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관련 안보리의장성명 내용에 대해 구구절절 해설하고 설명하는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대사, 미국이 이렇게 해설을 할 정도면 그것은 패배를 뜻한다. 강자는 판단과 조치를 취하지 길게 설명하거나 해설하지 않는다.     ©

강자는 긴 말을 하지 않는다.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지고 해설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미 패배자라는 뜻이다.

어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결정지을 때 왜 이라크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해설하고 설득하고 그랬었나? 전 세계가 다 반대해도 독단적으로 그냥 박아버렸고 승리를 선포하자 그 동안 반대했던 유럽 나라들도 모조리 미국의 발아래 납작 엎드려 혈맹 운운하지 않았던가.

이번 의장성명 채택 과정과 채택이후 북미 반응을 놓고 보면 북이 강자이고 미국이 패배자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해 훈련도 하네 마네 도대체 몇 번째 말이 바뀌는지 이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억울하고 치욕스런 것은 한국이었다.

우리민족의 끌끌한 젊은이들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의 눈물을 흘렸던 엄중한 사건임에도 이명박 정부 외교부는 이 따위 의장성명을 받아 안고도 무슨 ‘큰 승리’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조용히 북의 검열단을 받아들여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 부끄럽고 치욕스럽지는 않았을 것을....


왜 그런지 1항부터 11항까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참고로 영문 원문으로 따져보면 더 정확했을 터인데 외교통상부 홈피, 연합뉴스에도 한글 번역판만 있을 뿐이었다.

백악관과 유엔안보리 홈피도 한참 뒤졌지만 짧은 보도기사만 하나 뜰 뿐 전문을 찾을 수 없었다. 필자의 검색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으니 누가 좀 찾아서 댓글에 달아 주면 좋겠다.

물론 구글도 한참 뒤져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래도 영문 단어라도 덧붙인 연합뉴스 번역본을 기본으로 유엔 홈피 단신보도 기사를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부분이 필자의 분석과 해설이다.



◐ 어법도 틀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7.9)
-9일 연합뉴스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이는 이번 천안함 논의가 한국의 제기로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북의 제기는 단순 방어적 차원이었다. 북은 천안함 사태를 유엔이 아닌 남북군부대화를 통해 직접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실제 이번 유엔 논의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딱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그 하나가 이 의장에게 북의 입장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가 유엔안보리가 북에 대해 압박성 결정을 채택할 경우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기자회견이었다. 딱 이 두 가지 뿐이었다.

대신 한국과 미국을 주로 상대한 나라는 중국이었음이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의장성명 이후 11일 연합뉴스 박인국 유엔 대사 인터뷰 보도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한국도 총대를 매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안보리대북결의안을 내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수십명의 정치, 외교, 경제 담당 고위 관리들을 대규모로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여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한 압박을 펼쳤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직격탄을 날리는가 하면, 적극 동조하지 않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햄버거집으로까지 불러내어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별 별 수단을 총동원했었다.


이 구도부터가 전에 없던 특이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북은 그저 유엔안보리가 어떻게 노는지 지켜보다가 가끔씩 노동신문을 통해 논평을 발표 ‘어흥~’하며 질러주기만 하면 유엔 자체 내부에서 치고 박고 난리를 치며 수위를 조절하네 마네 쑈를 했던 것이다.

북의 핵시험, 미사일 시험 등과 관련된 안보리결의안 1718호, 1874호 등의 결의안 채택 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이미 세계를 주도하는 힘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심상치 않은 변화이다. 이 변화의 흐름을 잘 못 본다면 그 격파 일렁이는 힘의 바다 한 가운데 놓여있는 남측은 천안함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심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이 이 글을 쓰는 취지이기도 하다.

