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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동북아 연착륙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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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전망>미국의 손아귀로 빨려 들어가는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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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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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휴전선을 방문한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왜 이민족 장관들이 미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나라 휴전선에 나타나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하나. © 아시아경제 펌, 사진글: 편집국 | |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발표한데 이어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천안함침몰사건 이후 한반도에 날로 팽배해져가던 갈등과 긴장이 마침내 전쟁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다.
천함침몰사건 이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북아정세의 중심으로 되고 있다.
한반도가 치열하고 첨예한 북미대결전장이라는 것을 최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1. 오랜 곡절 끝에 결정된 한미연합훈련 일정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첫 군사조치로서 오랫동안 미루어져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 훈련은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급)을 위시하여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F-22 전투기 그리고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 등이 참여하게 되는 등 항공기 총 200여대와 함정(잠수함) 20여척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8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훈련이다.
동해 해역이 좁게 여겨질 정도의 가공할 최정예.최첨단무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인데 이 훈련처럼 대규모 공중.해상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것은 1976년 8월 판문점미류나무사건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2.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
미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 호가 한미연합훈련차 부산항에 입항한 날인 21일 한.미 양국은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일명,‘2+2회의’)을 개최하였다.
이‘2+2회의’는 작년 11월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었으며 이른바, 한미동맹을 21세기에 맞게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했으며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을 담은 동맹비래비전으로 구체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했다.
동맹미래비전이란 양국이 기존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구상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발언하는 등 일관되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 양국장관들의 초특급 이벤트, 비무장지대(DMZ) 방문
회담에 참석한 양국 장관들은 회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과거 방한한 미국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때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국무.국방장관이 동반해서 DMZ를 찾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그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보였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확고한 방어를 제공한다"고 밝힌데 이어 CIA 국장 출신이면서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게이츠 장관 역시 DMZ 방문과 관련하여 "한반도와 역내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변함없는 한국 방어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두 장관은 한국을 방어해주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어 힐러리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 6.25때 전사한 한국군과 유엔군 묘비와 천안함 순국장병 명비에 헌화.참배하기도 했다.
역사상 처음 열리는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미국의 외교안보수장들이 회담장 밖에서 벌이는 전례 없는 특급 이벤트성 행적들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조지워싱턴호의 부산입항 등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안보의식을 자극하기에는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 보였다.
이것이 7.25-28 동해한미연합훈련과 더불어 북을 압박하는 것으로 작용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치닫게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4. 한반도의 전쟁위기 조성은 미국의 동북아 연착륙전략
미국이 이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 신냉전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연착륙전략의 일환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미가 북핵문제해결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북미관계정상화로 나아가게 되어있다는 것은 북미관계의 필연적인 로드맵이다.
적대국가끼리의 관계인 북미관계는 본질적으로 무려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첨예하고 복잡한 북미대결전이다.
북미대결전에서의 미국의 패배는 북핵문제해결을 통한 평화롭고 평등한 북미관계정상화라는 외양을 띠게된다.
미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북미관계정상화가 특히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위 몰락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북미대결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동북아에서의 지위가 급속도로 몰락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러있다. 그것이 미국이 구상하게 되는 동북아에서의 연착륙전략이다.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가 초래하게 될 동북아에서의 몰락 속도를 제어하고 지위 몰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는 연착륙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즉, 동북아에서 자신이 연착륙하지 못하면 제국주의 몰락 ‘급변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대영제국의 몰락의 과정 더 멀리로는 로마제국의 멸망에 대해 미국의 양심적이거나 양식있는 학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연착륙전략은 한반도전쟁을 통한 제국주의연명전략의 반대편에 위치해있다.
한반도전쟁은 중국청화대 초빙교수이자 대북전문가인 정기열교수의 전망에 따르면 제1차세계핵대전으로 되게된다.
제1차 세계핵대전을 피하는 길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연착륙전략이다.
