴넘 교수는 9월 1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가진 `북한과 리비아, 이란 경제제재 비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로 인해 북한은 제재로 깨기가 매우 힘든 곳(hard nut to crack)"이라고 말했다.

뉴덤 교수의 이러한 견해는 미국의 경제패권이 날로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에 의해 반제전선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중국에 대해 북이 취하고 있는 경제협력이 불러올 성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넘 교수의 견해는 아울러 북이 경제대국으로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뉴넘 교수의 견해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후로는 더 이상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최근에 미국이 천안함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북에 대해 가한 경제제재 역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미국이 더 이상,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제제 등에 대해 별 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도 최근 매우 빈번하고 쉽게 확인된다.

<연합뉴스> 9월 18일자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 17일자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강화된 제재와 군사훈련을 포함한 `전략적 인내'가 무한정 계속될 경우 북한 내 강경파들을 대담하게 만들거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중‘ 이라고 보도했다.?

북에 대해 미국이 ‘수립 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바야흐로 북이 화해국면으로 주도하는 북미대결전은 세계적인 반제반미전선을 형성해가며 밤하늘에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지켜보고 개가 몇 번 짓 듯하는 내외 반북.반통일세력들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위의 달처럼 온 민족을 풍성하게 껴안고 유유히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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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18 [22: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사회가 종식을 고하는 날 세상은 평화를 얻는다.

대명천지

10/09/23 [02:16]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겨레 살리는 통일의 그날을 거룩하고 겸허하게 마중 나가자.

"바야흐로 북이 화해국면으로 주도하는 북미대결전은 세계적인 반제반미전선을 형성해가며 밤하늘에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지켜보고 개가 몇 번 짓 듯하는 내외 반북.반통일세력들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위의 달처럼 온 민족을 풍성하게 껴안고 유유히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북한이...

나의소원

10/09/23 [22:21]

남한에게 5000톤이 적다고 징징거리고 삐라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이유는 뭔가용? ㅋㅋㅋㅋ

미국도 굴복시킬 북한이라면 식량은 남아돌고 체제가 튼튼해서 삐라 뿌려도 전혀 상관없는 상태일텐데 말이지용?

경제대국이자 미국을 굴복시킨 초강대국이라면서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ㅋㅋㅋㅋ

스스로들 쓰는 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