즉, 이명박 정부 외교라인이 이번 의장성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깊이 들여다봐야 하며 외교전략을 전면 수정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야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친미사대외교로는 이제 나라의 안전도 국가의 경제발전도 전혀 담보할 없음이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


-영문원문은 못 찾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유엔안보리 홈피에 소개된 유엔뉴스센터(UN NEWS CENTER)의 9일자 단순사실보도 기사를 보면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attack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사실 둘 다 ‘초래하다’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직접적인 원인 표현으로는 'lead to'가 아니라 'cause'가 어울린다.

lead to는 ‘cause'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 있고 중간 사건 단계를 거쳐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분석만 따진다면 천안함 침몰은 민군합조단이 발표한 것처럼 북한 어뢰의 직접적 공격이 원인이 되어 침몰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몇 단계를 거쳐 결국 초래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4항에서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라고 복수의 대명사를 이용해 지칭한 점을 이와 연관 지어 살핀다면 더욱 그렇다.

즉, 천안함은 단순한 한 원인에 의해 침몰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사정과 관련되어 침몰한 것일 수가 있다고 본다.

본지의 추리가 맞다면 이번 성명은 천안함에 직접 충격을 가한 것에 대한 규탄보다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핵잠을 침몰시킨 애초의 공격에 좀 더 강한 규탄을 담고 있다고 본다.


물론 그 공격 주체를 북이라고 판단했다면 이 문구만 놓고 보았을 때는 미국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대형 잠수함이 북에 당했다는 주장 자체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 이유야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의장성명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합의문이 아닌 정치적 합의문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애초부터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조사단조차 한국에 파견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주도적으로 문안협상에 달려들었던 것이다.


또 그런 중국을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협상 대상으로 대했다. 한국과 미국도 정치적 합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들도 천안함 자체는 북의 어뢰에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본다.

기어이 북한과 중국 조사단부터 한국으로 끌고 오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이며 그것을 중국이 거부했다면 미국은 경제보복과 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랬나!


러시아는 직접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고 천안함은 북한 어뢰가 깬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을 통해 보도하고 또 각국에 통보까지 했으면서도 이번 문한협상에 적지 않게 참여하였다.

러시아의 이 조가결과가 전부였다면 오히려 북을 옹호했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도 단순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다른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를 통해 본지의 그간 주장이 한 층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즉, 용트림바위 앞 제3부표지점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의문의 공격으로 침몰하여 50-150여명의 탑승해병 전원이 몰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일부러 천안함을 불러 자신들의 핵잠으로 충돌, 침몰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참조: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932)


그렇다면 이스라엘 잠수함은 과연 북이 깬 것이 맞을까?

거야 이스라엘에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천안함을 북이 깨지 않았다는 것을 러시아는 직접 한국에 와서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G8정상회담 의장성명이나 이번 안보리의장성명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북의 책임을 물었는데도 북이 그런 러시아에 불만을 전혀 표하지 않고 또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띈다.


사실, 세계가 다 아는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 대형 잠수함이 아직 분계선이 획정되지도 않은 백령도 인근 앞바다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북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미군과 함께 진행할 수가 있는가.

미군은 훈련한다고 사전에 통보라도 했고 북과 6자회담 재개문제로 직접협상이라도 진행 중이었지만 이스라엘 대형 잠수함이 평양에 2분만에 미사일을 꽂을 수 있는 백령도 앞까지 비밀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부터가 북이 보았을 땐 엄중한 도발이었을 수가 있다고 본다. 물론 들키지 않았다면야...

북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훈련인지 실제 공격하자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예방차원의 선제타격을 가했다고 해도 사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추리에 대해 유의어의 미묘한 차이로 너무 확대해석 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다.

[천안함 의장성명 조율을 위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뉴욕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현장을 책임졌지만, 백악관이 막판 타결까지 문안을 일일이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

이렇듯 백악관이 직접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 챙긴 의장성명 문안이기 때문에 그저 단어 몇 개로 확대해석했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10일 연합뉴스 <천안함 의장성명 문안 `언어학적 승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는 `공격'(attack)이라고 규정하고, `규탄'(condemn)한다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핵심 요구였는데 중국이 `공격'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삽입을 반대하며 한사코 천안함 침몰을 `사건'(incident 또는 event)으로 규정하는 영문 표현을 삽입하려 해서 난항을 거듭했다고 적고 있다.