북미대결전에서 패배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위하락이 현시기 어느 수준과 양상으로까지 진행되어있는가 하는 것은 특히 천안함침몰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정세에서 북미관계가 아니어도 미중관계나 미일관계만 지켜봐도 얼마든지 쉽고 흥미롭게 확인할 수 있다.
천안함과 관련하여 미국이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예고했을 때 북한 못지않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었다.
미국의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예상을 뛰어 넘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7월 들어서만도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마샤오톈(馬曉天) 부총참모장이 1일 홍콩의 봉황(鳳凰)TV와 인터뷰에서 훈련반대를 표명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외교부의 브리핑이 6일 8일 13일 15일 등 연이어 네 차례나 이어졌다.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선 전례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중국이 국제정치외교무대에서 북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하는데서 통용되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 북이 동맹관계에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은 미국이 벌이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한 북의 압박과 고립을 중국이 나서서 막아주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역동적인 국제관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서 그 어떤 생산적이고 의미로운 것도 주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관점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특히 네오콘들의 주관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안보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 등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동북아패권전략에서 요구받고 있는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해왔다.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중국이 한미합동훈련에 반대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 자체를 파탄내려는 의지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런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대응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군사적 갈등이라는 방식을 동원한 미국의 동북아패권기도를 이전과는 달리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반발은 미국의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지위하락과 연계시키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해 나선 것은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이 훈련장소를 민감한 지역인 서해에서 동해로 바꾸게 되었던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위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위하락의 속도를 더욱 더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미일간의 동맹균열의 조짐 역시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위가 날로 하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미국이 천안함침몰사건을 활용해서 후텐마기지의 논란을 가까스로 잠재우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미일동맹의 이완의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후텐마기지 논란은 미국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잠재적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위하락 없이는 불가능한 정치현상인 것이다.
동북아 역사는 천안함침몰사건, 그리고 그와 결부되어있을 듯이 보이는 많은 사안들을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위가 날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는 사건으로 기록해가고 있는 것이다.
5. 미국의 손아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한국
동북아 역사는 아울러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지위가 날로 추락하는 것을 멈춰 세우고 이후에 빨라질 그 속도를 제어하고자 천안함침몰사건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여 한국에 대한 예속성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최근 천안함침몰사건 전후에 보게되는 일련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변화나 움직임은 천안함과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안보분야의 종속성을 가일층 강화시켜놓는 데서 확인 되는 사안들이다. 전작권 연기에서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듯이 그런 양상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그 무엇은 없다.
미국은 이번 ‘2+2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동맹비전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한 종속성을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까지 확장시켜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사실 미국이 이명박정부에 대해 제국주의적 약탈성을 쉽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사대주의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치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성을 강화하고 그 예속성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으로부터는 공공연하게 패권을 위협당하는가 하면 일본 역시도 기회만 되면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키워가고 있을 정도로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종속성을 전방위적으로 강화시켜내야만이 동북아에서의 지위하락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워싱톤을 동해에 전개하고 세계최강전투기인 랩터도 띄워주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에 클린턴국무장관과 게이츠국방장관을 보내 북한지역을 지켜보게 한 뒤 초소에 근무 중인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게 하는 특급이벤트까지 기획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에 신냉전 국면을 조성시켜 한국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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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3 [00: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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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에노크 |
10/07/23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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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국의 하나의 주라고 생각하나.. 해도 너무하네요..
북이 핵을 어떻게 이용하든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풀었으면 합니다..
북과 미국의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지 우리와 일본을 끼어넣는것은 옳지 못하죠..
여지껏 언론들의 내용으론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데.. 왜 우리가 피해는 보는지..
이러다 지들은 빠지고 남북한 우리끼리의 핵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이 전쟁 불붙이고 우리끼라 싸우라고 빠지면서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준다면..
강건너 불구경 아닙니까..
김현희가 일본에서 보호되고 대접받고.. 최근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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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항모 함장 |
111 |
10/07/23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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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쪽을 가지 않을거다
분쟁은 정치적으로 해소 하기 바란다
는 이말을 남긴후
조지항모는 요새 모습이 안보인다
하와이 집을 향해가 고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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