‘incident’란 단어는 외교용어에서는 “(국가 간의, 흔히 무력이 개입되는) 사건[분쟁]”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 있다. 즉 어느 일방에 의한 불의의 공격(attack)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한 분쟁 과정에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중국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위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아닐 수 없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for).


-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것일 것이다.

100여명의 인명 손실과 부상을 개탄한다는 것은 뭐고 또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한다면서 그 사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한단 말인가.


유엔안보리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응분의 국제적인 심판을 내리려고 했다면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강하게 규탄해야 하며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응분의 제재와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럴 만한 큰 희생이 발생했기는 했지만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없는 뭔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물리적이고 대결적인 방식이 아닌 평화적 방식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엔이나 국제사회란 원래 이런 곳이다.

정의와 인권 운운하지만 결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으로 끝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약소국만 개죽음으로 끝난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인가.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칼 858기사건, 아웅산 테러사건도 유엔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모두 조작된 모략극이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런 의혹이 많은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있지만 유엔차원의 결의안이나 성명조차 내오지 못했던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는 천안함 사건도 그렇게 정치적 타협으로 끝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미사여구 말은 잘도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죽음 대하듯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도 이런 결과가 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전히 미국이 강대국인 줄로만 알고 미국 장단에 춤을 추다가 결국 이런 망신스런 의장성명을 받아안고서도 뭘 그리 잘했다고 ‘큰 승리’ 운운하는지 과연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위정자들인지, 피가 끓고 통분스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뿌리깊은 친미사대란 사고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쭈욱 나라망신만 시킬 것이 자명하다.


미국이 막강할 때도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경우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우겨 수백만명의 희생을 낳은 전쟁을 자행했다. 이에 관한 유엔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그런 미국 중심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했다.


북의 힘이 이라크처럼 약했다면 이번 유엔안보리는 이라크 전쟁을 결정했던 것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미국이 과연 결정 수위를 낮출 나라인가.


이번 의장성명 문안은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안보리 의장이 아니라 미 백악관이 직접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채택한 것이다.

중국은 핑계일 뿐이고 결국 미국이 직접 성명서를 쓴 것이다.


미국이 언제부터 중국 반발이 무서워 항공모함도 끌고 가고 싶은 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피한 적이 있는가. 중국이 아니라 북이 무서워 미국은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의장성명에서 북을 직접 규탄할 경우 북은 사건의 실체를 세계 언론에 전격 공개할 것이며 바로 미국에 대한 물리적 타격을 전격적으로 가했을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의장성명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100%라는 것이다.

당하고도 아예 피하면 개코망신이기 때문에 북을 위협하는 척 하다가 중국 핑계로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한국의 외교력만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엔 북 검열단을 수용하여 사실 관계를 솔직히 밝히는 것이 국격 유지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5.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5개국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거의 참가에 의미만 두었을 뿐 침몰원인 조사의 주도는 한국이 했다는 안보리의 판단이다.


실제로 과연 그랬던가.

아니다. 거의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 주도했다. 북한 어뢰설의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라는 어뢰 추진체 발견도 윤덕용 합조단 단장은 5월 3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에클슨 준장이 방향을 잡아주고 위치까지 찍어주어 찾을 수 있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는 북한 책임설은 한국이 주도한 조사 결과라며 그저 한국의 주장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런 태도는 우려 표명대상을 북이라고 적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번역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북을 우려대상으로 찍어서 표현하지 못하다보니 사실 5항은 어법 자체가 틀린 문장이다.

‘우려한다’라는 타동사는 목적어인 ‘무엇을’ 우려하는지가 있어야 어법에 맞는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문장을 읽어봐도 한국이 주장한 대로 천안함을 공격한 북을 우려한다는 것인지 북으로 결론 내린 조사결과에 우려를 표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기 짝이 없다.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 ‘조사결과에 비춰’, ‘우려를 표명한다’는 등 구절만 놓고 보면 북을 천안함 침몰 책임자로 지목한 것처럼 비춰지면서도 전체 문장에서는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게 목적어를 삭제해 버려 실질적으로는 북을 정확한 지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공포감이 그대로 묻어있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


-그렇게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의 책임을 애매하게 처리해놓고서도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북의 반응을 그대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연합뉴스에서는 ‘take note of’란 표현은 중립적인 것이어서 5항의 ‘우려를 표명한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했지만 국민과 세계 사람들은 북이 주범이라면서 왜 이런 문장을 또 포함시켰는지 그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5항에서 구절과 단어만으로라도 북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주려던 얄팍한 꼼수마저 본전도 찾지 못하고 다 까먹고 적자 장사한 셈이다.



7.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5항에서 북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없어 애매하기 짝이 없는데다가 6항에서 북의 입장까지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두 항에 따라 내온 7항의 ‘공격’과 ‘규탄’이라는 말은 산 송장과 다름없게 되어버렸다.


여기서라도 ‘북의 공격을 규탄한다’고 정확히 썼다면 물론 북에 대한 유엔안보리 규탄 의장성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결정적인 ‘북’이라는 말은 눈을 씻고 보고 또 봐도 보이지 않는다.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결정적인 조항이다.

한국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역내 즉, 한반도 지역 내에서 적대행위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 적대행위가 미해군과 이스라엘 잠수함의 대북 위협이었다면 그런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일체의 외세 군대를 한반도 주변에서 싹 사라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분명한 점은 이번 의장성명이 나오자마자 북에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통해 한반도 전쟁을 근본적으로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바로 천명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도 결국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잠수함 침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극적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라고 판단된다.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결국 당한 우리만 참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다음 내용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은 사실 절실하다.

그런데 이를 끝까지 반대한 게 누구였던가.

북이 그렇게 평화협정체결하자고 제기할 때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철마다 방대한 미군 무력 끌고 와서 핵투발 훈련부터 해서 북한 몰살 훈련을 진행하는 등 북을 위협하여 북을 결국 핵무장으로 떠밀고 한반도 정세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세력은 바로 미국이며 이를 추종하여 덩달아 날뛴 한국과 일본의 극우 반북세력들 아닌가.


그 결과 처음으로 이번에 북한지역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의문의 이스라엘 잠수함이 죽탕이 되어버린 것이며 애꿎은 천안함 장병들마저 함께 제물로 순장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전에도 푸에블로호 나포, 미국 EC121 전자정찰기 격추 사건 등, 미군 희생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북한 지역이었다.

판문점 미루나무사건은 중간지대였고 이번 이스라엘 잠수함 격침사건은 남측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충돌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결국엔 한반도가 전쟁 포화 속에 잠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유엔안보리도 그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것 아니겠는가.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는 곧 평화협정체결이다.
정전협정에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정전협정을 누가 먼저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파기시켰는지는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금방 드러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더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북이 그렇게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했지만 미군은 한사코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미국도 이제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천명한 것과 같다고 본다.

물론 진심인지 아니면 불의의 공격을 들이대기 위한 북한 해이용인지, 아니면 시간끌기용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올 초 유엔총회에서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이 왜 유엔헌장을 손으로 북북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3시간여 동안이나 미국과 그간 유엔 관행을 맹비난하는 연설을 했을까.

유엔 헌장을 강대국들이 먼저 멋대로 짓밟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지지를 재확인한다니 이제 미국과 상임이사국이라는 거부권을 틀어쥔 강대국이란 나라들도 좀 정신을 차리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끝)



◐ 천안함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과 한반도의 운명


결론은 그렇다.

▲ 4월 7일 연합뉴스에서 천안함 인양작업을 하고 있던 백령도 함미 침몰지점 인근에서 촬영한 의문의 배, 연합뉴스에서는 화물선이라고 소개했다. 화물선으로 보기에서는 너무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화물선을 아무리 검색해도 저런 배는 없었다. 크레인까지 장착된 힌색의 배는 대부분 해난구조선이다. 저 배는 어느나라 배인가. 혹시 제3부표지점 백인 시신 수십, 수백구를 옮기기 위해 온 이스라엘의 해난구조선은 아닌가????     © 사진: 연합뉴스,

한반도는 이미 대격변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규모 무력을 동원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에 대항하여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등과 같은 군사력 과시의 대결전이 벌어졌다면 올해부터는 북-미(이스라엘 등 동맹국 포함) 사이에 포성이 오가는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국민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백령도 인근이 피바다로 변하고 수십 수백명의 백인 군인들의 시체가 의문의 무역선에 의해 실려나가고 있는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상황이 악화된다면 서해가 아닌 태평양 곳곳이 피바다로 변할 것이며 한반도 전역이 포연에 잠기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일단, 안보리 의장성명은 그런대로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왔다.
다음은 한미합동 서해 군사훈련이고 그 다음은 심리전 스피커 방송 재개가 될 것이다.

물론 이후에 또 어떤 무엇이 나타나 북을 자극하여 또 다시 전쟁위기를 부를지는 모를 일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북-미는 지금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판가리 대결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미국에 맹종맹동 굽신거리며 그래 계속 함께 북을 치차고 중뿔나게 나대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미국도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중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이 우리보다 미국 경제에 덜 의존해서인가.

중국도 미국에게 위안화 절상부터 해서 지금 마나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줏대를 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그런 중국을 어느 정도 중재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은 지금 시대의 대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감은 잡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에 조사단조차 파견하지 않고서도 사태의 진상을 눈치챘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도 그런 중재자는 되었었다. 그래도 경제 안 망했다. 오히려 그 때 미국 중심의 무역을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다변화시키고 또 정부에서 그때 집중 육성한 아이티 벤처들이 지금 대기업 기술력을 뒷받침하며 지금의 수출호조라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소 벤처기업 중에 나라의 지원금만 까먹고 망한 회사도 적지 않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아이티 기업들이 지금 만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 육성이 이 나라 경제와 고용창출의 해답임은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특혜담합으로 입찰권 싹쓸이해가는 4대강 삽질사업에만 온 정력 다 쏟아붓는 이명박 정권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삽질 외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있다면 오직 미국에 아부굴종, 미국과 FTA 체결로 미국에 자동차 핸드폰 팔아 살아보겠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모두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정책들로 경제지표는 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아파트값까지 붕괴하고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알량한 중산층들도 대거 파산몰락 아이엠에프보다 더한 국가부도사태가 언제 휘몰아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삐져서 통일부 장관이 서울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기자들 앞에서 짜놓은 시나오대로 영화찍듯 항의메시지를 전달하고 뉴스에 공개하는 모욕이나 주어 중국정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이제는 미 항모까지 서해에 끌어들여 중국 국민들의 반한감정 폭발시켜, 한국산 불매운동 경고까지 받고 있고.... 가만이 있으면 중이나 가지, 이건 그동안 경제인들이 애써 키운 탑을 무슨 놀부심보를 가졌는지 함마로 때려부시며 좋아라 날뛰고 있으니....

거기다가 권력말기도 아닌 중간시기에 온갖 비리들이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건 또 무언가!


남북경협을 착실히 키우고 활성화했다면 벌써 우리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압박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충분히 마련케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국민들은 피가 머리로 솟는다.

세계 조선 수주 1위를 기어이 중국에 내주고 2위로 주저 앉았다. 북의 조선소에 경쟁력있는 조립품을 생산해오기로 한 10.4선언을 내팽개친 결과가 아니고 뭔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이번에도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친미사대외교에 미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참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는지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국민들의 끓는 가슴을 이제는 느낄 줄 알아야 할 것이다.